종합 평가 및 시사점

이상과 같이 생태하천 대상 하천 및 대조 하천에 대한 현장 조사 결 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 항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생태하천 사업 대상 하천은 도시지역이나 읍내의 인구 밀집지역을 연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유역의 전반적인 특성, 즉 도시 유역이냐 농촌 유역이냐에 따란 생태하천 사업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 었고, 또한 사업에 있어서 일률적인 공법을 지양하고 하천 특성에 따 라 개선 대상이 되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장 조사를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측면과 하천 공간의 이용 측면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지난 수십여 년 동안의 비점/점오염원 대책 등으로 하천 수질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도심하천 에서는 생활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하천 수질이 양호하지 못하였다. 양 호한 수질의 확보는 하천 생태 건강성에서 가장 기본적인 환경 조건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점오염원 대책도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 겠지만 상대적으로 대책 수립이 용이한 점오염원, 즉 생활하수의 하천 으로의 직접 유입 차단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한다.

하천수의 질적인 문제에 앞서 물이 없는 하천은 상상할 수 없다. 이 러한 측면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하천의 환경유지 수량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하천의 규모가 작을수록 그 정도가 심하였는데 조사를 진행한 여러 상류하천들인 건천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가뭄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나, 하천의 지속적인 흐름은 하천의 정의이고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하천 유지용수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대전천의 경루 하류의

었는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대

부합하는 하천 복원 및 이용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대조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통한 평가를 해보면, 우 선 이번 현장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연 하천은 일부 산간지역의 하천을 제외하고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산간 하천이라 하더 라도 많은 경우 인간이 터를 잡고 거주를 하면서 치수문제가 발생하게 되도 따라서 하천정비가 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 조하천은 모두 산지 하천으로 하상 재료가 암석이나 큰 돌, 자갈로 구 성되어 있고 수변으로 산을 연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섬진강 과 낙동강 일부 구간만이 하천차수가 높은 대하천이면서도 자연 하천 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는 총 9개의 소하천이 현장 조사에 포함되었는데 이중 7개 하천은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 하천이었다. 올해 우리나라는 가뭄이 심 각하였는데 이의 영향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장 조사 시 일부 산간 소하천을 제외하고는 건천 문제가 심각하였다. 마을을 접하거나 농경 지 인접한 소하천의 경우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되는 사 항은 방재인 것으로 보였다. 많은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 하천은 하천 의 생태적 고려보다는 치수에 중점을 둔 방재하천사업으로 나타났다.

보다 면밀한 검토와 조사가 요구되지만 방문한 몇몇 소하천으로 미루 어 짐작하건데 소하천 정비사업 시 하천 수변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보다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무엇보다도 어려운 문제는 하천 건천화 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제3장 생태하천 네트워크 개념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