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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하천 네트워크 추진체계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체계를 토대로 생태

하천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한 실천 방안을 추가/개선하는 방향으로 추

통한 보전 및 관리 대책과 일반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친 생태적인 이용 활성화로 목표의 중심이 이동하게 된다. 생태하천 복원은 지속적 으로 대상하천을 확대해 나가고, 또한 기존 복원 하천의 재 복원이 필 요한 경우 이를 관할하게 된다.

제8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하천의 생태적 복원에 대한 높아지는 일반의 관 심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 부처별 하천 복원사업에 대 한 알아보고 환경부 주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의의와 대상 하천 및 대조하천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평가와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생태하천 공간의 생태적 복원 방안과 함께 복원 이후의 보전 및 관리 에 대한 방안, 친 생태적인 이용 활성화 방안을 생태하천 네트워크 개 념으로 정립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추진 체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 하천의 생태적 복원은 종적인 연결성 증진이 가장 중 요하고 현실적인 목표일 것이다. 하천현장 방문을 통하여 가장 일반적 인 종적인 생태적 연결성 저해 요인은 무엇보다도 하천 내 횡적 구조 물이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능이 다한 구조물은 철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어도 설치 등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 리나라 하천구역의 경계가 되는 하천 제방에 양호한 식생을 조성함으 로써 회랑의 기능을 담보하는 것은 육상 생태계의 종적 연결성 측면에 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하천 특성에 따라 생태 복원의 목표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생 태하천복원 사업이 하천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 위주로 설계/시 행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하천 특성을 생태하천복원 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 한 방안으로 유역 토지피복을 바 탕으로 도시, 농촌, 산지 하천으로 구분하고 도시하천의 경우 점오염 원 대책 및 과도한 친수시설 지양, 농촌하천의 경우 비점 대책 및 어 도 설치, 산지 하천의 경우 치수 사업으로 콘크리트 호안 지양 및 양 호한 수변 구역에 대한 보전에 각각 중심을 두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 로 판단된다. 궁극적으로는 생태하천 복원은 하천의 복원뿐만 아니라 하천 유역의 복원으로 방향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생태계로부터 육상생태계로 횡적인 연결은 생태하천 네트워 크의 또 다른 축이다.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상 하천 제방에 의한 횡적 단절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한계가 있는 실정이지만, 기존의 도심구간

의 하천 복원 현황을 보면 과거의 친수공원화의 관성을 완전히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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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