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출연연구기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패널조사가 계획 중이거나 실시되 고 있다. 앞서 비교 분석한 바와 같이, 많은 국내 패널들은 교육, 직업교육훈련, 경제활동, 사회보장, 여성, 건강상태, 노후보장 등 다양한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패널에는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 연령 등을 포함하고 있으 나, 이들만을 이용하여 인구변동요인의 변화와 원인 및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즉, 여러 영역이나 집단에 대해 패널자료가 생성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동, 질병, 사망 등 인구동학적인 차원에서 인구현상과 사회현상을 연계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생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인구패널 구축 방향 105
2. 인구패널의 기본목적 및 장기비전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가 중요한 국가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저 출산 및 인구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학적 현상으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의 문제는 단기간 치유가 어렵고, 어떤 면에서 는 거의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향후 몇 십 년 혹은 1세기 이상 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지속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화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구 변동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구는 고정‧불변적이지 않고, 제 사회경제 현상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며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구체적으로 인구 정태 적 특징 즉, 규모와 구조는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변동요인들의 변화에 의해 변경된다. 이들 인구 동태적 요인들은 사회경제현상 변화에 의해 직접 혹은 간 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사회경제 현상들은 인구의 정태적 및 동태적 요 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인구현상과 사회경제현상 간에는 순환적인 연 계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출산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 동과정, 소득과 소비의 변화 등과의 관계는 순환적이라는 것이다. 최근까지 분 석된 한국 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은 복잡 다양하다. 거시적 차원에서 저출산 현상은 경제적 불확실성 증대, 교육수준 상승,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산업
‧직업 구조의 현대화, 주거 불안정 증대, 일-가정 양립 곤란, 육아지원 인프라 미흡, 핵가족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나치게 경쟁 적인 사회구조 하에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 원 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두기가 곤란하다. 만혼으로 인하여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는 경우 자연유산이나 후천성불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거나 적게 갖은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는 등 미래 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하여 출산을 줄이거나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업과 고용불안정은 혼인연령을 늦추어 출산을 축소시키는 데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결혼 및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은 사회경제적 현상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또한 여타 저출산 원인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아실현의 욕구가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참 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취업여성이 결혼하는 경우 직장일과 가 사를 동시에 수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출산을 하는 경우 자녀양육까지 맡아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이 곤란한 이유로는 우리 나라 고용문화가 출산과 가족에 친화적이지 못하며, 가족 내에서도 성분업적 역할규범이 지배적으로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성평등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여성들은 일과 출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 당하고 있으며, 그 경우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 등에 관한 의식이 크 게 약화되어 결혼 연기 내지 포기와 출산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 은 자아성취나 경제활동참여의 기회비용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산 변동만 해도 장기적으로 교육, 노동시장, 소득과 지출(양육비용 등), 가족 문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인구 변동의 복합적인 원인과 영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기초 로 효율적인 대응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구 동학적인 자료의 구축과 분석 이 긴요하다. 예를 들어, 장기적으로 개인의 결혼 및 출산 행태가 교육 및 노동 시장 참여, 노동시장 지위변동, 소득과 지출(특히 양육관련 비용), 가족관계와 부부관계, 공식적‧비공식적 지원망, 사회환경 등의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변동 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추이도 파악되어야 한다. 아울 러, 코호트별‧계층별 인구동태의 차별성을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원인 규명 시 특정기간의 효과와 특정연령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표적성(targeting)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이와 관련해서 인구관련 패널 구축이 긴요하다. 일반적으로 패널조사는 횡단 면 조사의 단점들을 보완하면서 동적인 차원에서 가구와 개인의 장기간에 걸친 변화와 상태간의 이동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횡단면 자료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 및 정책평가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 패널의 분석적 목적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인구패널 구축 방향 107
첫째, 인구패널은 가구를 매개로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요인간의 연계 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시간의 경과 및 정부정책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의 의 사결정이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인구패널자료는 미시적인 단위의 인구동태분석을 가능케 해주며, 동시 에 사회경제적 변수들의 상호 연관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혹은 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횡단면 자료에서는 수행될 수 없는 ‘관찰 불가능한 변수의 효 과적 제어’를 가능케 한다.
인구패널의 구축은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인 구학적 현상 변화와 사회경제 환경 변화간의 인과관계 규명은 향후 인구변동이 국가나 사회 및 개인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구패널이 정책적 목적 에 긴요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인구감시체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출산, 사망(질병), 결혼‧이혼, 이동 등 인구현상과 관련하여 변동추이를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원인들을 규명하며, 향후 변동 및 파급효과 진단 등을 가 능케 함으로써 시의적절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의 도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원인‧수요에 적합한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여 정책의 시의성(timeliness), 비용효 과성 내지 효율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셋째, 정책 수립과 평가‧환류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다. 인구패널을 통 해 시간의 경과 및 정부정책 등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 또는 가구의 의사결 정이나 행동양식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즉, 정책 평가환류(feedback)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 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패널은 기본적으로 인구동학과 사회경제현상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환류의 기초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인구패널은 다른 패널과 마찬가지로 한 조사에서 다양한 주제 모두를 동일한
수준에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데에는 조사가구 부담 증대, 표본 증가 등 조사특 성상 제약성이 존재한다. 결국, 인구패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근간으로 인구현상에 역점을 두게 되며,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서 반드시 감안하여야 할 복지와 보건에 관한 주제들은 기본적인 수준에 머무 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인구패널은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 하고 있는 복지패널과 국민의료비패널과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적인 운영은 동일한 비용(조사예산, 가구응답부담, 운영인력 등)을 투입하면서도 표본규모를 증가시켜 인구, 보건, 복지의 다양한 주제를 유기적‧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사회에서 인구‧보 건‧복지의 통합패널 구축이 가능해 질 것이다.
3. 인구패널의 법적 근거
인구패널 구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동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 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 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
인구패널 구축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7조, 제23조 및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동법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 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 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