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초만 해도 합계출산율은 6.0명으로 아주 높았고, 사망률은 서구의 보건의학기술 등이 도입되면서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인구동태 는 인구변천이론상 전형적인 다산소사의 형태를 유지하여, 인구가 연평균 증가 율 3%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국가의 경제수준을 감안하면, 높 은 인구증가율을 유지한 채 성장을 기대할 수 없었으며, 결과적으로 빈곤의 악 순환과 함께 국민의 삶은 황폐화 되었다.
인구증가억제정책은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함께 시작하였다. 당시 새로이 발 족된 경제기획원(현 재정경제부 전신)의 주도 하에 인구부문이 경제발전계획의 중요한 부문으로 통합되었으며, 여기에서는 향후 출산율 변동에 따른 인구전망 과 그 변화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진단되었다.
가족계획사업(family planning)과 각종 인센티브(incentives)-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s)
의 수단들이 동원되었고, 특히 의식 전환을 위한 국민계몽운동(KAP)이 전개되는 등 정부 주도의 경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가져왔다.
1960년 6.0명의 합계출산율은 약 20년이 지난 1983년에 2.1명의 인구대체수준으 로 감소하였으며, 그로부터 다시 약 20년이 지난 최근에는 1.0명(2005년 1.08명) 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인구사회학적으로 피임법 보급의 보편화로 출산율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되었으나,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 후 저출산현상의 원 인에 대한 신가정경제이론의 입장과 사회문화적 입장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 어 왔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평균수명의 상승이라는 다른 한 축의 인 구동태적 사건(event)과 맞물리면서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진전되어 왔다. 특히, 출산율 차이에 따른 세대(cohort)간 인구규모의 차이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 인 구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2050년경에 그 수준면에 서도 세계 최고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로 저출산‧고령화가 미래 한 국사회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의 변천과정을 면밀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세계 적인 성공 사례로 뽑힐 만큼 노력의 정도가 클 뿐 아니라 그 효과성도 높았다.
당시 교육수준 상승과 경제발전 등의 효과도 컸으나, 이들 사회경제현상의 변 화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본다면, 결국 정부의 인구정 책과 사회정책의 힘입은 바가 지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이 인 구대체수준에 이른 이후에 인구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정책은 그 방향성 을 점차 상실하고 있었다.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수준에서 198년 1.75명 으로 더 급락하였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1.5~1.7 수준에서 불규칙하게나 마 안정세를 이루어,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현상이 고착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족계획사업 등 정책의 실적에 매진하는 등 인구증가억제정책에 집착하고 있었다. 즉,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저출산현상이 향후 한국사회에 미칠 영향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인구패널 구축 방향 101
저출산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된 후인 1996년에 이르러서 정부는 인구증가억 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인구의 양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정 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인구의 복지와 자질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 게 되었다. 정부가 인구문제를 포함한 가족과 출산에 정책적 관심을 보이지 않 은 상황에서, 19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가족해체 현상뿐만 아니라 결혼 및 출산을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현상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출 산율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즉, 1996년 당시 1.6명 수준에 머 물렀던 합계출산율은 1998년에 처음으로 1.5명 이하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2001년에는 1.30명 그리고 2005년에는 1.08명까지 낮아졌다.
이와 같이, 정책의 불분명한 방향성과 실기는 인구변동과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미흡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인구 규모 및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혼, 출산,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동 태적 요인의 변동에 대한 전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는 이들 요인들 과 사회경제현상의 변화를 연계시키려는 노력이 거의 부재하였다. 또한, 출산 등 인구변동요인의 변화에 따른 인구 변동 전망과 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예 측하는 노력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요컨대, 인구 변동과 사회경제현상 간 에 불가분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인구감시체계(population surveillance system)가 전혀 작동되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일방향성에 대해서만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통해 정책 성공이라는 의식에 도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구정책 자체 의 기능은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인구관련 정책과 조직이 쇠퇴해지고, 학문의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급기야는 인 구 변동과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고갈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2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저출산현상이 국가적‧사회 적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서두르게 되었다. 그러나 인구 관련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인하여 저출산 원인이나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 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일조차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책연구소들을 중심으로 긴급하게 인구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저출산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
으며, 장기적인 인구 변동 추이를 전망하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진단 하는 등의 노력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기관에 서 지속적으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수십년 동인 인구변동 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의 부재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최근의 혼동과 향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인구관련 분석과 진단 및 이들 인구변 동과 사회경제현상간의 연계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래사회에는 저출산현상의 지속, 인구고령화 급진전, 국제결혼 및 노동이민 증가 등으로 인 하여 급격하고 다양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한 예비적 사회 투자 개념의 사회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인구 변동과 사회경제현상을 연계하여 감시(surveillance)하는 기초 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긴요하다. 이를 통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한 바람직한 대응체계 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