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방법: 면접타계식 원칙(PDA 사용)
□ 조사대상: 학생, 학부모, 담임교사, 학교행정가(교감 또는 교무담당 교사) ○ 학교조사에 대한 승인 후, 표본추출원칙에 의거하여 선정된 반의 담임교사
와 학생 조사, 이후 학생의 가구를 방문하여 보호자 대상 조사
○ 조사과정 중 설문대상이 부적합자이거나 거부의사를 보여 설문 진행이 어 려운 경우 대체원칙에 따라 설문대상 대체
6. 패널의 조직‧인력 및 표본관리
□ 조직은 패널조사를 설계‧주관하는 조직과 실사 담당 조직으로 구성 ○ 주관기관 내 전담팀: 연구책임자 1인 + 연구진 2~6인
- 한국노동패널(노동패널팀), 고령화연구패널(고령화연구패널조사팀), 청년패 널(고용조사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고용조사팀), 교육고용패널(패널 조사팀), 청소년패널조사(조사‧미래연구팀) 등
- 전담팀은 연구 설계 및 실사 전반을 총괄‧기획
○ 패널조사의 실사는 외부의 전문조사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추진 - 예,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리서치), 고령화연구패널조사(TNS Korea) 등 - 마케팅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조사업체들이 패널조사의 실사를 대행함으로
인해 문제점 발생
□ 표본관리: 화폐적‧비화폐적 보상 실시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전화접촉, 우편물 발송, 경품추첨, 거절표본 대상 설명, 관련 도서 발송 등
○ 청년패널: 노동부 공문, 조사 후 감사카드, 1만원 상당 선물(1~2차년도 조사 후) ○ 한국노동패널조사: 노동부 공문, 편지, 조사 완료 후 선물, 축하편지(가구 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회갑 등), 소식지, 3만원 응답사례금(4차년도 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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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패널 비교분석의 시사점
□ 지나친 패널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패널들 간의 목적, 조사주제, 모 집단, 표본추출틀 및 표본추출방법 등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수행 연구기관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 필요
□ 표본규모는 각 패널들이 조사 목적에 따라 주로 파악하고자하는 내용들이 대표성을 갖도록 설정
□ 조사원에 의한 직접면접조사 방법은 조사 정밀도 제고와 표본관리 차원에 서 중요
□ 패널의 기획과 결과분석 등은 연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고, 실사업무는 전 문적인 조사기관에서 수행하는 이원적 체계 유지
○ 현재 국내에는 학술적인 전문조사기관이 부재하여, 학술패널들의 신뢰성 문제 우려
□ 국내 패널들의 표본설계 및 자료수집방법 유사
○ 조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해 패널 수행기관간의 공동연구 및 협의 체계 구축 필요
- 그 일환으로 각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통한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상호 교류 필요
Ⅴ. 한국인구패널 구축 방향 1. 인구패널 구축 배경 및 목적 가. 인구패널 구축의 배경
□ 인구문제와 정책수립의 한계성
○ 과거 1960년대 이래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인구증가억제에 기여
○ 그러나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도달 후 인구정책의 방향성 상실 및 그로 인하여 저출산현상 고착화 및 초저출산현상 초래
- 저출산과 인구구조 고령화는 미래 한국사회의 커다란 위협 우려
○ 정책의 불분명한 방향성과 실기는 인구변동과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 속적인 관심과 노력 미흡
- 인구변동과 사회현상간의 관계에 대한 인구감시체계(population surveillance system) 작동 마비
- 인구증가억제에 정책 집중 및 그로 인하여 출산율 급감의 성공에 도취 - 그 후 인구관련 정책과 조직이 쇠퇴해지고, 학문의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
루어지지 못하여 급기야는 인구 변동과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 고갈
○ 지난 수십년 동인 인구변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의 부재가 우리 사 회에 가져다 준 최근의 혼동과 향후 사회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볼 때, 인 구관련 진단 및 인구변동과 사회현상간 연계분석은 지속 필요
- 미래에는 저출산 지속, 고령화 급진전, 국제결혼 및 노동이민 증가 등으로 급격하고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어, 이에 대응한 자료 구축 긴요
□ 기존 자료의 한계성
○ 인구주택총조사, 인구동태, 표본조사 등 횡단면적 인구자료의 한계성 - 인구관련 횡단면적 조사자료는 인구규모와 구조 및 분포의 정지된 그림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인구변동 관련 정태적‧동태적 통계조사의 제한적 항 목구성으로 인구현상과 사회현상간의 종합적‧시계열적 변화 분석에 한계 - 출산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개인의 경제활동참여 및 노동시장 이동과정,
소득과 소비 변화 등과의 관계를 동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한계
- 노후생활 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들을 불포함
○ 국내의 다양한 패널조사는 특정한 영역과 집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인 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항목(성, 연령 등)들만 포함
- 중장기적으로 성장,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동, 질병, 사망 등 인구동학 적인 차원에서 인구변동요인의 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예측하고, 인구현상 과 사회현상간의 관계성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는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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