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출산시대에 패러다임은 자본주의이며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인구와 관 련해서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환경 악화, 식량 위기, 빈곤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에서 많
주2) 국립경제연구기관으로서 DIW(Deutch Institut fur Wirtschaftsforschung)의 주관 하에 프랑크푸 르트대학, 만하임대학, 베를린 대학에 공동수행하고 있다.
주3) Essex 대학의 사회미시변화연구센터(ESRC Research Centre on Micro- social Change)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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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책적 노력들이 투입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출산억제를 위한 가족계획이 공동의제로 부각되었다. 개인적으로도 적은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은 한정된 자 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자아실현 등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결국, 국가나 사회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이유가 부합하여, 출산율 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이삼식, 2005).
1960년대 이래 유럽의 대부분 국가에서 출산력은 2.0명 수준 이하로 낮아졌으 며, 심지어 이태리 등 일부국가의 경우에는 1.0명에 근접한 수준까지 감소하였 다. 유럽사회에서는 1960년대 이래 진행된 출산력의 변천을 “제2의 인구 전환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으로 설명하고 있다. 당시 인구학자들은 출 산력은 계속 낮아지지만 인구대체수준인 2.0명에 도달하면 그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감은 무너졌으며, 주된 이유로 가치관의 변화가 제시되고 있다. 반 드카와 론 레스티지는 자율성과 자기실현을 중시하 는 시대적 변화 및 물질적 가치관에서 탈물질적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가치관체계가 변화하면서 자아실현 등을 추구할 수 없는 경우에 결혼 연기‧포 기, 동거, 이혼, 혼외 출산 등의 증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은기수, 2005).
이러한 가치관체계의 변화는 피임의 보편화에 의해 더욱 가능해지고, 결국 출 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s theory)의 입장에서 출산율 감소는 결 혼, 출산 및 자녀양육을 둘러싼 경제사회 현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으로 설명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장기간의 불경기, 그리고 한국의 경우 1997 년 외환위기 이래 경제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 다고 한다(이삼식, 2005).
대부분 여성들은 풀타임 직업 및 승진을 추구하는 동시에 가사와 자녀 양육 을 맡으나, 일반적으로 결혼 및 자녀 출산시 취업을 중단한다고 한다. 이들 여 성이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소득을 가지는 것 이 아주 어렵다. 따라서 고학력 전문직 여성 등을 중심으로 혼인/출산 기피 경 향이 증대한다(Atoh, 1998).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가사에 대한 남성의 역할이 변
화하지 않고 있어, 자녀양육과 일간의 양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여성은 만혼 또는 만산 및 소자녀 또는 무자녀 선호가 증가한다(Beets, 1997). 이에 대 해 Palomba et. al.(1997) 등은 남녀간 평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가시켜, 출산율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고용상태의 불안정 및 불경기도 출산 의욕을 줄인다고 한다. 실례로 영국에 서 1970년대 초이래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해 출산율이 저하된 바 있으며, 스웨 덴에서는 경기와 출산율이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였다는 지적도 있다(Hoem과 Hoem, 1996).
취학 전 교육부터 대학까지의 교육에 드는 비용이 엄청나므로 부부는 양보다 질을 우선시 여겨 저출산 심지어 무자녀를 선호하게 된다고 한다. 자식이 더 이상 노후보장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지 않고, 단지 부부(특히, 여성)의 시간과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Atoh, 1998). 자녀양 육이 주거, 교육 등의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모의 소득활동기회를 상실시키는 간접비용을 발생시키는 것도 출산 기피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한다(Roussel, 1994).
경제성장으로 생활이 풍족해지면 안정주의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지배적으 로, 젊은 미혼층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결혼과 출산을 연기한다 고 한다(Lesthage et al, 1988). 부모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일상생 활을 어머니에 의존하며 소비생활을 즐기고 가족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귀족적 미혼(aristocratic singles) 또는 기생충적 미혼(parasite singles)이 증가하고 있다 (Atoh, 1998). 소득을 중요시하는 물질주의 만연과 개인주의 사상은 자녀 출산 에 대한 이익을 찾지 못하는 여성들의 출산 감소 또는 무자녀 경향을 증대시킨 다는 연구도 있다.
문화적 효과(cultural effects)로 사회계층간 규범의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 치기도 한다(Roussel, 1994). 역사적 동태 및 생활주기 효과(historical dynamics, life style factors)로 출산행태가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해 경험된 전기적 모델 (biographical model)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Roussel, 1994).
자녀 출산은 자녀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Hermalin, 1983).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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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 여성(또는 부부)은 추가출산의 동기를 가지게 된 다. 그러나 동기가 실천되는 여부는 소요비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러한 비 용은 금전비용 이외 시간, 사회규범, 건강, 심리적 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회구조적 특성들과 개인적 특성들의 기능으로서 경제적 위치나 사회적 지위까지 포괄한다. Hermalin은 출산력 결정요인에 관한 모형을 도시화 하였다(그림 2-1 참조).
〔그림 2-1〕인구동학요인(출산)과 사회구조적 요인간의 연관성에 관한 모형
자료: Hermalin, "Fertility Regulation and Its Costs : A Critical Essay", 1983.
외국의 경우 오랜 전부터 패널연구를 수행해 왔다. 패널연구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이미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하였 고,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다양한 계층에 대한 패널조사를 구축‧운영 중이다.
본 장에서는 외국의 주요 가구패널조사인 미국의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ur and Income Dynamics)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한다.주4) 이들 사 례패널들은 가구패널로서 인구동학적 요소와 가족, 가사, 노동, 육아, 보건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제안될 인구패널의 속성에 근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례는 패널의 연혁, 표본, 조사도구 및 방법, 최근의 조사현황 등의 관점 에서 정리하며, 그 결과는 제5장에서 한국인구패널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