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조사의 주제

사회 환경, 개인‧가족 행태, 인구현상 변화간의 인과관계의 예시를 들어보자.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곤란하며, 교육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하여 결혼 및 출산이 연기되어 저출산현상이 유발된다. 그 결과 중장기적으로 인구 규모 및 구조(고령화)가 변화하며, 이는 사회‧경제‧문화의 구조적 요인들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다른 예로, 국내 경기가 불안하면 해외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그로 인하여 국 외에서의 취업을 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제이동이 발생하며, 그로 인하여 유출인구가 증가하여 전체적인 인구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 한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사회경제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농촌에서 배출요인(push factor)의 예로 일자리 부족 등이 발생하면, 미 혼여성들이 도시에 취업활동을 하고, 이를 위하여 국내이동이 발생하면 농촌인 의 규모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등도 유사한 순환고리적인 연계성을 갖는다.

다른 예시들은 <표 5-2>를 참조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들은 인과관계, 특성, 역할 등을 고려하여, 사회구조적 요인, 개인 및 가족 행태, 인구동태적 요인, 인구 변동의 4가지 영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5-2〉사회 환경과 개인‧가족 형태 및 인구현상간의 관계 예시

한국인구패널 구축 방향 111

이러한 사례들을 정형화하여 관계모형을 설정하면, [그림 5-1]과 같이 도시화 할 수 있다. 우선 사회구조적 요인(structural factors)은 지역사회, 교육구조, 노동 시장, 가족관계(문화), 성평등 문화, 자녀양육환경(가용성, 접근성, 서비스 질 등), 정책 변화 등 사회, 경제, 문화의 영역을 망라한다. 이들 사회구조적 요인 은 개인 및 가족의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행태들로는 가치관 변화, 교 육 참여, 경제활동 참가 또는 이탈, 가족관계 변화 등이 해당된다. 개인‧가족의 행태 변화는 기본적으로 출산, 이동(국내이동, 국제이동), 사망 등의 인구동태적 요인들에 영향을 미친다. 인구동태적 요인들의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인구의 규 모와 구조를 변경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화는 총인구 및 연령계층별 인구 규모의 증감,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들 4 요인들은 인과관계적인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한편, 개인‧가족 행태는 광의의 인구동태적 요인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림 5-1] 인구현상과 사회현상간의 인과관계적 순환모형 도시화

이와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 개인‧가구 행태적 요인, 인구동태적 요인, 인구 변동의 인과관계적 순환모형은 개인이나 집단간에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즉, 인구학적 현상과 사회경제적 현상간의 인과관계는 개인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 제적 속성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인구패널의 기능은 우선 인구 규모 및 구조를 변경하는 직접적인 인구학적 요인들로서 결혼, 출산, 사망, 이동 등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들 인구학적 요인들의 변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현상을 규 명하는 것이다. 인구현상과 사회환경간의 인과관계 규명을 통해 향후 사회경제 및 문화의 변화에 따른 미시적인 수준에서의 개인의 행태와 거시적인 수준에서 의 인구현상의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끝으로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동이 개인과 가족의 행태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를 통 해 총합적인 수준에서 인구현상과 사회경제현상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 다. 궁극적으로 인구 변동에 관한 자료 집적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 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들 인구패널의 기능 내지 역할은 사회구조적 요인, 개인‧가구 행태, 인구 동태 및 인구변동의 인과관계적 순환모형을 통해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인구 패널의 분석틀(analytical framework)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 [그림 5-2]에 제 시되었듯이, 인구패널은 사회‧문화‧경제 환경이 출산‧양육 및 노후생활에 미 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그 결과로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한다. 사 회‧문화‧경제 환경과 출산‧양육 또는 노후생활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분석을 통해, 여성이나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의 양적 그리고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그 변화에 대한 예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구패널을 통해 사회

‧문화‧경제현상과 인구변동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그 결과로서 출산‧양육 및 노후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인구패널에서 도출 되는 분석 결과는 궁극적으로 적정 인구구조 유지, 성장동력 확보, 삶의 질 제 고의 거시적인 국가 목표들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책의 기초적이면서도 과학 적인 근거를 제시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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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인구패널 분석틀

인구패널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패널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조사주제들을 모 듈화(module) 하면, [그림 5-3]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조사주제에 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개인‧가족의 출산‧양육과 노후생활을 포함하도록 한다. 출산‧양육의 하위영역으로서 세부 조사주제들은 생애주기의 관점에서 성 장‧교육, 가치관, 취업, 결혼, 임신‧출산, 양육(보육, 교육, 안전, 건강) 등 부문 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노후생활의 하위영역으로서 세부 조사주제들은 생활영 역을 기준으로 소득보장, 건강보장, 생활환경(교통‧주거 등), 사회참여(문화‧여 가 등)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외생변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출산‧양육과 노 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주제들로 사회‧경제변동, 제도‧정책 변화, 사회규 범 및 문화 변화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들 외생적 주제 각각은 여러 세부 조사주제들로 구성하도록 한다.

출산‧양육 노후 생활 성장, 교육

(가치관 형성)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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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건강보장

결혼 생활환경

(교통, 주거 등) 임신‧출산‧양육

(보육, 교육, 안전, 건강)

사회참여 (문화,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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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인구패널 기본조사주제 모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