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1993년 대우경제연구소에 의해 수행된 일명 ‘대우패널’(정식명칭:
한국가구패널조사, Korea Household Panel Study, 이하 KHPS)이 시작된 이래 최 근에는 여러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시행하 거나 계획하고 있다. 특히 KHPS는 조사체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한국의 상황에 커다란 도전이었으며, 최초의 패널조사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으나, 1998년 7차 조사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이후 개인표본이나 특정집단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패널조사들이 시도되고 있다.
2006년 현재 한국사회에서 진행 중인 패널들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살 펴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8차 웨이브), 고령화연구패널조사(1 차 웨이브) 및 사업체패널(4차 웨이브),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연구(2 차 웨이브),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5차 웨이브)과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1차 웨이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3차 웨이브)과 인적자본기업 패널조사(1차 웨이브),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패널조사(3차 웨이브), 국민연 금연구원의 노후소득보장패널(1차 웨이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 (1차 웨이브)과 의료비패널(2007년 예비조사), 한국여성개발원의 여성가족패널 조사(예비조사),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패널(예정),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아동패 널(예정), 종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패널(예비조사), 산업연구원의 산업경쟁력 패널(미정)이 있다.주7)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은 한국보건사회연구 원의 차상위‧빈곤패널 및 자활패널과 서울대의 한국복지실태조사를 통합한 것 이다. 이와 같이, 최근 각종 패널들이 실시되고 있거나 예정 중이다.
주7) 종료된 패널들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활패널(4차 웨이브), 대우경제연구소의 대우패널(5 차 웨이브),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복지패널(2차 웨이브)이 있다.
〈표 4-1〉비교분석대상 국내 패널, 2006년 기준
구분 국내 패널 비고
분석대상
∘청소년패널조사(3차,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2차,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고용패널(3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년패널(5차,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1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패널조사(8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복지패널(1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예비조사, 한국여성개발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1차, 한국노동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차, 국민연금연구원)
10 패널
분석제외
∘아동패널(예정, 육아정책개발센터)
∘소득패널(예정, 한국개발연구원)
∘차상위‧빈곤패널(통폐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활패널(통폐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실태조사(통폐합, 서울대학교)
∘의료비 패널(2007년 예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업체‧기업 패널>
∘사업체패널(4차, 한국노동연구원)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1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소기업패널(예비조사, 종소기업연구원)
∘산업경쟁력패널(미정, 한국산업연구원)
10 패널
이 장에서는 이들 패널들을 비교분석하여 새로이 시작할 예정인 인구패널과 의 중복성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중복성이 있다면 많은 패널들이 소수의 패널 들로 통폐합이 가능한지, 그리고 새로이 시작될 인구패널의 위치와 기능 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의 모든 패널들 이 비교분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관점에서 일부 패널들은 비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첫째, 국내 패널들은 조사대상 단위에 따라 크게 개인패널, 가구패널, 사업체 패널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사업체패널들은 사업체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인 구패널과는 성격이 아주 다르므로, 비교 대상으로 포함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러한 패널들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인적자
국내패널 비교분석 57
본기업패널조사, 종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패널(예비조사), 산업연구원의 산업 경쟁력패널(미정)이 있다.
둘째, 개인 또는 가구 패널들이나 일부 패널들은 아직 예정 중에 있거나 준 비 단계에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한 패널들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소득패 널(예정),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아동패널(예정)들로 본 비교분석에서 제외한다.
셋째, 일부 패널들은 충분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패널정보에 관한 접근성의 한계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선에서 비교 분 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기준에 입각한 비교분석대상 국내 패널들은 <표 4-1>에 제시하였다.
즉, 본 분석의 대상으로는 청소년패널조사(3차, 한국청소년개발원), 교육종단연 구(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3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청년패널(5차,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1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패널 조사(8차,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복지패널(1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패 널조사(예비조사, 한국여성개발원), 고령화연구패널조사(1차, 한국노동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1차, 국민연금연구원) 등 총 10종의 패널이다. 한편, 이후 설명 순서는 패널조사 대상의 연령순(앞의 순서)에 따르기로 한다.
비교 내용은 패널의 목적 및 대상, 조사주제(조사항목), 표본설계 및 가중치 부여방법,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 조직‧인력 및 표본관리로 구성된다. 목적 및 대상, 조사주제는 분석대상 패널 대부분에 걸쳐 비교한다. 다른 비교내용들은 패널들 간 유사성이 높으므로 대표적인 패널들에 대해서만 심층 분석한다. 예 를 들어, 표본설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고령화연구패널조 사, 청소년패널조사, 청년패널, 여성가족패널조사, 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고용 패널조사가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가중치 부여방법과 자료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분석은 한국노동패널조사와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조직‧인력 및 표본관리에 대한 비교분석 대상 패널들은 한국노동패널조사, 고 령화연구패널조사, 청년패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교육고용패널, 청소년패 널조사가 포함된다. 이들 패널의 구체적인 정보는 개별 보고서를 참조한다. 한 편, 각 패널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본 보고서의 [부록 1]에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