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공식 표준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SDO 이다. SDO는 기술 및 과학표준을 제정, 개정 및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사 람이나 상품, 과정 등을 표준화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 승인(accreditation)은 권위 있는 기관이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공식 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는 말한다. 세계경제가 점차 통합되면서 과거의 구속적인 절차가 줄어들고 자발적이고 신조합주의적(neo-corporatist) 규제방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여 기에는 다양한 민간기구들이 포함된다. 또한 여러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서 규제역할을 수 행하는 공공 기관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 로 만들어진다. 거버넌스 활동에서 표준을 활용할 경우 자기규제(self-regulation) 또는 통 치성(governmentality)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TSR은 표준준수 평가 절차로서 TEN과 같은 인프라를 만들어낸다. 기술사회 네트워크로 서 TEN은 여러 유형의 이질적 행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절차의 개념, 개 발, 생산, 분배, 확산 등을 관리하는데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해주는 조직이다. 이러한 TEN 네트워크는 새로운 행위자를 초빙하고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 말하는 ‘번역’ 과 정)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한다. 이런 점에서 TEN은 사회와 경제를 연결하는 하나의 통로이며, 경계를 구축하여 내부와 외부를 구분 짓는 역할을 수행한다.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수립은 효율과 경쟁무역의 기치 아래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의 시대를 예고했다. 이와 더불어 TSR 역시 ‘시장’ 메커니즘을 전면에 내세우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기획으로 추진되었는데, 순수한 경제논리를 넘어 정치적인 색 채가 짙게 배어 있었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와 마찬가지로, SDO, NAB, 그 리고 수많은 인증기관을 포함하는 TSR이 ‘탈(脫)정치화’를 전면에 내세웠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작용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 TSR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SDO는 표준 개발 뿐 아니라 기술표준 유지와 소비가 신뢰 확보, 그리고 국제무역의 활성화 등 여러 목적을 띤다.
◌ 표준 설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였다. 1901년에 수립된 영국 표준기구(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는 철강제품의 표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 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였다. 당시 제정된 영국표준마크(Kitemark)는 이후 전쟁을 거치면서 군과 상업적 교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영국은 이러한 표준화과정을 통해 영연방 국가들 사이에 기술 전이와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한편 미국에서도 1901년 국가표준국(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이 설립되면서 물 리적 측정을 위한 표준을 관리하기 시작했고, 표준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 능을 통합했다. NBS의 후속기관으로서 NIST는 표준 개발과 계량적 과학지식의 증진에 힘 을 쏟았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경우 비(非)계량적 표준과 관련된 모든 표준 을 민간 영역에 맡겨놓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요한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린 군사분야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미국은 ‘미국전쟁표준’을 통한 품질 통제, 안전, 공급 및 장비 등의 표준화를 관리하는 특별 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민간 분야에서 1,300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기도 했다.
◌ 이처럼 미국의 표준 제도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기관이 표준 개발 및 유지를 담당해왔다 는 점에서 독특하다. NIST의 경우에는 표준 개발의 계량적 측면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 해왔고, 미국표준기구(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는 자발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표준 개발과정을 조율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의 이해당사자 집단을 대표 한다. 이처럼 SDO는 기술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절차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 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며, 하버마스가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합리성 (communicative rationality)’을 갖춘 전문가들이 이해관계의 대립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형태의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 SDO는 소비자와 사용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으보부터 ‘소비’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의 뉴딜(New Deal) 시기부터 였다. 당시 미국의 산업계는 표준화된 상품의 소비자 가격과 품질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모델보다는 산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한 모델을 채택하였다. 이후 미국의 소비자 중심주의는 랠프 네이 더(Ralph Nader)가 자동차 안전을 사회문제로 제기하면서 표준화의 과정에 시장과 소비자
들이 적극 개입하는 동력을 제공해주었다.
◌ 표준화 메커니즘은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었다. 1946년 ISO가 창설되 었을 당시 무역과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ANSI와 BSI 같은 회원국 SDO를 포함하였 는데, 이때 회원국의 72%는 국가 표준화기구를, 22%는 민간 (미영리) 기구를, 그리고 6%
는 준(準)공공기관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대변했다. 이처럼 ISO가 국가들 사이에 표준화를 조정하는 국제기구로 발돋움하게 되면서 ‘표준의 표준화(standardization of standards)’
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87년 ISO가 발간한 품질관리표준 ISO 9000은 계량 및 상품표 준의 수준을 뛰어넘어 사회 및 윤리적 과정표준의 범주로 확장되면서 조직과정의 모든 측면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띠게 되었다.
◌ 이에 WTO도 ISO가 추진하고 있는 무역장벽 제거라는 목표를 지원하면서 국제표준의 개 발 및 활용을 통해 무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의 중심으로 이루어존 GATT 체제 내의 협상에서는 특히 ‘무역에 대한 기술장 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에 관한 협정이 논의되었는데, 이것은 세계무역을 조정하고 시장 거래를 촉진시킨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1979년 도쿄라운드 에서 32개국이 TBT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소위 ‘표준규약(Standards Code)’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 규약은 기술 규제와 표준, 표준준수 평가절차에 관한 준비, 채택 및 적용을 위한 규범을 지향하며, 1994년 개정된 바 있다. 이후 WTO 회원국 모두에 대하여 SDO와 NAB를 설립하라는 압력이 커지게 되었다.
◌ SDO와 더불어 범용 목적의 국가인증기구(NAB)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무역 을 위한 국제표준을 조정하기 위한 목표를 지닌다. 1990년대에 들어와 ‘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NAB는 거버넌스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규제 부분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 NAB는 1947년 호주에서 처음 만들어져 무기체계의 표준을 관리하는데 활용되었다. 이어 1970년대에 들어와 뉴질랜드와 덴마크 등에서도 NAB가 설립되었고, 1977년에 개최된 국 제실험실인증학회(ILAC)를 기점으로 하여 NAB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선진국들 은 개발도상국들이 NAB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대부분 공공 SDO 산하의 특수 부서 또는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졌다.
◌ 이어 NAB를 갖춘 나라들 사이에 인증체계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양자간, 다자간 노력 들이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2000년 비영리 협의체인 유럽인증협력(EA:
European Cooperation for Accreditation)이 설립되면서 유럽 인프라 구축의 통합을 위한 일대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확산되었다.
◌ 한편 선진국들은 개발도상국들의 NAB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원조를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유럽과 미국을 비롯하여 UN이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개발도상국의 NAB를 위한 ‘기 술원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예를 들어 국제연합 산업개발기구(UNIDO)는 ILAC 및 ISO 와 협력하면서 개발도상국의 NAB가 발전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를 지원해왔다.
◌ 2000년 설립된 국제인증포럼(IAF: 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은 전 세계 표준인증 기구들의 연합체라이다. 이 기관에서는 관리시스템, 상품, 서비스, 인력, 기타 유사한 프로 그램 등의 표준인증 평가에 관심을 가지며, 평가표준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ISO 역시 각 국가의 NAB들을 설립하고 이들 사이에 호환성을 지닌 인증체계를 구 축하기 위하여 인증표준 평가위원회(CASCO: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를 구 성하여 이와 관련한 상호인정 및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표준 거버넌스는 민간-공공조직의 여부, 그리고 집중화의 정도라는 또 다른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민간조직은 시장의 민간 행위자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표준화 를 추진하는 경우로서, 무역단체나 전문적인 협회가 이에 해당한다. ISO와 같은 기구도 공공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민간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공공조직의 경우에는 민간이 채택하는 표준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을 관할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나 화폐 주 조 등 집단행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조직 형태의 메커니즘이 자주 이용된다.
◌ 한편 표준화를 추진하는 조직의 구조가 상의하달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특정 한 주도 세력 없이 상향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가 위계질서형(hierarchical) 구
◌ 한편 표준화를 추진하는 조직의 구조가 상의하달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특정 한 주도 세력 없이 상향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가 위계질서형(hierarchical)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