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공업표준조사회(JISC): 경제산업부에 설치된 심의회로 공업표준화안전에 대한 조사, 심의를 실행한다. 일본공업표준조사회는 공업표준화법에 따라 공업표준화에 대한 조사심 의를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JIS의 제정, 개정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며, 공업표준, JIS마 크표시 제도, 시험소등록제도 등 공업표준화의 촉진에 대해 관련하여 각 대신에 건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대한 일본의 대표로서 국제표준화 활동에 참가한다.
◌ JISC는 업무운영의 기본적 사항을 기획하는 ‘총회’ 및 그 아래에 ‘기본정책부회’와
‘표준제1부회’, ‘표준제2부회’를 설치하고 각 부회 아래에 JIS의 심의를 실행하는 전 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1) 총회: 총회는 위원 30명 이내로 (2014년도 말 시점에서 19명) 구성되어 있으며, JISC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산업정책, 기술정책, 통상정책 등을 근거로 하는 표준화정책에 대한 의견 및 종합적 비전 등을 결정한다.
(2) 기본정책부회: 기본정책부회는 위원, 임시위원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되며,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본정책, 제도운영의 기본방침 및 제1부회 또는 제2부회에 속하 지 않는 사항을 심의한다.
(3) 표준 제1부회, 표준 제2부회: 표준 제1부회(주로 ISO 관련 분야를 관장) 및 표준 제2부 회(주로 IEC 및 JTC1 관련 분야를 관장)는 일본의 산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전개 되고 있는 표준화와 적합성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장의 개척, 글로벌 시장에 있어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 안전과 안심을 배려한 표준화 추진, JIS 마크 표시제도, 인증, 인증제도, 국제 상호승인 등 적합성 평가의 추진과 구체적 활동 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일본공업규격: 일본공업규격이란 일본의 공업표준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표준 화법(1949년)을 바탕으로 제정된 국가규격이다. JIS 번호는 분야를 나타내는 알파벳문 자와 원칙적으로 4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례: JIS G3101에서 알파벳 G는 철강 분야를 나타냄.)
◌ JIS와 국제표준의 관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촉진 속에서 물건이나 서비스의 국제거래가 증대되고 있으며, ISO, IEC 등의 국제규격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제규격과 각 국 규격 간의 통합을 추구하며, 제품과 관련 기술이 국가를 넘어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의 국가규격인 JIS 는 1980년 정해진 GATT의 스탠드 코드에 기초하여 통일을 추진해왔으나, 1995년 1월 WTO/TBT 협정이 발효함에 따라 국제규격과의 통합이 새롭게 시도되어왔다.
<표 3-23> JIS와 국제규격과의 통합 현황
◌ JIS의 강제법규: 2015년 3월말 현재 195개의 법률에서 JIS가 기술표준으로 인용되고 있다 (공업표준화법은 제외). 법령에서 JIS를 인용하고 있는 회수는 총 6,579회에 달하고 있다.
<표 3-24> JIS를 인용한 일본의 주요 법률
JIS의 규격총수 10,599 규격
대응 국제규격이 있는 JIS 규격 수 5,850 규격
국제규격과 일치하는 것(IDT) 40%
국제규격을 수정하고 있는 것(MOD) 57%
국제규격과 동등하지 않는 것(NEQ) 3%
인용법률 JIS 인용횟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구 의약법) 1,219
소방법 652
건축기준법 588
노동안전위생법 446
계량법 306
휘발유등의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271
◌ 국제표준화에 대한 일본의 대처: JISC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책정 단체인 ISO 및 IEC에 일본의 대표단체로 참가하고 있다. 일본은 1952년부터 ISO에 가입해 있으며, ISO에서 규 격을 만드는 기술전문위원회 및 분과회의 및 기타 국제 표준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 하고 있다. ISO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인 이사회 및 기술관리평의회(TMB) 에서 꾸준히 일본측 인사를 배출하고 있다.
◌ 일본은 1969년부터 연속하여 ISO의 이사국으로 선출되고 있으며, 1979년 9월 ISO 총회 이 후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의 ISO 총회 이후 2010년부터 일본은 TMB 의 상임 멤버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표 3-25> 일본의 ISO 참가 현황
◌ 일본의 IEC 참가 상황: JISC는 1953년부터 IEC에 가입하고 있다. 일본은 IEC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전문위원회 및 분과회에 참가하고 있어서 국제 표준화활동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IEC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인 평의회(CB), 표준관리평의회 (SMB), 그리고 2008년 새로 만들어진 시장전략평의회(MSB)에서는 일본측 대표가 선출된 바 있다. 일본은 CB, SMB 제도가 탄생된 1998년부터 CB와 SMB의 상임멤버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지 표 2014년 2013년 2012년
ISO의 멤버 수 165 164 164
ISO의 전문위윈회 수 759 744 737
ISO의 예산(1,000 CHF) 38,909 38,847 38,785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1,000 CHF) 1,532 1,532 1,531
일본이 참가하고 있는 전문위원회 수 626 609 606 일본이 간사국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회 수 72 70 67 일본인이 의장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회 수 66 62 61
<표 3-26> 일본의 IEC 참가 현황
◌ 2013∼2014년도 일본의 국제표준 제안: JISC는 일본의 선진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기술은 일본이 앞서고 있는 분야로서, 해당 기술의 표준 에서 일본이 강력한 리더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1) 수지·금속 이종재료복합체의 특성평가방법에 관한 국제표준화 (2) 가정용에어컨 및 냉장고에 관한 국제표준화
(3) LED램프에 관한 국제표준화
(4) PDT(Photodynamic Therapy)에 관한 국제표준화
◌ 국제협력의 대처: JISC 및 경제산업부 기준 인증 부서에서는 구미 등 각국과의 관계에서 2개국 간의 정기협의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있어서 협력관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1) JISC-CENELEC(유럽 전기표준화위원회) 정보교환회: 유럽의 전기전자 분야 지역표준화 기구인 CENENEC와 1996년부터 정기적인 정보교환 모임을 가져오고 있다.
(2) JISC-CEN(유럽표준화위원회) 정보교환회: 유럽표준화기관의 하나이며, ISO에 대응하는 분야의 유럽지역의 표준화를 촉진하는 CEN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목적으로서 2008
지 표 2014년 2013년 2012년
IEC의 멤버 수 83 82 82
IEC의 전문위윈회 수 188 189 184
IEC의 예산(1,000 CHF) 21,900 20,400 20,400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1,000 CHF) 844 819 780
일본이 참가하고 있는 전문위원회 수 187 188 183 일본이 간사국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회 수 24 25 24 일본인이 의장을 맡고 있는 전문위원회 수 15 15 15
년 6월 MOU가 체결되었다.
(3) 일본-EU 기준 인정을 위한 워킹그룹: 경제산업 부심의관 및 유럽위원회 사업총국장을 양국 의장으로 하는 일본-EU 산업정책·산업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양국 기준인증 정 책 등에 관련된 의견 교환 및 일본-EU 기준 인정을 위한 워킹그룹이 설치되어 있다.
◌ 미일 기준인증협회: 미국과 1997년 미-일 간 기준 분야의 협력에 대한 합의를 통해 경제 산업부와 미국상무부, NIST(미국국가기준기술국)을 시작으로 양국 표준화기관 등 관계자 의 출석 아래 미-일 표준화협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울러 기준인증 정책 및 관련 활 동에 관계된 의견교환을 실시해오고 있다.
◌ 일본은 이웃 국가인 중국 및 한국과 표준화 분야에 있어 다음과 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1) 동북아시아(한중일) 표준협력포럼: 한중일 3국의 표준화 활동에 있어서 상호연대 강화 및 개별 분야의 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각국 표준화기구, 일본규격협회, 민간단체 등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표준포럼이 2002년부터 작동해오고 있다.
(2) 한일 기준인증 정기협의: 한국과 1979년부터 양국의 기준 인정정책에 대한 정보교환, ISO/IEC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련된 과제 및 개별 분야의 표준화 활동 협력 추진 등을 목적으로 매년 정기협의를 실시하고 있다. 협의에는 정부 및 양국의 민간단체, 산업계를 중심으로 ISO/IEC 관계자가 참가하고 있다.
(3) 중일 표준화협력 다이얼로그: 경제산업부와 AQSIQ의 간에 2007년 4월 체결된 MOU에 입각하여 ISO/IEC 등 국제표준화 협력을 위한 의견교환을 실시해오고 있다.
(4) CJK-SITE(한중일 정보전자 국제 표준화포럼): 전자, 정보, 통신의 각 산업 분야에서 국 제표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간 국제 표준화 활동 협조를 위해 각국의 공업 협회, 민간기업 등이 2007년 11월에 포럼을 설립하였다.
◌ 한편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관계로서 다음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1) PASC(아시아·태평양 표준협력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등 비(非)유럽 23개국의 국 가표준화 기관으로부터 출발하였다. ISO/IEC 등 국제표준화 활동에 있어 아시아·태평 양지역 연대 강화 및 참가 촉진을 목적으로 1972년 미국의 주도로 발족된 회의이다.
(2) JISC/IEC/APSG 인재육성 세미나(APSG 세미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IEC 국 제표준화 활동의 활성화, IEC 국제표준화 제안, IEC 국제회의 참석과 토론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2002년 매년 1회 개최되고 있다.
(3) APEC/SCSC (기준·적합성 소위원회): 1994년 발족되었으며, 매년 2회 개최된다. SCSC 는 국제규격의 통합, 통합평가의 상호인증, 투명성, 기술인프라 정비를 주요 테마로 개별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4) AJCEP/SC-STRACAP(임의 규격, 강제 규격 및 적합성 평가 수속에 관한 소위원회):
2013년 3월 제1회 일본·ASEAN 포함 경제연대(AJECEP)의 임의 규격, 강제 규격 및 적합성평가 수속에 관한 소위원회가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는데, 본 소위원회의 ASEAN 측 참가자는 ACCSQ였다.
◌ 아시아의 각국과의 협력: JISC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협력, 일본과 연대한 국제표준 개발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