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시장이 단일화되면서 국가 간의 상품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표준이 하나로 글 로벌 표준으로 수렴함에 따라 국제무역에 있어 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한편 세 계 무역시장의 자유화 추세에 따라 관세, 보조금 등을 통한 자국의 산업보호가 어려워짐 에 따라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안전, 보건, 환경 등을 이유로 표준 및 인증수준을 높이 는 등 표준이 자국 산업 보호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 1995년에 발표된 WTO/TBT 협정은 각 국의 서로 다른 기준 및 인증제도가 건강 혹은 안 전 보장 등을 포함한 정당한 목적에 필요한 목표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지 않도록 일정 한 행위를 의무화하였다. 첫째, 각 국의 강제법규, 임의법규의 작성에 있어서 국제규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둘째, 투명성 확보의 관점에서 각 국의 강제법규당국이나 표준화기관에 대하여 기준,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WTO사무국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TBT 협정에 있어서 국제규격은 TBT 협정 수행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TBT 위원회는 국제표준화기구에 국제규격 작성지침을 명시하였다. 먼저 국제규격 작성을 문서 의 개시 등의 투명성, 참가의 자유 등의 개방성, 다양한 의견존중 등의 공평성과 합의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국제 규격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서 서로 다른 요구 또는 관심이 있는 경우, 특정한 나라 또는 지역의 특성이나 요 건을 우선시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제규격이 세계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고 공 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기술박 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시장의 요구 및 여러 나라에 있어서 과학 및 기술개발에 대하여 적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였다.
◌ 특히 '오사카 행동계획'에서는 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회원국 국 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이런 의무가 부여된 영역이 기존의 제품 위주에서 시스템, 서비스, 물류, 금융,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표준제정을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결국 WTO/TBT 협정 은 가능한 한 광범위한 기반에서 표준의 조화를 추진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세계적으 로 무역을 확장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하였으며 WTO와 ISO는 그 결과물이라 하겠다.
◌ 국제표준화 활동의 담당자인 ISO 및 IEC도 WTO/TBT 협정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일련의 전략문서를 마련하였다.
(1) 국제표준화기구인 ISO는 전략 2002-2004안에서 ISO운영의 주요개념을 "가치-파트너십 -최적화"로 정의하고 ISO규격의 시장적합성 향상과 ISO표준의 국제적인 영향력 증대 를 지향하였다. 구체적으로 ISO규격의 시장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표준의 제정, 개정 및 심의과정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2) 이러한 강화방안에는 기술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조직과 인원의 구성, TC 및 SC의 간사 국 할당 기준의 재평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사고방식의 도입, 표준가치성평가활 동 및 새로운 출판물의 활용, 전자화 혹은 IT도구의 활용 등이 있다.
(3) 한편 ISO 표준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럽표준화기구를 비롯한 다 양한 표준개발기구들과 활발하게 협력하고 민간기업, 소비자, 장애자, 환경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인 IEC는 Masterplan 2000에서 운영방침과 미래전략을 제시하였다.
IEC의 사명을 전기, 전자 및 관련 기술 분야에 있어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규격 및 적합성평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인지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5)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전략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IEC 규격 및 새로운 표준유형의 시장적합성 향상; IEC의 규격이 더 많은 국가의 국가표준 및 기술기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 통상적인 IEC 규격 이외에 제품기술, 상호 접속성 및 상호운용성과 관련한 새로운 표준유형을 이용하는 보충적인 표준화경로를 정비; IEC규격 이용의 장점을 CEO에게 전달하는 한편 IEC가 지역적 편중이 있다는 인 식을 바로잡음; 규격의 질을 유지하고 IEC규격의 개발기간을 최소한 50% 단축.
◌ 표준화정책과 국제무역: 표준화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약이 체결되면서 무역 증 진을 위한 표준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져왔다. 이른바 ‘기술적 무역장벽에 관한 협약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로 알려진 이 협약은 우루과이라운드 에서 채택되어 국가 간에 교역을 방해하는 기술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그동안 세계무역 중에서 기술적 장벽으로 인하여 장애를 받는 비율이 80%에 근접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야별 국제표준화를 통한 교역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이다.
◌ 이런 맥락에서 TBT 협약은 국제표준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약 체결 국가들이 국제 기술표준을 받아들일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특정 분야에서 기술적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표준안을 마련하되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사전 공시를 통해 알리고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는 국제 표준안은 모두 자유무역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