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행위자들은 외부성(externaliti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을 채 택한다. 외부성은 한 행위자의 행동이 다른 행위자의 복지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에 발생한다. 그런데 외부성이 일어나는 상황은 여러 요인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참여하는 행위자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엵혀 있는가에 따라 ‘전통적(traditional) 외부성’
과 ‘네트워크(network) 외부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전통적 외부성’은 죄수들의 딜레 마(prisoner's dilemma) 게임과 같이 각각의 행위자가 자신들의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다른 행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발생한다.
◌ 하지만 이런 경우라고 할지라고 행위자들은 별개의 표준이 다수 공존하는 것보다는 하나 의 표준을 채택함으로써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한편
‘네트워크 외부성’은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s)과 같이 참여자들이 동일한 표준을 채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좀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남녀간 다툼(battle of the sexes)’ 게임처럼 모든 행위자가 동일한 표준을 채택하기를 바라면서도 어떤 표준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 이와 같은 측면뿐만 아니라 외부성 문제를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차이에 따라 표준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외부성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 예를 들어 ‘금전적 외부성’과 같이 하나의 행위가 다른 행위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 는 효과가 그대로 시장에 반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외부성으로 인한 자산가치 의 변화가 행위자와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나타나는 효과를 시장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금전적 외부성’과 같은 현상은 이제 시장에서 너무 흔하게 나 타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더 이상 외부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코즈(Ronald Coase)의 연구에 따르면 죄수들의 딜레마와 같은 기술적 외부성의 문제에 대 해 민간 행위자들이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한 외부성 에 대하여 가장 높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행위자가 시장 내에서 외부성을 부과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 제1유형(기술표준): 기술표준은 네트워크 외부성을 만들어낸다. 네트워크 외부성이 발생할 경우 표준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시장의 규모가 커지거나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즉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 증가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순수한 ‘조정게임(coordination game)’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참여자들이 공동의 표준을 원하며, 어떤 표준이 채택되더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 분배의 차이를 고려할 경우 ‘남녀간 다툼’ 게임처럼 복잡한 상황 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경쟁 요소가 추가된다면 표준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시장지배력을 갖춘 회사나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한 회사가 산업 전반이나 소 비자에게는 비효율적인 표준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다른 경쟁자의 잠재적인 진입을 방해함 으로써 혁신적인 경쟁을 억제할 수도 있다. 어떤 표준이건 간에 초기 단계에서 잠금효과 (lock-in)가 나타나게 되면 더 나은 표준으로 진일보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것이다. 하 지만 일단 기술표준이 수립된 이후에는 모든 참여자가 그 표준에 따라야 할 동기를 가지 게 된다. 그만큼 상호연계성의 표준은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대치를 수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지만, 일단 표준이 확립된 이후에는 자발적인 준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강력한 실행기능을 갖춘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 제2유형(거래표준): 거래표준은 상업적 상호작용에 주로 활용되는 표준의 유형이다. 기업 들은 계약, 문서, 절차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혐하고 탐색 및 거래비용을 절약하며, 협상을 단순화시킬 수 있다. 거래표준은 조정을 통한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수 렴을 유도하고 분배적 갈등이 일어나거나 영향력이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을 경우 표준 의 효율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은 기술표준과 유사하다. 하지만 거래표준의 경우 계약 이 불완전하거나 실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사자들이 참여하기를 꺼린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의해 표준을 강제할 수 있 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회계표준이 대표적인 거래표준의 사례이다.
◌ 제3유형(물리적 외부성 표준): 물리적 외부성은 전통적인 외부성의 한 유형으로서, 한 행 위자의 행동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적으로 다른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가리킨다. 환경공해가 대표적인 물리적 외부성의 사례인데, 이와 같은 상황은 ‘죄수들의 딜레마’로 분석되기도 한다. 죄수들의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들은 협력을 회피하려는 유
혹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해 표준이 제정 되기도 한다. 한편 국제관계에서는 이러한 강력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호혜성(reciprocity) 이나 명성(reputation)과 같은 대안의 분산형 메커니즘을 통해 표준을 수립하고자 하지만, 구속력이 없는 까닭에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특히 민간기업 등이 주변 국가에 대해 물리적 외부성을 이전시킴으로써 규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 가 능성이 매우 크다.
◌ 제4유형(정책적 외부성 표준): 물리적 외부성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국가 간의 상호 의존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정책이나 규제가 다른 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국제적으로 규제표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나 라가 전략적 차원에서 국내규제를 실시할 경우 이것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라마다 달리 일어날 경우 정책의 조율을 위 한 필요성이 증가하며, 공동의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려는 시도 가 이루어지게 된다. 규제정책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국가별 규제마다 적절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오히려 규제의 표준을 위한 조정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서로 다른 선호도로 인한 협상의 문 제라고 할 수 있다. 협상과정에서는 경제적 이해관계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 치나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럴 경우 협상은 대단히 어려워진다.
◌ 제1유형 거버넌스: 네트워크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두 가지의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작 동할 수 있다. 하나는 시장 메커니즘인데, 이 경우 개별 기업들이 표준을 제시하고 다른 기업들이 이를 채택하거나 수정하면서 경쟁적인 표준화 과정이 진행된다. 다른 하나는 조 직과정 메커니즘인데, 민간 기업들이 주도가 되어 공식 표준화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ISO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 기구는 100여개국 이상의 대표들이 모여 설립하였으 며 미국의 ANSI, 유럽의 CEN과 같은 민간조직들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민간 주도의 표 준과 정부 주도의 표준이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주도의 표준이 공공 표준과 같은 효과를 가지는 경우도 많고 또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 차원의 표준화 과정을 지원하기도 한다.
◌ 이처럼 기업과 정부는 네트워크 외부성이 주어진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표준 설정작업을
적극 선호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민간 행위자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 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둘째, 민간 행위자는 기술이나 시장 동향, 표준 수정의 필요성 등에 있어 더 유연하다. 셋째, 민간 행위자는 표준을 실행하는데 있어 더 나은 위 치에 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민간사업자 중심의 표준 설정을 더 선호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 우에는 제한적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첫째, 시장 행위자가 경쟁적 이해관계나 협상의 문 제로 인해 표준을 제정하는데 실패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조정의 실패는 민간사업자들 이 네트워크 외부성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개 입할 명분을 제공해준다. 둘째, 산업 내의 영향력 분포가 비대칭적일 경우 민간 주도의 표준화작업은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대규모 시장지배력을 갖춘 기업이나 초기 진입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표준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민간 주도의 표준이 소비자 또는 네트워크 외부의 행위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이 다. 이럴 경우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외부성을 고려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 제2유형 거버넌스: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도 정책적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민간 행위자들도 적극적으
◌ 제2유형 거버넌스: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도 정책적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민간 행위자들도 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