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
통일에 관련된 많은 통일 정책이 있지만 사실 지금 5.24조치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대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 가 교류 협력이 통일과 어떻게 연계되어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실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데 스스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라 고 말하고 있지만 현재 남북관계가 좋아지다가 다시 경직되어서 사실 앞 을 못 내어다보지만 또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 고 있습니다.
왜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흐름을 보았는데요. 남북 비교입니다. 인구는 아시지만 남한이 2배 정도,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북 한이 지금 20대 연령층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령층이 과거에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서 90년도에 홍수와 가뭄 때문에 잘 못 먹고 아사자가 많았다는 어린이들 취약계층 그 연령층들이 많이 사 망했다는 증거입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에 의해서 23년 정도 되지요,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 연령층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측은 저 출산 때문에 줄어들고 있고 북한도 10년 전 부터는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저 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문제는 이제 기대수명하고 평균 수명인데요. WTO기준으로 건강수명이 59세입 니다. 60세가 되면 생산성을 발휘 할 수 없고 부양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 드린 것 같이 생산 연령층이 굉장히 작다는 것과 살아 있어도 취약하다는 그런 점 때문에 통일 세대 앞에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출 산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연령 부담이, 그래서 앞으로 북한도 고령화 사회에 고민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건강 격차는 제일 심각한 것이 결핵이죠. 감염이 확산될 수 있고 또 접촉 하면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여성 사망 시 영아사망은 지표인지 그 지표가 남한의 5배정도 뛰고 있다는 심각한데 암 사망 진단을 하지 못 해서 그렇지 암환자가 적다는 것은 아니고요, 심혈관 질환은 짜고 혈압관 리가 안 되서, 말라리아는 DMZ에서 그동안 70년대 우리나라에 없었던 말라리아가 남북 교류가 일어난 93년부터, 말라리아는 계속 감소되고 있 긴 하지만 역시 북한은 남한과의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전 유엔이 180개 국가가 개발도상국의 삶의 질, 인간 개발을 위 해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살 수 있을 때 아동 사망률 감소, 모성 건강 진단 말라리아나 결핵 계층 8번째는 저런 그 환경입니다. 북한의 어린이 들이 주로 보건이라고 하는 환경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환경이 가장 안 좋은 영양이 식수라든가 오염된 물을 마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어린이 등이 혈서증이 발생되고 혈서증에 의해서 다시 탈수가 되고 아무 리 먹어도 설사가 되기 때문에 면역이 악화되고 호흡기 질환이 되어 혈서 에 의해 사망하게 됩니다. 북한의 2009년도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주간 혈서한 애들이 14퍼센트입니다. 5명 중 1명은 혈서증을 경험할 정도로 북한의 식수, 환경위생, 화장실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는데요. 두 번째 페이지에 표입니다. 자 연재해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북한은 전력난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2011년도에 나사(NASA)가 미국의 연구소에서 했던 연구 중에, 남과 북의 통합을 위해 어떤 것을 준비했느냐를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쪽을 보면 북한은 무상치료제입니다. 북한은 아시겠지만 무상치료제입니다. 남한은 사회보험 방식과 공공부조입니다. 관리운영체 계는 일원적 체계 북한은 월급의 1퍼센트를 사회보장비로 되어있지만 남 한은 보험료 더하기 일부 국가재정, 본인 부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
장 이 부분이 키(key)입니다. 재원 조달이 북한에서 월급에서 국가와 조 세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는 보험료 본인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무상치료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결국에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지 실업자가 아니어야지만 본인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고요, 앞으로 공공성이 강한 북한과 민간 주도의 남한의 보건의료체계가 맞닥뜨렸을 때 과연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지불제도는 당연히 봉급제에 해당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의 의료체계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담당 구역제가 있습니 다. 지금 얘기하면 약간 주치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지역에 150~170가구의 호담당 의사가 있습니다. 호담당 의사가 그 지역을 관할 하면서 그 지역의 예방보건, 예방접종, 전염병 발생하는 것을 즉시 발견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방의학이 취약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 담당 호를 통해서 전 국민이 의사 를 가지게 되고 또한 무의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무의면과 무 의 리가 발생되면서 결국에 북한이 앞서는 의료체계를 갖게 되는 그런 형 태를 띠게 됩니다.
그렇지만 북한에는 의료 인력이 없었습니다. 의사담당구역제 하다보 니까 준의사 제도를 마련해서 3년제 의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의사 이름 은 사실 준의사가 아니라 조의사입니다. 대부분의 거의 100퍼센트의 우 리 보건사회하신 분들이 준의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법적 용어는 조의사 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시면 되겠고요. 고려의학에 관해서 동의학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체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고려의학을 바꿔서 침에 의해서 당뇨를 교정하고 고혈압을 관리하고 마취를 한의학을 통해 서 하게 됩니다. 고려담당 체계가 굉장히 확고하게 돼있어서 1차는 리·도
진료소를 통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무 상인가 계속 북한에게 요구하니까 북한에서 우리가 무상인 것을 보여주겠 다, 해서 우리한테 다 달라고 했습니다. 무상하고 받는 혜택입니다. 가장 비싼 것을 보면 응급처치가 가장 비싸다는 것을 나오고요.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 작성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계속 오면 무상치료가 도대체 어 느 정도 무상치료인가 했더니 얘기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고 획일화되도록 써가지고 벽에다 붙여 놓고 병원에 가면 이런 것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의료전달체계는 지금 말씀드린 데로 4차에 해당되는데 평양의대입니 다. 특수병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의 통합했을 때 문제인데 북한의 결핵이 앞으로 신경 쓰이는데 결핵하고 간염은 별도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핵 전달체계가 없는데 간염과 결핵이 있다는 것 이 특징적이고 산업지역에 공장 병·의원이 있고 바다의 어부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1차를 리·동 진료소 150가구 ~ 170가구가 있기 때문 에 약 5천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평양 보호진료소이기 때문 에 해방로가 있고 그래서 평양의 보호진료소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물어봤더니 건물 속에 조그마한 오피스 같이 의사 한명과 간호 사, 조선사 한두 명과 같이 있고 매일 마을 순방을 합니다. 순방하니까 그 지역에 위생, 환절, 홍보, 계몽 그리고 오염수가 있는지 방역 잘 되고 있 는지 보고 있습니다. 시 군 지역에는 구역병원 우리로 이야기 하자면 행 정 시 지역 272개의 시·군이 있는 것처럼 시에도 병원이 있고 구역 병원 이 있습니다. 도에는 각 시·도에 도 지방병원이 있고 북한이 13개의 국가 해놓았는데 조선국가병원, 연구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응급센터 있고.
평양에도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 들어가면 산부인과가 여성건 강전투장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 B
저기 잠깐만 도 직할시와 중앙병원 하고의 격차는 어느 정도에요?
⧠ M
평양의대 하나밖에 없는데요. 평양의대 파트가 나눠져 있고요. 그 병원 도 다채적으로 각각 병동별로 되어 있는데요. 규모는 같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개성공단을 가보면 같고요. 개성은 직할시 이거든요. 시군 병원은 구역병상 30병상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름 종합병 원 성격인데 리·도 진료소는 오피스 같은 성격.
통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목소리가 큰 의사 인력이죠. 북한의 의사하 고 조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사, 위생의사. 평양에 막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평양의 인력이라고 하면 보건인력은 제일 먼저 스튜어 디스를 뽑고 딱 들어가면 위생의사가 가운 입고 둘러봅니다. 눈이 빨갛게 되면 체온 한 번 재보고 그런 것이 위생의사 성격이고요. 고려의사가 6년 제가 있고요, 조의사는 3년제입니다. 의사는 6년제 인데 사실 어떤 때는 7년제 어떤 때는 5년제 6개월의 여러 가지 경우가 써져있습니다. 왜냐하 면 의료체제가 분배되면서 의료 자체보다는 임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 문입니다. 의사의 특징이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서 조의사라든가 간호사
통합에서 가장 큰 문제가 목소리가 큰 의사 인력이죠. 북한의 의사하 고 조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사, 위생의사. 평양에 막 들어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평양의 인력이라고 하면 보건인력은 제일 먼저 스튜어 디스를 뽑고 딱 들어가면 위생의사가 가운 입고 둘러봅니다. 눈이 빨갛게 되면 체온 한 번 재보고 그런 것이 위생의사 성격이고요. 고려의사가 6년 제가 있고요, 조의사는 3년제입니다. 의사는 6년제 인데 사실 어떤 때는 7년제 어떤 때는 5년제 6개월의 여러 가지 경우가 써져있습니다. 왜냐하 면 의료체제가 분배되면서 의료 자체보다는 임상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 문입니다. 의사의 특징이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서 조의사라든가 간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