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론

남북한 사회복지 연구는 통일한국을 대비할 때 대단히 중요한 연구과 제이다. 소위 ‘북한․통일연구’분야에 있어 남북한 사회복지는 그 구성요소 가 현실에서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크게는 민족의 생존, 작게는 개인․가족 의 생존과 해체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동 분야에 대 한 축적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할 경우 통일코리아는 다양한 정책적 문제 가 발생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대응방안 또한 불합리한 선택을 할 개연성

이 농후하다. 때문에 통일코리아를 가상하여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을 시 도할 경우 남북한 사회복지의 조화와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인 지하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에서 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 의 중요성, 연구동향과 한계, 접근을 문제의식으로 출발하여 남북한 각각 의 ① 사회복지시스템, ②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 ③ 사회복지 발달 과정, ④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양자를 비교 검토하 였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통일코리아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판단근거로 천착될 것이다.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를 핵심 분석대상으로 양자를 비교한 본 연구의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시스템의 경우 북한은 전형적 인 사회주의체제의 형태로 국가책임이 강한 가운데에 2층 체제를 갖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형태로 북한에 비해 다소 느슨한 국가책임 형태로 천착, 개인․가족책임이 강조한 가운데에 3층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7․

1조치 이후 북한은 부문적․지역적으로 탈사회주의화 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한 또한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국가책임 하에 주도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사회복지 제도별 (복지)수준의 경우 북한은 ① 사회보훈, ② 사회 보험,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사회부조 순으로 ‘통합운영’되는 반면 남한 은 ① 사회보험, ② 사회보훈, ③ 사회복지서비스, ④ 사회부조 순으로 각 각 ‘분리운영’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수급자의 재정적 기여가 전무하거 나 약한 반면 남한은 각각의 제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무)기여방식이 있다.

셋째, 사회복지 발달과정의 경우 북한은 ① 사회보훈, ② 사회복지서비

스, ③ 사회부조의 경우, 다소 보편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냈지만 ④ 사회보 험만은 노동자, 사무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식 선별주 의 형태를 갖고 있다가 1986년에 이르러 전체 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 편주의적 성향을 나타냈다. 반면 남한은 선별주의 형태에서 점차 보편주 의 형태로 진화 발전하는 형태를 갖고 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사 회복지제도를 확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넷째,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의 경우 북한의 복지혜택의 포괄 성은 사회보험만이 차별적인 과정을 지녔다. 또 복지혜택의 수준과 종류 는 한마디로 질적 발달을 꾀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재분배성과 적절성은 외형적으로는 국가책임의 분배로 인해 일정부문 효율성이 존재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상반된 결과도 존재하는 즉 ‘형식적 평등과 실 질적 불평등’이 혼재하는 형태이다.

반면 남한의 복지혜택의 포괄성은 사회보험과 사회부조의 경우 선별주 의에서 보편주의로 점차 확대되었다. 또 복지혜택의 수준과 종류는 다양 한 급여를 바탕으로 질적인 발달을 꾀하고 있으며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을 꾀하고 있다. 또한 재분배성은 느슨한 국가개입과 소득불평등으로 인 해 일정부문 비효율성이 있지만 사회부조와 사회보험의 경우 다양한 형 태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적절성은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기여에 의한 차등급여로 형태이고 사회부조는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형태 를 갖고 있다. 나아가 남북한 사회복지체제는 각 체제의 이질성을 바탕으 로 개개인의 욕구와 삶의 질에 대한 기준과 척도 또한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문제는 통일코리아를 대비할 때 체제의 상이성(속성에 의한)에 의한 제도적 차이와 더불어 욕구와 삶의 질에 대한 차이를 어떻게 상쇄시 키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남북한의 ‘통합시점’과 통 합 당시의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와 수준의 격차’, 여기에 근거한 통일코

리아의 사회복지 ‘통합기준’, 사회복지에 대한 ‘수급자의 인식 수준’에 따 라 또 다른 형태를 가질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변인-시점․기준․제 도․수준․인식 등-과 통일 환경을 고려한 각양각색의 다양한 통합시나리오 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코리아의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전략은 크게 네 가 지 트랙(범주)이 존재한다. 여기에는 첫째, 시기별․시점별 통일코리아의 단계별 사회복지 정책목표, 둘째,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통합기준 설 정, 셋째, 부문별․제도별 통합 플랜(plan)과 세부적인 통합 시나리오, 넷 째, 복지에 대한 남북한 국민의 인식 수준 차이 해소방안이다. 특히 무엇 보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이 네 가지 트랙이 분리된 사안이 아니라 톱니바퀴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제자리를 찾 지 못하거나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은 실로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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