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내용
본 기초연구의 내용은 가능하면 통일 후 잘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 사 회보장시스템을 제시할 수 있게 사회보장 전 분야를 다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당초의 의도가 제한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제한 성은 각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토론이란 제목 으로 이어서 실은 부분에서 많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토론에서는 자유롭게 관련된 분야가 광범위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먼저 남북한 사회복지 체제를 거시-구조적 수준에서 비교하여 양자의 사회복지 체제 속성의 차이를 제시한다. 이는 기존 제도중심 연구가 남북 한 양자 체제 차이에 따른 하부단위로서의 사회복지 체제와 제도의 셋업 을 외면하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이다. 이러한 논의가 남북한 각각 에 대해 사회복지시스템, 사회복지제도별 복지수준, 사회복지 발달과정, 사회복지 제도와 체제 전개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전개된다. 이러한 내용 은 남북한 사회보장 시스템 전체를 조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보건분야의 두 가지 주제가 다루어진다. 먼저 진정한 남북통 일은 사회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이러한 남북통합에 보건의료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체 계 구성요소별 남북 간 차이점을 도출하고, 건강수준을 남북 간 비교분석 하여 통일 전후 대비하여야 될 과제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북한보건의료 와 건강이 다루어진다. 주 내용은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세 가지 특성과 경제위기 이후 무상 치료제의 퇴색이 다루어진 후 건강과 관련된 낮아진 서비스 질과 모성영양의 영향과 지역적 편차가 제시된다.
이어서 구체적 사회보장분야로서 남북한 장애인 정책이 다루어진다.
그 내용은 국제적으로 현재 강조되는 장애인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제시 된다. 남북한 장애인 관련 현황이 먼저 제시되고, 다음으로 남북한 장채 인 고용정책의 특징, 장애인 고용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 장애인 제도통합과 관련된 이슈가 제시된다.
다음으로 북한 복지체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 중 식량관련 주제가 다루어진다. 여기서는 식량난과 복지의 관계를 북한식량전달체계 현황, 북한 식량난과 주민영양실태, 북한주민들의 식량접근성을 통해 제시하 고, 마지막으로 북한주민들의 식량확보를 위한 과제와 남북통합시의 문 제점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신체왜소 문제를 경제적 기반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강제적 보편적 복지제도 운영의 결과로 보는 ‘북, 신체왜소에서 본 보편 적 복지제도 운영의 한계’가 다루어진다. 문제제기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시된 후, 신체왜소 발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북한사회 신 체왜소의 발생요인을 제시하고, 이어서 북한에서의 대응과 지속메커니즘 을 설명할 수 있는 푸코의 몸에 대한 권력이론이 제시된 후, 사회주의 보 편적 복지제도 하에서의 주민건강 문제를 북한과 동독의 사례를 통해 살 펴보고, 이러한 사회주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통한 식품획득 지위보장과 식품 저소비의식의 해체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2. 연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