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 영양의 영향과 지역적 편차

임신 전과 임신 초기 산모의 영양 상태는 아동의 생존, 발달 및 영양 상 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특히 여성의 빈혈 유병률 및 영양 상태

등은 저출생아 및 조산 출산과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 이 같은 임신 중 영 양 공급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북한은 2005년 범국가적인 미세 영양 소 공급을 시작하게 된다.

〈표 4-3〉 임신 중 미세 영양소 공급

자료: UNICEF, DPR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유니세프의 복수지표집단 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MICS)에 의하면 임신 기간 중 6개월 동안 미세 영양소 공급을 받는 비율이 43.9%로 산모의 영양을 위한 산전 중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세 영양소의 공급 비율에서 황해남도는 5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34.9%인 자강도가 가 장 낮았다. 약 20%에 가까운 지역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해남도의 경우, 산모의 영양 상태를 측정하는 22.5cm 미만의 상완

위 둘레 비율에 있어 북한 평균보다 28%가 낮은 가장 좋은 영양 상태를 보였고, 빈혈에 있어서도 북한 전역에서 가장 낮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 다. 이는 여성의 영양 상태가 타 지역보다 낫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 로서 2002년 국가 영양 평가(National Nutrition Assessment) 와도 같 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성 영양 상태에 있어 지역적 편차가 확연히 존재함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WHO 2009년 기초 조사(Baseline survey)에서 조사한 내용을 살펴 보면, 북한에서 수술실이 갖춰져 있지 않은 1차 지역 병원에 해당하는 리 단위 의료 기관에서 분만하는 비율은 평균 15%이며, 이는 도시에 비해 지방이 훨씬 높았다(도시 0.5%, 지방 56.6%). 이러한 리 단위 의료 기관 들은 60%가 낮은 수준의 의료 시설 보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소모품의 경 우 83%, 의약품에 있어서는 100%의 낮은 수준으로 물품을 비축하고 있 다.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한 이동 수단이 부족한 북한에서 이렇게 열악한 의료 기관에서 분만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분만 중의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도시보다 지방에 서 이처럼 열악한 서비스 이용이 많다는 것은 지역에 따른 건강권이 불평 등하게 이뤄짐을 의미한다.

이번에는 모성 사망비를 통해 지역별 건강권의 불균형 양상을 살펴보 자. 모성 사망비는 산모의 영양 상태를 포함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까지 반영된 최종적인 보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2012 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 모성 사망비가(10만명당 105명)가 도시의 모성 사망비보다 높은(10만명당 70.7명) 것으로 나타난다. 산모의 영양 상태가 불량함은 물론 의료 물품의 공급, 시설 지원의 부족은 북한의 건 강 취약 계층인 산모, 신생아,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 이다. 도시-지방 간 모성 사망비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지역적 편차는 그

와 같은 위협 요소들이 지방에서 더 높다는 증거이며, 이는 사회적‧경제적 계층에 따른 건강권의 불평등이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경제 위기 이후 북한 주민의 보 건 현황이 급격히 악화된 국면부터 외부의 보건 원조로 인해 다시 개선된 상황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1990년대부터 변화하기 시작한 북 한 사회와 그 가운데 새로이 형성된 의료 시장의 구조도 살펴볼 수 있었 다. 북한 의료 시장의 구조 변화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있어서 지역별‧

개인별 편차를 형성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건강에 대한 책임이 국가로부 터 국민 개개인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예측케 한다. 이러한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 주민의 질병관, 질병에 대한 지식 그리고 질병 행태가 개인의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북 한에 대한 대북 보건 의료 지원은 북한 사회의 특징과 정치적 상황을 고 려해 주로 중앙 정부에서 통제하는 국가 단위 보건 사업에 중점을 둔 상 황이었다. 이러한 지원 형태는 단계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이 집중돼 온 평양이나 황해남북도 이외의 지역을 중심으 로 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 사회 보건 사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지역 단위의 사업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행정 당국과의 협 조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방 접근이 가능한 대북 지원 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국내의 관계 당국과 민간 단체 간의 협력과 교류가 어우러진 대북 보건 의료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호간의 노력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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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토론

⧠ B

저희 복지통일포럼은 북한의 복지·의료에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 고, 남한의 전문가들과 제도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분들과 협력해서 구 성되어 있고요. 우리 포럼의 전체적인 특징은 추상적인 이념보다는 구체 적으로 통일이 되었을 시의 복지·의료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트라이 아웃 시도를 하는 포럼입니다. 상당히 어그레시브(aggressive)합 니다. 실현 가능한 문제인가, 어떤 식으로 이 장벽을 넘을 것인가, 이런 형태를 세워보자는 것이 목적이고 궁극적으로는 통일 후에 남북한의 시 스템 가치가 무엇인지, 기존 포럼들은 북한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있다면 저희는 한발 더 나아가 실질적 체계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전공분야에 따라서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셋팅 하는 데는 이런 분야별로 좀 더 깊은 해결책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프 로그램은 한선재단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A

북한에 대해 외국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별 로 없는 것 가지고 열심히 포장해 가지고 발표해요. 오늘 내용 보니까 자 료가 굉장히 충실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북한에도 오시 고, 아무래도 탈북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과 소통을 해 서, 이 노력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 통일이 될 것이고 큰 부담 없이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B

오늘 저희 ‘북한 보건의료와 건강’ 이것이 의료 쪽에서는 두 번째 세션 입니다.

⧠ U

이 분야에 연구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북한의 보 건의료, 북한의 주민의 건강과 관련된 많은 보고서들을 최대한 많이 훑어 봤고 국내자료 뿐만 아니라 국외자료, 국제기구들이 발표한 보고서가 가 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 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1년 만 의 과제를 통해서 백서가 출간이 되었고 그 백서 중에서도 북한의 보건의 료, 북한의 보건의료 전달체계,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들을 중심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보건의료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의료제도, 예방의학, 의사담당 구역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의료제도 가 52년도에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선포가 된 것이 60년도입니다. 그때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치료 제공이 될 것이라 는 취지하에 두 가지의 재도가 추가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요. 66년도의 예방의학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주의체제에 있어서 예방의학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이 두 가지의 제도를 단계적으로 정착화 시키 기 위해서 의사담당 구역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89년도에는 호 담 당 구역제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당구역제라는 것은 한명의 의 사가 호 담당에게 의사가 일정 구역 특히 일정 숫자의 주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모든 인민에게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의료기관과 인력이 필요하게 됩 니다.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제도가 병행하게 되고, 의 학적으로 교육제도가 정착하게 되고 의료기관의 숫자가 어떻게 증가하게

됐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2009년도에 WHO 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의료기관의 숫자입니다. 숫자를 남한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적으로 의료기관이 4차까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보통 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원에 해당하는 것이 종합진료소나 진료소에 해당할 것 같

의료기관의 숫자입니다. 숫자를 남한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 적으로 의료기관이 4차까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보통 의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의원에 해당하는 것이 종합진료소나 진료소에 해당할 것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