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는 조기사망의 감소, 건강수명의 연장, 삶의 질 향상의 실현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21세기 국민건강증진 운동(건강일본 21)’을 추진 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당초 목표로 9분야 70항목 100지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를 참고로 지방계획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일본 21은 건강증진의 이념 아래,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은 물론 지역 주민을 포함한 주민 주체의 건강증진운동으로서 전개되고 있다. 47개 도도부현 에서 각각의 건강증진계획을 책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반수 이상의 시정촌에서 도 계획이 책정되어 있다.
건강일본 21의 성공의 열쇠는 실효성 있는 지방계획의 책정 및 추진이고, 각 지방계획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에 의해 국가 수준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하고, 지역에서의 실천을 중시하고 있다. 특히 선진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맞는 계획을 우선 착수하도록 독려하였다.
건강일본 21에서는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모든 활동의 성 과를 적절히 평가하여 그 후의 건강증진운동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침의 하나 로 하고, 2005년도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1. 실천영역 가. 재원조달
우리나라의 건강증진기금과 같은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별도의 기금은 조성되
어 있지 않다. 사업별로 비용부담의 주체는 다르다. 각 보건사업의 내용은 ‘마.
1) 경위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정비의 중요성이 대두 되고 이에 2000년 3월 31일에 국민건강증진 운동으로 ‘건강일본 21’이 시작되 었다. ‘건강일본 21’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ㆍ질병예방을 더욱 적극적으 로 추진할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 위해서 의료제도개혁의 일환으로 2002년 7월 에 제정되고, 2003년 5월 1일에 시행되었다.
2) 법률의 개요
가) 기본방침 및 지방건강증진계획(제7조 및 제8조)
○ 후생노동대신은 국민건강증진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방 침을 정하도록 함.
○ 도도부현은 국가의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의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정하도록 함(의무).
○ 시정촌은 국가의 기본방침 및 도도부현 계획을 고려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계획을 정하도록 힘써야 함(노력의무).
나) 건강진단 등 지침(제9조)
○ 후생노동대신은 모든 국민이 건강증진을 위한 자주적인 노력을 하도록 건 강진단 등 지침을 정하여야 함.
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제10조~제16조)
○ 후생노동대신은 국민건강증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국 민의 신체상황, 영양섭취량 및 생활습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 영양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민건강증진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써 국민생활습관과 암, 순환기질환 등 생활습관병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활습관병 발생 상황의 파악에 힘써야 함
라) 간접흡연의 방지(제25조)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에 대해서 간접흡연을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힘써야 함
마) 기타
○ 시정촌에 의한 생활습관 상담 등의 실시, 도도부현에 의한 전문적인 보건 지도의 실시
○ 특정 급식시설의 영양관리
○ 식품의 특별용도표시, 영양표시기준 등
다. 추진체계
개인의 건강증진을 사회전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관계자가 협력하 는 지원체계의 정비가 중요하다. 그 때 행정내부의 체계를 만드는 것 뿐 아니 라, 행정외부의 다양한 관계자와의 연계를 고려한 체제정비가 중요하다.
1) 행정부문의 체제
행정내부의 자원은 건강일본 21의 계획책정 및 시책 실시의 중심이 되는 보 건복지부국과, 기타 행정부문의 관련부국이다. 보건복지부국 이외의 관련부국과 는 건강일본 21의 계획 입안의 초기 단계(체제 정비 및 예산 확보)부터 연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건강일본 21의 지방계획의 추진은 건강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국이 중심이 되어 연계할 수 있는 시책을 탐구하면서, 종합적인 시점에서의 행정내
외의 협력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건강일본 21의 다양한 목표 항목을 실현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목표항목에 비추어 그 달성에 기여할 수
3) 행정부문과 사회자원과의 연계
행정부문의 건강일본 21 담당부국 및 관련부국, 행정 외부의 각종 조직과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종래는 보건복지부국이 중심이 되어 시책의 계획‧실시‧평 가를 실시하였으나, 건강일본 21에서는 행정조직 내외의 사회자원과 연계가 중 요하다.
따라서 담당부국이 주체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담당할 부분과, 행정부문의 관 련부국에 협력을 의뢰하고 연계할 부분, 나아가 행정 외부의 각종 조직 및 집 단에 협력을 의뢰하고 연계할 부분의 역할분담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일본 21의 담당부국인 보건복지부국이 어느 정도 이니시어티브를 잡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일본 21의 지방계획책정의 단계부터 행정부문의 관련부 국과 함께 지방계획을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일본 21 추진위원회’와 같은 담당부국‧관련부국‧주민대표로 구성된 검토회에서 건강 일본 21의 지방계획을 책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라. 21세기 국민건강증진 운동 ‘건강일본 21’
2000년 4월부터 21세기 국민건강증진 운동 ‘건강일본 21’이 시작되었다. 국가 수준의 당초 목표로 9분야 70항목 100지표가 설정되어 있고, 이들 목표를 참고 로 지방계획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은 2010까지로 하고 평가는 2005년 중간평가, 2010년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를 이후 사업의 추진에 반영 한다.
1) 건강일본 21의 배경
일본의 평균수명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생활환경의 개선, 의학의 발전에 의해 급속히 연장되고 지금은 세계에서도 손꼽는 장수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식생활, 운동습관 등을 원인으로 하는 생활습관병이 증가하여,
그 결과 치매, 와상 등 개호를 필요로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 가 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는 질병 치료의 부담이 증대된다.
따라서 21세기의 일본을 국민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사 회로 만들기 위해,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1차 예방’에 중점을 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조기사망 및 요개호 상태를 감소시키고, 건강수명 연장 등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2) 건강일본 21의 목적
건강일본 21에서는 조기사망의 감소, 건강수명의 연장, 삶의 질 향상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3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기사망의 원인이 되고, 건 강수명을 단축하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생활습관병과 그 원인인 생활습관에 관한 9분야 70항목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3) 건강일본 21의 기본방침 ① 1차 예방 중시
②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환경정비 ③ 목표 설정과 평가
④ 다양한 사업수행주체와 연계한 효과적인 건강증진의 추진
4) 목표 설정 분야
9분야 70항목에 대해 100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가) 영양‧식생활
○ 적정한 영양소의 섭취
○ 적정한 영양소의 섭취를 위한 개인 행동
○ 개인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정비
나) 신체활동‧운동
○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에 대한 의식 및 운동습관 등에 대해서 성인 및 고령자로 나누어 설정
다) 휴식‧정신건강
○ 스트레스 경감
○ 충분한 수면
○ 자살자의 감소
라) 흡연
○ 담배의 건강영향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급
○ 미성년자의 흡연예방
○ 간접흡연의 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정비
○ 금연희망자에 대한 금연지원
마) 음주
○ 고도음주자의 감소
○ 미성년자의 음주 예방
○ 적당한 음주에 대한 지식 보급
바) 치아건강
○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되는 충치균 및 치주병의 예방
○ 치아 상실 예방
분야 목 표
1. 영양ㆍ 식생활
1.1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인구의 증가 1.2 지방 에너지 비율의 감소 1.3 식염 섭취량의 감소 1.4 채소 섭취량의 증가
1.5 칼슘이 풍부한 식품 섭취량 증가(성인)
1.6 적정체중을 알고 체중 조절을 실천하는 인구의 증가 1.7 조식을 결식하는 인구의 감소
1.8 양과 질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인구의 증가
1.9 외식과 식품 구입 시 영양성분표시를 참고하는 인구의 증가 1.10 적정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량을 알고 있는 인구의 증가
1.11 자신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구 중 식생활 개선의욕이 있는 인구의 증가
1.12 건강메뉴 제공의 증가와 이용의 촉진 1.13 학습 장소의 증가와 참가의 촉진 1.14 학습 및 활동 자주그룹의 증가
사) 당뇨병
○ 생활습관 개선
○ 당뇨병 유병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의 계속
○ 생활습관 개선이 당뇨병 유병자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추계
아) 순환기 질환
○ 생활습관 개선
○ 순환기 질환의 조기발견
○ 생활습관 개선이 순환기 질환 사망률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추계
자) 암
○ 생활습관 개선
○ 암 검진 수진자
이상의 목표 설정 분야에 대한 분야별 목표는 다음과 같다.
분야 목 표
분야 목 표
7. 당뇨병
7.1 성인 비만 인구의 감소(1.1 참조) 7.2 일상생활에서의 걷기 보수의 증가(2.2 참조)
7.1 성인 비만 인구의 감소(1.1 참조) 7.2 일상생활에서의 걷기 보수의 증가(2.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