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건강증진의 개념을 기준으로 한 평가
□ 우리나라에서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를 국민건강증진법과 2002년에 제정되 고 2005년 수정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1997년 이후 수행된 건강증진기금 에의한 사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임.
□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을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 키는 사업으로 정의하여(2조) 사업의 범위로 건강생활실천, 질병예방으로 보건의료적인 부분으로 국한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기금의 규모가 증가되면서 사업의 범위가 확대됨. 확대 된 사업에는 공공보건의료구축, 의료체계구축, 보건의료 R&D 등 치료 및 건강지원환경구축에 대한 사업이 건강증진 고유의 사업 보다 더 많이 포함 되어 건강증진기금의 목적과 괴리가 있음.
□ 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정부에서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를 살펴보면 2002년 최초의 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증진의 협소한 범위에서 이루어졌 음. 그러나 2005년도 개정된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건강생활실천, 질병예방과 건강환경지원의 범위로 확대되어 세계건강증진의 흐름과 일치함.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세가지 측면에서 살 펴본 우리나라에서의 현재의 건강증진사업의 주소는 건강증진종합계획 2010 이 가장 건강증진의 세계적인 흐름에 부응하는 계획이며, 또한 정부가 2005 년 수정보완 작업을 함으로써 타당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잡았음을 보여
줌. 이와 보조를 같이하여 국민건강증진법도 필요한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건강증진기금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종합계획 이외의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이 되므로, 향후 건강증진기금의 성격을 명확 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제2절 건강증진정책 평가
□ 개념 및 관련 연구
－ 건강증진정책 평가의 개념은 앞서 살펴본 정책평가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
․ 건강증진정책의 평가 대상은 건강증진정책인데 건강증진정책이 무엇인 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음. 건강증진 관련 국제회의 및 헌장에서는 healthy public policy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음.
․ 건강증진정책 평가란 건강증진과 관련한 법, 규제 제도, 자원 배분, 정 책 실행 등을 대상으로 그 목표와 인구 집단에 대한 영향이나 결과, 계 획과 실제 과정, 수단과 한계간의 간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고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 건강증진정책을 평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임
․ 정책평가의 모형이나 지표를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현상에 대한 진단과 문제점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그친 연구(남정자, 2002)가 대부분이었음.
․ 남은우 외(2004)는 영국에서 개발된 The Health Promotion Discovery Tool 을 일부 수정하여 한국과 일본의 건강증진정책을 비교하였는데 엄밀한 의미의 평가연구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책평가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의의가 있음.
－ 외국의 연구는 건강증진정책의 효과성 즉, 정책의 최종 산출물인 흡연율 이나 음주율 등의 지표를 사용하여 정책을 평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 며 건강증진정책에 대한 평가 연구보다는 개별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 가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음.
□ 건강증진정책 평가를 위한 틀(framework)
－ 본 연구에서 평가 대상으로 설정하는 건강증진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도 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획 및 집행하는 정책으로 한 정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평가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를 기본으로 하였음.
․ 단기적인 정책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과정평가와 결과평가를 혼합한 형태의 평가를 수행하였음.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아닌 연구팀에서 실시하므로 외부평가 라고 할 수 있음.
․ 평가에 있어 사용하는 자료의 측면에서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외부로 발 간하거나 발표한 문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는 한계점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건강증진정책을 평가하는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는 데 있어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모형 중 의사결정 모형을 근거로 하였음.
․ 의사결정 모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획단계, 투입단계, 과정단계, 산출 단계, 평가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단계를 그대로 받 아들여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단계 구분은 정책 과정에 있어 일반적으 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건강증진정책에도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 기획단계의 평가결과
－ 국민건강증진법에 나타나 있는 목표(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 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와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 2010의 목표(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제고)가 다르기 때 문에 무엇을 우리나라 건강증진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명료하지 않 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전술한 두 가지 목표를 평가대상으로 한다면 모두 국민건강증진이라는 측 면에서 모두 적합한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구체성의 측면에서는 볼 때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음.
․ 무엇을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이라고 규정할 것인지 ‘여건을 조 성’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건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여건을 의미 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건강증진정책이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가능한 정책 목표라고 판단되었음.
－ 기획단계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 중 다른 하나는 계획에 대한 평가인데 2002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였고 2005년에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New Health Plan 2010)을 수립하였음.
․ 2002년에 발표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1차 예방사업의 개발이나 질 향상보다는 기존 보건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등 2차 예방사업에 치중되어 있음.
․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은 목표에 과정과 관련된 지표를 추가하여 사업의 성과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계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분과별로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실성을 높이 도록 하였으며 예산 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 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투입단계의 평가결과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순수 건강증진사업비로 운용된 비용은 전체의 20.2%에 불과하며 연도별로 이러한 비율에 큰 차이가 있음.
․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주며 담배부담금 등 보건복지부 외의 타 부처의 의사결정이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러한 결과는 범정부적으로 건 강한 공공정책(healthy public policy)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것으 로 판단됨.
－ 건강증진기금이 항목별로 건강증진기금 중 차지하는 비율이 연도별로 큰 차이가 있음.
․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예산 사용에 있어 가치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정책의 지속성 및 연속성의 측면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 다고 판단됨.
－ 일반 예산의 비중은 대폭 낮아졌는데 기금은 그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담 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건강증진정책의 재정 투입은 그 중요성 에 비하여 다소 부족하며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던 1995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중앙정부의 인력이 증가되었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설치된 점으로 볼 때 건강 증진정책의 투입 단계에 있어 인력과 조직은 건강증진정책 집행을 위해서 그 모습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음.
․ 개별 지원단의 수준이 다른 점, 광역시도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 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과정단계의 평가결과
－ 건강증진사업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로 교육, 홍보, 캠페인의 방법 등의 보건교육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보건교육의 방법은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 보급에는 적절할 수 있으나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적절한 방법 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즉, 건강증진사업 집행 과정이 건강증 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고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건강증진정책 과정에 대한 형평성은 본 연구에서는 평가가 불가능하였음.
□ 산출단계의 평가결과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의 목표 대비 달성도를 산출한 결과 목표 지표 별로 달성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였음.
․ 건강증진정책의 최종적인 목표인 건강수명의 경우에는 2002년에 6.6.0세 에서 2003년에 67.8세로 증가하여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건강증진정책의 최종적인 목표인 건강수명의 경우에는 2002년에 6.6.0세 에서 2003년에 67.8세로 증가하여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분석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