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자력발전은 에너지 자립의 초석
석유는 중동에 편중되어 있으며, 부피가 크기 때문에 운반과 비축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르게 매장되어 있어 세계 에 너지 정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량의 연료로 막대한 에너지를 얻 을 수 있어 수송과 저장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그리고 원전연료를 원자로에 한번 장전하면 약 18개월은 연료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기 때 문에 화석에너지에 비해 연료 비축효과가 뛰어나다.
2008년 8월에 발표된‘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원자 력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설비비중 41%, 발전 량비중 59%까지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2008년 12월에 발표된‘제4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내 총 전력수요량은 연평균 2.1%씩 증가하여 오는 2022년경에는 500,092GWh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대전력수요도 2022년경에 81,805MW로 2009년 12월 18일 66,797MW의 약 1.2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력수요의 증가 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응하고자 2022년까지 원자 력발전 비중을 47.9%로 높여나갈 계획을 세웠다.
지난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탈석유전원정책으로 시 작한 원자력발전은 그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한 결과 주력 발전원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을 시작할 당시 석유발전 비중이 70% 이상이었으나 지금은 5% 미만으로 낮추어
져 있다. 이렇듯 원자력발전은 에너지수요 급증, 다소비형 산업구조, 대 체에너지 개발한계, 이산화탄소 배출급증, 에너지안보 위협요인 등 우 리의 어려운 에너지환경을 감안할 때 필수적인 국가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2. 원자력발전은 친환경에너지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2억 tCO2로 1990년 배출량 대비 103% 증가한 규모로서 연평균 4.3%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도 기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약 36% 수준으로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 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 하여 추진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는 지리적, 지형적 특성 이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단위용량이 작고 경제성이 낮 기 때문에 대규모 에너지 공급원으로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현재로서는 원자력발전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 량을 줄이면서 에너지 수요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증된 에너지원이다.
원전연료 채광에서부터 발전소 건설, 운전 및 폐기물처리까지의 전 에너지 사이클 기간 중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비교할 때 원자력발전 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화력의 1%에 불과하며, 가동중에는 온 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지니고 있는 원자력발전이 가장 현실성 있는
대체에너지로 재인식되고 있다.
3. 원자력발전은 준국산 에너지
우리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당시 원전 기술을 모두 미국(웨스팅하우스)에서 전수받으면서 시작한 고리 1호기가 1978년 가동된 이래 30여년이 지난 지금 모두 20기의 원전이 가동되면 서 세계 6위의 원전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현재 국내 원전기술은 건설 및 운영분야 모두 거의 기술자립을 이룩하여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있다. 원자력은 자원 없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기술 력만으로 준 국산화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다. 정부에서도 원자력 관련 사업이 가장 유망한 차세대 분야 중 하나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
<그림 2-1> 발전원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비교
고 있으며, 세계 신규 원전건설에 적극 참여하여 2030년까지 세계 원전 3대 선진국으로 도약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기술개발 을 통해 APR1400을 개발하였으며, 100% 독자적인 원전 기술을 확보 하기 위해 2012년까지 핵심기술에 대한 자립을 이룩하고, 신형원전인 APR+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료공급 면에서도 원전은 우라늄연료를 사용하여 화석연료보다 수 급이 훨씬 안정적이며 비축효과도 크다. 특히 우라늄연료는 준 국산연 료로서 농축우라늄과 천연우라늄 형태로 수입하여 한전원자력연료(주) 에서 원전연료형태로 가공∙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다.
4.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원자력발전
최근 신흥 개발국가의 급성장으로 2007~2030년 간 세계 1차 에너지 수요는 약 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도 국 제유가 급등을 경험한 이후에는 오히려 원자력이 더 경제적이라는 인식 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 1982년부터 2009년까지 물가는 230% 상승한 반면 전기 요금은 약 14% 증가에 그칠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안정적으 로 공급하여 왔는데 이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다. 원자력발전은 발전원가 중 연료비의 비율이 13% 정 도로 매우 낮고 발전원가가 타 발전원에 비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경 제성에서도 훨씬 유리하다. 원전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많은 시간이 소 요되나 연료비 비중이 낮아 운영비가 화력발전소에 비해 적게 소요되며,
건설과정에서 대규모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온다. 한수원(주)은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전건설 및 운영에 지역 업 체 및 주민들을 활용토록 참여 업체에 권고하고 있다. 물론 원전 운영은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구하여 지역주민 고용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역과 함께하는 원전 실현을 위해 지역주민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2009년도에는‘원전건설 전문 기술훈련원’을 통한 청년일 자리 창출에 앞장섰다. 이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상품 구매 및 복지시설 건립 지원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은 건설과 플랜트 등의 중공업 부문, 계측 등의 첨단산업 부문, 원전 설계∙분석 관련 기술력 향상 등 산업계 전반의 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는 점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계와 중공업 부문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원자력은 발전 이외에도 방사선을 이용하여 암을 진단 하고, 치료하는 것은 물론, 비파괴 검사, 고고학 연구, 농작물 품종개량, 살균, 지질조사, 공해∙유해물질 조사, 범죄수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 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