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원전수출진흥과 사무관 하동환
1. 원자력발전 여건 변화
최근의 국내∙외적 에너지 이용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석유가격의 급 등으로 신고유가시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등 전쟁 을 방불케 할 만큼 지구 곳곳에서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2005년에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화석연료 사용의 제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 고조 및 기술개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면서 지구환경에 친화적인 성장을 계속해 나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이와 같은 에너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 는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도 CO2감 축 필요성, 고유가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화석에너지의 대안으로 원자 력 발전을 주목 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 동안 중단되었던 원자력발전소 의 건설을 재개키로 결정하였고, 독일 등 원전폐지를 결정했던 유럽 각 국에서도 원전폐지 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를 중심으 로 원자력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전 세계 적으로 약 430여기 이상의 원전이 신규 건설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이용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부존자원이 거
의 없는 자원 빈국에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중 1위 를 차지할 만큼 고탄소형 사회이다. 따라서 원자력이야말로 저탄소 녹 색성장을 뒷받침해 줄 유일한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은 1978년 고리원전 1호기가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2009년 현재에는 전체 전력공급의 34%를 담당하는 주공 급원으로 우리 경제의 석유의존도 및 에너지 수입 부담을 완화하고 값 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2008년 8월에‘국가에너지기본계획(’08�’30)’을 수립 한 바 있는데 기본계획의 핵심내용으로 원자력의 중요성과 역할 확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본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전체 발전설비 중 원전의 비중을 2007 년 26%에서 2030년 41%로 제고하고(발전량 비중은 2007년 36%→
2030년 59%), 원자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차 세대 원전(APR+) 조기개발(당초 2015년에서 2012년으로 단축)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렇듯 향후 원자력의 비중확대(원전 추가건설 등)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 기도 하다.
이는 원자력발전을 원자폭탄과 혼동하는 등의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 의 이해부족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만 원자력발전 도입초기에 정부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관련 자료의 공개 등 국민이해를 돕기 위한 적극적
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도 큰 원인이 있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는 원자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미 경험하였거나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그럼에도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가적 사업추진이라는 당위성 에 안주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는데 소홀했던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였 지만, 오랜 기간 동안 부지확보에 실패를 거듭해 왔던 것도 국민의 원자 력발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낮았다는 데 기인한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사용후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 의 문제를 현안과제로 안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소와 방사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물론 향후 사용후연료 관리를 국민적 공감 아래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내용을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공개하여 국민들 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 강화
일반 국민들은 반핵단체의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주장에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노출되어 있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부정확하고 부정적인 자 료들이 충분한 검증 없이 유포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은 원자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결국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을 어렵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인식 단계는 무지, 오해단계를 벗어나 이해 단계에 돌입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 는 홍보는 원자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완성하고 더 나아가 감성적 지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원자 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알려 주고 원자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을 전달하여 특정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노 력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원자력 관련시설 견학을 통하여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자 라나는 차세대에게 올바른 원자력∙에너지 교육을 시행하여 중장기적 으로 원자력∙에너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세대의 원자력 이해교육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원자력발전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고 있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에게는 일반국민과는 달리 직접 접촉을 통하여 거리감을 좁히고 유대를 강화하며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 는 데 홍보의 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하여 원전종사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 사능 물질의 누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방사선 감시기와 열형광 선량계를 원전주변에 설치하여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전주변 환경조사를 주민대표, 지방대학, 원전사업자가 공동으
로 수행하여 발표하고, 민간환경감시기구를 운영하는 등 원자력발전소 의 운영 실태를 주민들이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 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한편,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순회 의료봉사, 자매결연 및 급식지원, 불 우청소년 돕기, 독거노인 지원, 복지단체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적극 펼 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원 자력산업 관련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3. 원자력홍보의 미래지향적 전개
원자력홍보는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왜곡되고 편향된 주장, 위험성에 대한 과장된 정보 등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 로잡고, 원자력발전이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유익한 에너지자원이라는 것을 알림으로써 원자력발전사업 이 국민적 합의하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이해기반 조성 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피해의식을 근 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와 함께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계획 수립과 건설 및 운영 등 전 과정을 투 명하게 공개하고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이해를 바탕 으로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보화, 분권화 등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적극 부응하여 인터넷 등 새로운 정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관심 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자라나는 차세대에 대한 원자력∙에너지교육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생층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성인의 절반수준 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원자력홍보란 그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에너지 사용의 주요 소비자가 될 차세대와 적극적인 의사소통 노력을 기울인다면 원자력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업자, 연구소 등 관련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IAEA 등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원자력홍보의 선진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홍보 전문 기관의 육성 및 인력의 양성, 새로운 홍보기법의 개발, 정보∙자료의 조 사∙분석 등을 통하여 원자력홍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 어지도록 할 것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