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원자력산업과 서기관 박한서
1. UAE 원전사업을 계기로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본격 육성 지난 12월 27일 중동지역에서 최초로 추진되는 UAE 원전사업에서 한국의 한전컨소시엄이 세계 원전 최강국인 프랑스의 아레바와 미국 (GE)-일본(Hitachi)의 컨소시엄을 제치고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 도입 30여년 만에‘한국형원전 (APR1400)’첫 수출에 성공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미국, 프 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에 이어 세계 6번째 원전수출국으로 도약하 게 되었다. 한국형원전이 이번 UAE 원전수주에 성공하게 된 배경은 무 엇보다도 지난 30년간 정부는 원전건설 및 기술자립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이행하였으며 산업계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원전을 안 전하게 건설 및 운영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경제성과 경쟁력을 유지해온 결과이다. 또한 금번 원전수출은 한국형원전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 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형원전의 인지도 제고로 향후 세계 원전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었다. 다만, 핵심기술력 등은 여전히 부족하며, 세계 원전공급사 및 각국의 경쟁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원전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형원전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첫
째, 금번 UAE와 같이 턴키 발주의 원전건설이 가능한 국가에 대해서는 정부 간 협력 등을 통해 원전 플랜트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원전 도입기반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서는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원전 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등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구사하는 한 편,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운영 및 정비능력을 활용하여 총 88조원에 달하는 세계 원전 운영 및 정비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 다. 둘째, 원전설계코드,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제어계측장치 (MMIS) 등 미자립 핵심기술과 토종 신형원전(APR+)을 2012년까지 조기개발 완료하고, 한국형원전을 세계적인 프리미엄 원전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신규 R&D 프로젝트에도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셋째, 원전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공기업 조직 진단을 통해 정원 및 신규 채용을 계속 확대 해 나갈 것이며, 특히 원전 수출 및 R&D 인력은 정원 조정 전이라도 바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공계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를 인턴사원으로 선발하여 교육훈련 을 통해 신규 채용 시 총원의 50~60%내에서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넷 째, 국내원전 및 해외 원전수출에 소요되는 원전연료(우라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 우라늄광 지분인수와 해외 농축공장 지분참 여 및 성형가공 공장 증설도 추진 할 예정이다. 다섯째, 원전 핵심 기자 재 공급 역량 확충을 위해 외국 유수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및 국내기업 과의 합작 등을 통한 경쟁 공급 체제 도입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핵심 기자재를 중심으로 원전 전문 및 중견 기업을 육성해나갈 것이며, 수요 기업과 중소 기자재 업체 간 상생협력 강화로 대∙중소기업의 동반 성
장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수출형 원전 산업체계 강화를 위해 한전, 한수원(주) 등 원자력 관련 공기업에 원전수출 전담 및 지원 조직 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직계열화 된 원전사업 체계 구축과 미 국, 중국 등의 대형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 세계 원전기업과의 전략적 제 휴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원전 건설・운영 확대 최근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기후변화와 자원위기가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되면서 원자력이 에너지∙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세계의 에너지∙환경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성장과 환경이 조화되는 新국가발전 비전인‘저 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여 적극 추진 중이며, 2008년 8월‘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원자력발전 비중 36%(원전20기)를 2030년까지 59%(40기내외)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리 1∙
2호기 등 총 8기를 건설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 11기 내외 를 더 건설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첫째, 기존 원전 부지에 수용 되는 6기 외에 추가원전 건설에 필요한 신규부지 2개소를 공론화를 통 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둘째, 원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기반을 보다 확충하고 원전건설 및 운영의 혜택이 지역사회 에 직접적으로 확산되는‘지역공존형 원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한수원(주)의 경영효율화, 자금조달 다변화 등 신 규 원전 건설을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방안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3. 지속적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와 열 발생률을 기준으로 중∙저준위와 고준위폐기물로 구분된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전, 원자력연구원,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업체 등에서 사용되는 작업복, 휴지, 폐수지 등이 해당되고, 고준위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에 이용된 사용후연료 등이 해 당된다. 지식경제부에서는 2004년 253차 원자력위원회를 기점으로 중∙저준위와 사용후연료로 분리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공모절차를 거쳐 경주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 시 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방폐장 1단계 건설공사를 추진 중이며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을 조기 추 진할 예정이다. 사용후연료 관리방안은 국가 정책방향, 국내∙외 기술 개발추이 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