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2008년 하 반기부터 세계 에너지수요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에너지가격도 급락하 였다. 그러나 2009년 중반부터 에너지수요가 점차 회복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최근의 에너지가격 상승은 주요 국가의 경기지표 개선 등으로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국제 원유가격은 2008년 7월 14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떨어지기 시 작하여 2009년 1월에는 30달러대에 이르렀다.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원유가격은 2009년 10월부터 70�80달러를 중심으로 등락하며 비교 적 안정되어 있었으나 2010년 3월 이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 계적인 대표원유인 서부텍사스경질유(WTI) 가격이 3월부터 배럴당 80달러를 넘기 시작해 2010년 4월 8일에는 87.14달러로 2008년 10월 이후 18개월만의 최고가격을 기록하였다. 아시아 지역에 판매되는 원 유의 기준가격이 되는 중동산 두바이 원유의 가격도 2010년 4월 들어 80달러를 넘어서서 4월 16일에는 84.86달러까지 상승하였다. 한동안 산유국과 소비국들은 70�80달러의 가격수준을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인식해 왔다. 즉, 이 가격수준은 경제회복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일샌
드 개발이나 심해저 유전 개발과 같이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석유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만한 수준이며,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 나아가 에너지 소비절약과 효율향상에 힘써야 할 만 큼 충분히 비싼 수준이기도 하다. 그러나 석유수요 증가와 함께 국제유 가가 그 범위를 이탈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석유수요는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본격적인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석유수요는 2008년 3/4분기부터 계속 감소세 를 보이다가 2009년 4/4분기에 증가세로 반전되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세계 석유수요가 지난해 4/4분기에 0.6%(하루 54만 배럴) 증 가하였고, 2010년 1/4분기에는 2.2%(하루 185만 배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0년 1/4분기 중 세계 석유수요 증가는 비 OECD 국 가의 수요 증가가 OECD 국가의 수요 감소를 상쇄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즉, OECD의 석유수요는 여전히 1.6%가 감소했으나 비 OECD 국가의 소비는 6.9% 증가하였다. OECD 국가의 부진한 수요는 유럽지역 수요 가 5.1%나 감소했기 때문이며, 비 OECD 국가의 높은 수요 증가는 아시 아지역과 중동지역 수요가 각각 9.5%와 7.1%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석유수요는 하루 142만 배럴이 증가하여 세계 전체 석유수 요 증가분의 77%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가격 상승 외에도 국제 에너지정세는 우리와 같 이 해외에서 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 다. 국제 에너지정세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것은 2000년대 중반 에너지 가격 급등시기를 거치면서 또다시 부상한 자원민족주의 경향이다. 과거
1970년대의 자원민족주의는 세계열강에 의한 식민지배 또는 제국주의 의 영향으로부터 산유국의 독립과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 국의 경제 및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이 있었다. 그 러나 새로 대두된 자원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측면보다는 자원보유 국들이 부존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여 자국의 수익 배분 몫을 증대시키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실용적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 다. 자원보유국들은 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서 자국 국영 에너지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데, 자산의 몰수나 전면적인 국유화 조치보다는 계약내용의 변경과 관련 법률의 개 정을 통해 부존자원을 통제하고 정부 수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예컨 대, 자원민족주의의 선봉에 서있는 베네수엘라는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 해 최근 오리노코 유전개발에 해외기업들의 신규투자를 유치하였다. 그 렇지만 이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가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국영 석유기업인 PDVSA가 지배주주가 되어 관리할 계획이다.
새로운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부문의 투자 감소 와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즉, 자원민족주의는 국제석유 회사(IOC)의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투자의 부진을 가져 오므로 공급이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고유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 고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NOC)는 IOC에 비해 기술이 부족하고 운영 효율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IOC의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은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생산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원 보유국들의 자원판매수입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여유 공급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자원가격의 변동성을 확대 시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수년간 제기되어 온 가스수출국들의 카르텔 결성 가능성은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또 다른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천 연가스 생산국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가스수출국포럼(GECF)을 둘러 싼 우려의 시각과 더불어, 일부 포럼 회원국들의 카르텔 결성에 대한 의 사 표명이 이러한 불안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GECF는 2008년 12월 비공식적인 정책협의체 성격의 모임에서 사무국과 정관을 갖춘 공식적 인 상설기구로 전환하였다. GECF의 개편은 세계 3대 천연가스 보유국 인 러시아, 이란, 카타르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향후에는 이 포럼을 통해 회원국들의 기본적인 활동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 천연 가스의 국가별 매장량 분포가 석유보다 더 편중되어 있는 사실을 감안 할 때, 최대 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을 주축으로 한 가스수 출국들의 결속력 제고 움직임은 가스 카르텔 실현에 대한 우려를 높이 고 있다.
자원민족주의 경향에 더하여 국제 에너지시장에서 중국의 등장은 우 리나라 등 에너지 도입국들 사이에 더 치열한 경쟁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국영석유회사와 함께 해외 석유회사의 인수와 지분 매입, 생산유전의 매입 등에서 매우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 고 있으며,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상 외교 등 쌍무관계 중심의 적극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에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포스트-교토 체제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에는 실패했지만, 25개국 정상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이미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이 채택되었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교 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바 있으며, 최근 에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협상이 UNFCCC(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차원의 특별작업반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코펜하겐 총회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 대신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문 만을 도출하고 총회 결정문에‘주요국이 합의한 코펜하겐 합의문을 주 목한다’는 문안을 포함시키는 수준에서 마무리 되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 합의의 구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 개별 국가들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서명국을 최대한 확보하 기 위한 양자 협의에 주력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합의문은 일단 앞으 로 서명할 국가들 사이에서만 유효하나, 협상 진전의 토대를 마련한 것 으로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에 는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를 2℃ 이내의 상승으로 억제한다는 숫자만 들 어가 있을 뿐 다른 숫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 교토의정서의 의무 감축국(Annex I 국가) 및 비의무감축국(non-Annex I 국가) 체제는 그 대로 유지되어 우리나라의 비의무감축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렇 지만 의무감축국 및 비의무감축국 모두 2010년 1월 31일까지 감축목
표 또는 감축행동을 UNFCCC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개도국의 독자적 감축행동 등록부(NAMA Registry)가 합의문의 일부로 포함되었는데, 국제적 지원을 받는 개도 국의 감축행동은 등록부에 등록하여 국제적 측정, 보고, 검증(MRV)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재정지원을 위한 자금조성은 2010�2012년까지 선진국이 총 300억 달러, 부담국 명시 없이 2013�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만 국가별 부담수준은 결정되지 않 았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 에너지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자원개발 역 량의 강화와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원개발 공기업 을 중심으로 석유개발 기업 M&A, 유연탄∙우라늄 등의 생산광구 지분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융자지원의 85%를 민간기업에게 지원하고 매장 량담보융자(Reserve Based Financing) 도입으로 국책은행을 통한 금 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부국에 대해서는 정상급 외교를
정부는 이러한 국제 에너지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여 해외자원개발 역 량의 강화와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을 통해 에너지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원개발 공기업 을 중심으로 석유개발 기업 M&A, 유연탄∙우라늄 등의 생산광구 지분 인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융자지원의 85%를 민간기업에게 지원하고 매장 량담보융자(Reserve Based Financing) 도입으로 국책은행을 통한 금 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자원부국에 대해서는 정상급 외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