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는 미혼모가족의 임신 및 출산기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절에 서는 이 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결과 내용 정리와 함께 임신·출산기 미 혼모의 경험을 기혼여성과 비교하면서 다시 한 번 그 현황을 면밀히 파악 해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미혼모가족의 임신·출산기 특성을 정리하고 기혼여성의 경우와 비교한 내용을 정리한다.
1. 임신·출산기 미혼모의 특성
이 장에서는 미혼모가족의 임신 및 출산기 특성을 다면적으로 검토하 기 위해 출산 당시 미성년 미혼모와 성인 미혼모를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의 시행원년인 2016 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미혼모 집단도 나누어 분석 하였다. 이는 신규 정책과 제도 운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는 데 일부 도 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임신·출산기 특성은 미혼모의 경험을 ‘회고(懷古)’
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최근 4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임신·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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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한 두 집단의 특성을 보다 역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에 기인한다. 특히 2016년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가운데 4세 이하 영·유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임신·출산·양육의 사안을 모두 경험한 미혼모가족의 상황과 지원 요구를 연속선상에서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함께 성인 미혼모의 경우 20대, 30 대, 40대 이상으로 구분하여 연령별 응답의 차이와 특성을 면밀하게 검토 하였다.
먼저, 미혼모가 임신·출산 과정에서 공적 지원체계(미혼모시설)의 도 움을 받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 표본에서 임신 당시 함께 살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응답을 근거로 미혼모시설에 거 주한 것으로 보이는 미혼모는 전체 12.3%였으나, 연령별로 차이를 보면 40대 이상이 0.0%에서, 30대(7.4%), 20대(14.5%), 미성년 미혼모 (18.4%) 등 연령이 낮을수록 임신 시 시설에 거주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2016년 이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 10명 중 2명(20.9%)이 임신 당시 시설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모시설이 사적인 네 트워크가 미흡한 미혼모에게 임신·출산 단계에서 안전망의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미성년 미혼모에게 보호체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 조사 표본에서 미혼모 10명 중 4명 이상(44.8%)이 출산 후 직접 양 육을 생각했다고 응답했는데, 이와 동시에 낙태(38.3%)와 입양(32.4%) 도 고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연령별 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가 낮고, 최근에 출산을 경험한 집단일수록 직접 양육에 대한 생각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미혼모의 자녀 양육 환경에 대 한 총체적인 점검과 제도적 환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혼모의 출산 관련 지원제도별로 인지율, 이용률, 이용자의 만족도(도 움 정도)에 편차가 컸다. 본 조사 표본에서 미혼모 10명 중 약 9명이 영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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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당장 ‘양육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돕는 지원뿐 아니라 학력 취득을 포함하여 ‘청소년기’ 발달과업 이행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조사 표본에서 임신·출 산을 사유로 한 학업 중단 발생 사례가 최근 감소세를 보였고, 위탁교육 기관의 만족도가 높아 교육부의 학업 중단예방정책의 성과가 일부 확인 되었다. 미성년 미혼모는 학업 지속을 위해 휴학 보장(30.4%), 학업과 양 육이 가능하도록 대안학교 운영(24.4%), 검정고시 학원이나 온라인 교육 이용 지원(14.8%), 미혼모시설에 교사를 파견하여 학업을 이수하고 학력 인정(13.3%),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조정(8.9%), 임신·출산으로 불이익을 줄 경우 학교 제재 조치 이행(8.1%) 등 다양한 지원 확대를 제안하였다.
2.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경험 비교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경험 중 특히 산전·산후 진찰 및 관리 에 대한 내용은 기혼여성(15~49세)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현황 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 과 관련한 대표적인 조사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로 최근 2018년에 조사 결과를 활용해 기혼여성과 미혼모를 비교할 수 있다. 2018년도 조사 결과는 2016년 이후 출산을 경험한 여성(15~49 세)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이 중 미혼모와 비교하기 위해 배우자가 있는 여성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한다. 또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 지실태조사’와 가장 가까운 조건으로 맞춘 데이터로 비교하기 위해 이 연 구의 조사인 미혼모 대상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데이터만을 추출해 비교한다. 물론, 표본상 이 두 조사의 결과를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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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혼모와 유배우자 기 혼여성 사이의 경향성 비교 수준은 가능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산전 진찰 여부로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차이를 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산전수진율은 100%에 달하는 데 반해, 미혼모가족 조사 표 본의 미혼모 10명 중 1명(10.4%)은 산전관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산전 진찰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기혼여성에서는 전혀 없으나 미혼모 조사에서는 약 10.0%가 산전 진찰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 답을 해 미혼모의 산전 진찰에서의 취약성을 볼 수 있다.
<표 3-54>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산전 진찰 여부 및 진찰 장소 비교
(단위: %, 명)
구분 진찰받은
적 없음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
의료원 계 (명) 기혼여성 0.0 7.9 89.6 10.3 0.0 0.2 100.0 (1,784) 미혼모 10.4 8.0 74.3 4.1 1.5 1.8 100.0 (685)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 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15~49 세)만을 대상으로 비교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산전 진찰 횟수도 미혼모의 경우 평균 9.1회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기 혼여성 평균(13.5회)과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경우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에 대한 응답을 0으로 포함해 분석해 보면, 미혼 모 685명의 산전 진찰 횟수 평균은 8.6회로 기혼여성과 더욱 차이가 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2016년 이후에 출산한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는 평균 8.5회(0회 포함 시 7.3회)로 더 낮아 미성년 미혼모의 산전 진찰에 대한 도움이나 관리가 매우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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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5>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산전 진찰 횟수 비교
(단위: %, 회, 명) 구분 1~5회 6~10회 11~15회 16~20회 21회
이상 계 (명) 평균(회) 기혼여성 0.7 21.6 58.9 17.3 1.5 100.0 (1,784) 13.5 미혼모 24.4 43.5 19.5 12.5 0.0 100.0 (614) 9.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 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15~49 세)만을 대상으로 비교함.
3) 미혼모의 ‘산전 진찰 받은 적 없음’을 0회로 포함한 분석 결과: 8.6회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미혼모 조사 표본에서 2016년 이후 출산한 미혼모의 초진 시기는 평균 11.0주로, 우리나라 기혼여성이 산전관리를 목적으로 초진을 받는 시기 가 평균 5.4주임을 감안하면 매우 늦은 감이 있다. 특히 2016년 이후 출 산한 미성년 미혼모의 경우는 초진 시기가 평균 12.2주로 더욱 늦어진 경 향이 있다. 산전 초진 시기는 모성건강(reproductive health)의 주요 지 표로 활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혼여성 10명 중 3명(31.5%)은 4주 이전 에 초진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미혼모가 임신 사실을 지각한 즉시 초진 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56>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초진 시기 비교
(단위: %, 주, 명) 구분 ~4주 5~8주 9~12주 13주 이후 계 (명) 평균(주) 기혼여성 31.5 64.7 3.1 0.7 100.0 (1,784) 5.4 미혼모 13.4 42.5 15.1 29.0 100.0 (614) 11.0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 해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에서 2016년 이후 출산 경험이 있는 미혼모(15~49 세)만을 대상으로 비교함.
자료: 이소영 외 (2018).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실시한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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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장소는 대부분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기혼여성과 미혼모 사이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57> 기혼여성과 미혼모의 분만 장소 비교
(단위: %, 명)
구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조산원 보건의료원 자택 계 (명)
기혼여성 10.8 80.7 8.3 0.2 0.1 0.0 100.0 (1,784) 미혼모 16.7 73.7 5.9 2.3 0.4 0.9 100.0 (681) 주: 1) 무응답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
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의 유배우자(15~49세)와 동일한 조건을 맞추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