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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birth and Child-Rearing in Unwed Mothers’ Families and Policy Implications

3. 결론 및 시사점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기에는 상담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임신을 인지 한 순간부터 일어나는 갈등 상황부터 임신 유지 및 중단, 출산, 입양 등 결정 과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위해 상담과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담 당하는 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다.

산전·산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혼모와 기혼여성을 비교한 결과 미혼모는 임신 인지 및 초진 시기가 늦고, 산전·산후 진찰율이 낮으며 산 후 우울감 등 산전·산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마와 아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로 반드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 다.

위기 임신·출산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적 지원 외에 지낼 곳, 산후조리 서비스, 긴급상담 등의 욕구가 높았다. 당장 지낼 곳이

요약 9

없다는 것은 아이와 엄마에게는 생명과 직결된 일로 필요할 때 바로 이용 할 수 있는 임시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미혼모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모 든 위기 임산부가 이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고, 궁극적 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지원 체계가 작동해 시설 입소를 위한 지역 이동이 나 까다로운 절차 없이 본인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미혼모가족의 양육기에는 성인 양육자가 1인임을 고려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미취학 자녀를 미혼모 본인이 돌보는 비율이 높아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돌봄으로 인해 소진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원을 통해 돌봄 비용 절약을 위한 본인 돌봄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 돌봄과 병원 돌봄이 시급하다.

또한, 자녀가 어릴 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한 생활 지 원이 필요하다. 자녀가 어릴 때(3세 미만)에는 거의 일을 하지 못하는 현 실로 수입이 너무 낮아 안정된 생활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혼모에게 일을 하도록 권장하는 대신, 어린 자녀 양육에 집중한 후 단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여건이 되도록 돌봄과 생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 성장에 따른 경제활동 및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사교육 등으로 인해 지출이 많아지고, 시설 생활이 종료되거나 자녀 돌봄 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을 해야만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자녀가 아 주 어릴 때보다는 마련되는 경향이다. 여전히 저학년 자녀는 돌봄이 미취 학 자녀만큼 필요한 상황으로 엄마가 일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 과후교실, 또는 만족도가 높은 지역아동센터 등을 비용 부담 없이 우선적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일하는 미혼모에 대해 근로 시간 유연성 및 휴가 적용 시 추가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시설 생활

10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종료 및 자녀 성장으로 인해 주거 마련이 중요한데, 저렴한 가격에 임대 주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거 지원 시에는 지원받은 주거인 것이 드 러나지 않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바탕이 되는 주거 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성년 미혼모가 학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공하고 학업을 하는 동안 돌봄 제공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훈련 기간 동안에도 미혼모에게는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미혼모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 및 기관, 학교 등 차별 없는 환경을 모니 터링해야 할 것이다. 한부모가족 대응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곳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경험하기도 한다. 공공기관 대상 교육뿐 아니라 교육이 현장에서 실천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상담부스 마련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녀들 은 보육시설이나 학교를 이용함에 있어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사의 감수성과 교육과정의 재점검이 필요하다.

*주요 용어: 미혼모가족, 임신·출산, 양육,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