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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양적 증가와 당사자들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미혼모가족의 변화와 특성들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 였고, 이들의 사회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현재의 미혼모가족의 위치와 국가의 정책적 지원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한국 사회에서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전망 등을 살펴보고 자 한다.
1. 미혼모가족의 현황
미혼모가족에 대한 현황은 2015년부터 정부가 인구주택총조사에 18 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통계를 포함시키면서 처음으로 미혼모에 대한 통계적 파악이 가능해졌다.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보 도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미혼모·부는 총 2만 9022명으로 이중 미 혼모가 2만 1254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a). 2015년부터 공표한 미혼모 통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은 2만 4487명, 2016년은 2만 3936명, 2017년은 2만 2065명, 2018년은 2만 1254명이다. 미혼부의 경우 2015년 1만 601명, 2016년 9172명, 2017년 8424명, 2018년 7768명이었다. 통계청 결과를 보면 미혼모의 수가 미혼부보다 훨씬 많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미혼모와 미혼부의 수는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통계청, 2019b). 또한 연령별 미혼모 현황을 보면 30대 이 상의 미혼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혼모들은 대부분 나이 가 어린 청소년들일 것이라는 기존의 인식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이미 정 외, 2018, p. 263). 2017년에 비해 2018년 미혼모와 미혼부의 전체 비율은 4.8% 감소하였고, 미혼모의 수가 가장 많은 35~39세 연령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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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감소하였다(통계청, 2019a). 2018년 미혼모의 자녀 수는 2만 4969명이고, 미혼부의 자녀 수는 9066명이었다. 미혼모 자녀의 연령은 9세 미만이 1만 4883명으로 가장 많았다(통계청, 2019a). 미혼한부모 자녀 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미혼부의 수보다 더 많다는 점과 미혼모 자녀의 대부분이 영유아기로, 미혼모의 자녀 양육 과 경제활동의 양립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을 많 이 경험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연령 2017년 2018년
계 미혼모 미혼부 계 미혼모 미혼부
계 30,489 22,065 8,424 29,022 21,254 7,768
20세 미만 387 377 10 323 317 6
20~24세 2,008 1,724 284 1,776 1,579 197 25~29세 2,902 2,507 395 2,890 2,498 392 30~34세 4,005 3,286 719 3,669 3,047 622 35~39세 6,109 4,672 1,437 5,833 4,550 1,283 40~44세 5,823 4,010 1,813 5,605 3,969 1,636 45~49세 5,111 3,147 1,964 4,892 3,058 1,834 50세 이상 4,144 2,342 1,802 4,034 2,236 1,798
<표 2-1> 미혼모, 미혼부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자료: 통계청(2019a). 2018 인구주택총조사 보도자료.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중 미혼모의 미혼부 통계는 국내에서 처음으 로 제시한 전수 통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미혼모 관련 연구에서 밝혀진 현황과 거리가 있어 조사 결과를 신 뢰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 방법과 경로를 명확히 밝히고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통계청 자료 조사에서는 35세 이상 연령층의 미혼모 비율이 높다는 점과 미혼부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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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들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라는 의견이다(이미정 외, 2018, p. 263). 따라서 미혼 모가족에 대한 현황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기 위해 다른 연구 조사에서 제시된 미혼모가족에 대한 통계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출생신고 시점에서 미혼모 자녀의 수를 보여 주는 자료로서 통계 청의 법적혼인상태별 출생 통계(이미정 외, 2018)를 보면 2000년 혼인 외의 자 7614명에서 2010년 9636명으로 증가하였고 2018년 7166명 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혼인 외의 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외의 자 비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즉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 속에서 미혼모의 출산은 증가하고 있고, 전체 가족 중 미혼모가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연도 총계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미상 전체 출생아 중
혼인 외의 자 비율 2000 640,089 630,733 7,614 1,742 1.19 2010 470,171 458,546 9,636 1,989 2.05 2015 438,420 429,992 8,152 276 1.86 2017 357,771 350,646 6,951 174 1.94 2018 326,822 319,462 7,166 194 2.19
<표 2-2> 2000~2018년 혼인 외의 자 추이
(단위: 명, %)
자료: 김희주·성정현(2018). 미혼모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원가족 수용 차이와 지역사적 배경, p. 288.
통계청(2019c). “시도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인구 동향조사를 재구성함.
미혼모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2000년 이후 양육미혼모가 증가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김유경, 조애저,노충래, 2006; 김혜영 외, 2010; 이미정 외, 2018). 이 연구들은 양육미혼모의 증가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통계자료는 없지만 미혼모 시설 입소 여성 수와 시설 내 양육 미혼모 비율의 증가, 국내외 입양아동 감소 등의 실태조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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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양육미혼모의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양육미혼모의 증 가는 그동안 미비했던 미혼모의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관 심을 고조시켰다(이미정 외, 2018).
양육미혼모의 증가와 함께 미혼모의 특성도 변화되어 왔다. 특히 미혼 모는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학력이 낮은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사회적 으로 형성되어 있지만(김희주, 권종희, 최형숙, 2012, p. 142) 기존의 연 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미혼모의 연령과 관련 해서 김유경 외(2006)는 1980년대에는 20대의 미혼모가 가장 많은 분포 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10대 연령의 미혼모가 50% 이상을 차 지하면서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 나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관찰되 다가 2000년 중반 이후부터 10대의 비율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미혼모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더 많다(김혜영 외, 2010; 이 미정, 김혜영, 선보영, 2010; 이미정 외, 2018). 이러한 연령의 변화는 입 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연령도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미혼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양 육보다는 입양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25세 이상의 미혼모들 의 경우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로 인해 양육미혼모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김혜영, 안상수, 이미정, 선보영, 2009; 김혜영 외, 2010, p. 13).
미혼모의 학력수준도 1990년대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미혼모의 고학력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김유경 외, 2006, p. 84). 1980년대는 미혼모의 학력이 중학교 이하가 46.0%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에는 중 학교 이하의 학력 소지자 비율이 25.0%로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15.1%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 비율은 꾸준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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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000년대에는 84.9%로 전반적인 미혼모의 학력이 증가하고 있음 을 보여 주고 있다(김유경 외, 2006, p. 84; 이미정 외, 2018, p. 7). 그 러나 연령별로 구분해서 볼 때 10대 이하의 청소년 미혼모들의 경우 저학 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김혜영 외, 2010). 이는 미성년 미혼 모의 경우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출산 이후에는 양육으로 인해 학교로 복귀하지 못해 저학력으로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청소년 미혼모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한창 학업에 집 중하고 장래의 진로를 탐색해야 하는 시기에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학업 이 중단됨으로써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확보할 기회를 잃어버리 게 된다. 따라서 10대 청소년 미혼모들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 회경제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의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 수 행된 김혜영 외의 연구에서는 모자원 등 시설 입소 미혼모의 비율이 39.4%였고, 지역사회 거주 미혼모는 60.6%를 차지하였다. 이후 2018년 조사된 이미정 외의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15.0%만이 시설에서 거 주하고 있고, 75%가 본인 또는 부모님의 집 등에서 재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시설 거주 미혼모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 른 거주상태를 보면 거주지가 불안정한 10대나 20대 초반 미혼모들의 경 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25세 이상 연령층의 미혼모들의 경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미정 외, 2010). 최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많아지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미혼모들이 시설이 아닌 다른 유형의 주거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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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기회가 많아졌지만 실제로 이들의 주거 상황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2010년 조사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혼모의 33.8%가 월세 거주자로, 자가나 전세 거주 비율보다 월등히 높아 지역사회 거주 미혼모가 증가하 고 있지만 이들의 주거 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주거비의 부담이 높음을 알 수 있다(김혜영 외, 2010, pp. 87-88).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현황을 정리하면 2000년대 이후 양육미혼 모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연령이나 학력 수준 또한 높 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혼모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인적 자본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입양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시설에서의 임신과 출산 지원이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의 현황을 정리하면 2000년대 이후 양육미혼 모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연령이나 학력 수준 또한 높 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혼모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고 인적 자본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한다. 또한 입양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시설에서의 임신과 출산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