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혼모가족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최근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 또한 풍부해지고 있다. 1990년대 미혼모 관련 연구의 특징은 입양을 보내는 결정을 많이 하던 과거와 달리 직접 양육에 대한 선택이 이루어지면서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2000년대에 들어서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나 정서상태 등에 대한 연구들 이 시작되었다(신필식, 2017). 양육미혼모의 증가는 미혼모의 양육 권리
48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연구에 대한 관심을 일으켰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교육권 등에 대한 연구도 이어졌다. 이어서는 실질적인 미혼모가족의 어 려움과 지원, 사회적 인식 등 조금 더 다양한 미혼모 관련 연구들이 이어 지고 있는 상황이다(신필식, 2017).
최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2010년 이후 미혼모가족에 대한 연구를 보면, 크게 미혼모의 임신, 출산, 양육이나 입양 결정 등에 대한 연구(i.e., 김영신, 2011; 성정현, 김지혜, 신옥주, 2015; 이미정 외, 2018; 이은주, 최규련, 2014; 임해영, 이혁구, 2013), 미혼모의 건강, 특 히 정신건강과 양육의 관계에 대한 연구, 미혼모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연구,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 등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다양한 주제와 별도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연구된 경우가 많다(i.e., 권정미, 2016; 김영미, 이화영, 2018; 김혜영, 2010; 남미애, 2013; 박현미, 최한나, 2016; 홍봉선, 2013; 홍봉선, 남 미애, 2011).
이 연구에서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가족에 대해 생애적 접근 과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만큼, 선행연구 또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분야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분야는 임신-출산 -양육, 경제, 학습, 주거, 건강, 인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다양한 영역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영역들로 주제를 구분하기는 하지만, 사실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어느 한 영역에 대해서 분절적으로 다 루어서는 면밀한 분석이나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점을 바탕 으로 이 연구에서는 임신·출산, 양육, 건강, 일자리·경제적 상황 및 자립, 주거 관련 상황, 주변 및 가족과의 관계나 사회적 인식 등 매우 다양한 영 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선행연구 검토는 이 영역들을 기반으로 한다.
선행연구 검토에 있어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환경이 비교적 빠르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미혼모가족 지원 정책 49
게 변화하는 최근의 상황과 연구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진 행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다만, 10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연구 는 성인 미혼모와 주요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도 구분되어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성년 미혼모가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먼저 다룬 후, 10대 미혼모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는 구분해서 검토하고 학업에 대한 주제는 10대 미혼모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여러 분야 중 학업 분야에 대해서는 10대 미혼모가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에서 이루 어진다.
1. 임신·출산 및 양육
미혼모는 임신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여러 번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 가 많다. 또한 이 선택을 위한 결정을 홀로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미혼 모의 임신경험에 대한 연구(성정현, 김지혜, 신옥주, 2015)에서 임신 당 시 출산 결정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관계가 부족했다는 미혼모 당 사자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혼모는 낙 태나 입양에 대한 결정 과정에서 여러 유혹을 경험하고 결정 자체의 어려 움과 그에 따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산을 결정 한 후에는 경제적 문제, 주거 문제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부정적 시선 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정현, 김 지혜, 신옥주, 2015).
최근 임신기 및 출산 후 미혼모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8주가 되기 전에 병원을 찾은 경험은 조사 응답자 661명 중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정 외, 2018). 미혼모가 아닌 만 15~49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가 담긴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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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1784명 중 31.5%는 4주 이내에 초진을 받았고, 5~8주에 초진을 받은 경우는 64.7%로 전체 응답자의 96.2%가 8주 이내에 초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이소영 외, 2018). 미혼모 조사의 결과와 매우 큰 차이를 보인 이 기혼 여성 대상 조사 결과는 미혼모들이 임신기에 일반 기혼여성과 비교해 상 대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출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양육 과정에 들어서게 되는데, 엄마와 아빠가 모두 있는 양부모 가정과 양육미혼모 가정의 양육 효능감을 비교한 연구 (신승렬, 이승희, 2016) 결과에 따르면, 양육미혼모가 양부모 가정의 엄 마보다 부모 역할에 대해 불안감이나 양육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신승렬, 이승희, 2016).
2. 일자리, 경제적 상황 및 자립
경제적 어려움은 미혼모가족이 경험하는 주요 어려움 중 하나이다. 경 제적 상황은 미혼모가족의 자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특히 아이 양육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고 그 수가 증가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일정한 학력 이나 기술, 경력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 렵거다.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낮은 임금 조건 등으로 인해 어린아이 양 육을 위한 시간을 보전받으며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러한 상황의 지속은 결국 미혼모가족의 빈곤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립 의 기회가 점점 멀어지기 쉽다(김지혜, 2013).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자립과 관련된 심층 인 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결과에서도 미혼모가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우선
제2장 이론적 검토 및 미혼모가족 지원 정책 51
적으로 돌봄과 경제활동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 가족의 특수성을 고 려해한다고 지적했다(김지혜, 조성희, 2016). 특히 초기 미혼모가족의 경 우 돌봄을 대신해 줄 주변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립을 강조할 것이 아 니라, 단계적인 노동시장 진입 준비를 통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해 나 가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한순간에 전환이 일어나는 식의 자립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의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계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김지혜, 조성희, 2016). 이뿐만 아니라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위해서는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변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은 의존의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모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임 신 및 출산 과정에서부터 미혼모 주변으로 확립된 자원 활용 체계는 이후 자녀가 성장하면서도 지속되고 연계되는 자원으로 남게 되어 더욱 중요 하다. 그리고 이 자원 활용은 정보의 활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미혼 모의 자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김지혜, 조성희, 2016).
3. 주거
주거 상황은 미혼모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거비용이 미혼모가족의 지출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는 자립에 걸리는 기간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양육미혼모의 자립 연구 에서 심층면접에 참여한 미혼모들은 임대주택, 시설 거주, 정부의 전세금 지원, 부모님 댁에 거주 등으로 나타나 주거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립을 위한 저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 났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거비용 지출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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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지만 임차료 등 일정 부분 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아주 없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김지혜, 조성희, 2016).
감당하기 어려운 주거 비용으로 한 거처에서 오래 거주하기보다 여러 번 이동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원가족과 함께 살다가도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갑자기 집을 나오게 되면 계획이나 준비금 없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원룸이나 고시텔을 전전하게 된다. 시설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 입소마저 어려운 상황도 종종 발견된다. 불안 정한 주거 환경은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이기 도 하다. 그리고 이 안정된 주거 확보의 어려움은 미혼모 대부분이 경험 하는 일이기도 하다(이미정 외, 2018).
4. 건강
미혼모가족에서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 모두를 책임지는 엄마의 건강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신체적 건강을 알아볼 수 있는 연구는 매우 제 한적이다.
미혼모의 임신기 및 출산 후 생활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출산 후 1년 이 지났을 때의 미혼모 건강상태를 알아본 결과, 좋다는 응답은 전체 741 명 응답자 중 약 20.0%에 불과했고, 나쁘다는 응답은 약 40.0%로 나타나 미혼모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미혼모의 임신기 및 출산 후 생활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출산 후 1년 이 지났을 때의 미혼모 건강상태를 알아본 결과, 좋다는 응답은 전체 741 명 응답자 중 약 20.0%에 불과했고, 나쁘다는 응답은 약 40.0%로 나타나 미혼모 스스로 생각하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