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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다극화지수의 변화

문서에서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페이지 89-98)

제2절에서 분석한 ER과 EGR지수는 전체 집단을 2등분하여 집단내의 동질성 과 집단간의 이질성 강화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문제는 전체 집단을 몇 등분 하는가에 대한 사전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2등분 하는 것이 자의적이라는 것 이다. 따라서 실제에 극화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양극화인가 하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전체 집단을 3분 및 4분하여 구분된 집단 간에 극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해보기로 한다. 물론 전체 집단을 3, 4 분 하는 것도 자의적이다. 그러나 이때의 결과를 2분한 경우의 극화경향과 비 교해봄으로써 전체 분포변화의 특징을 좀더 자세히 추정할 수 있다.

집단을 구분하는 경우, 구분기준점이 문제가 된다. 앞의 2장에서 살펴보았듯 이 임의의 구분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는 점은 인접한 구간의 (집단의 인구비 율을 가중치로 이용한) 가중평균이 되는 점이다. 두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이 구분점이 평균값이 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3개 이상의 집단으로 구 분하는 경우 구분점은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식으로는 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는 경우 1집단과 2집단을 구분하는 점을 c1, 2집단과 2 집단을 구분하는 점을 c2라고 하면 c1과 c2는 각각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식으 로 표현된다.

 

  --- (식 5-1)

 

  ---(식 5-2)     ---(식 5-3)

여기서 각 값은 집단에 속하는 인구비중을, 각  값은 각 집단의 평균값을

전체 평균으로 표준화한 값을 의미한다. 위 세 식을 이용하여 8개의 변수값을

1996 0.16163 0.11713 0.08530 0.14120 0.09670 0.06487 2000 0.18440 0.13465 0.09902 0.14478 0.09503 0.05940 2003 0.14732 0.10392 0.07370 0.18661 0.14320 0.11299 2006상 0.20303 0.14696 0.10684 0.18970 0.13363 0.09351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경상소득의 경우 3극화 ER지수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기간동안 증가-감소-증 가경향을 보여 ’96년에 비해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반면 EGR의 경우 패러미 터의 값이 1인 경우는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1.3과 1.6인 경우 감소-증가-감소 를 차례로 반복하는 감소경향을 보였다.주25) 모든 경우 ’96년에 비해 ’06년 상 반기의 값이 높아 전체적으로는 이 기간동안 3극화 현상도 진행된 것으로 나타 났다.

두 집단으로 구분한 ER지수와 세 집단으로 구분한 ER지수를 비교해보면

’96-’00년 기간동안은 양극화와 3극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극화 지수의 해석상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양극화지수의 증가 자체가 곧바로 소득분포가 낙타등 모양의 두개 봉우리 (twin peak) 형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상소득에서 나타난 3극화의 경향은 가처분소득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다. 1996년의 수준을 100으로 놓고 비교한 [그림 5-14]에서도 경상소득과 가처 분소득 모두 ’96년에 비해 ’06년 상반기의 3극화가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연 도별 변화추이를 면 ER과 EGR 모두 매퍼미터값과 무관하게 경상소득의 3극화 지수와 가처분소득의 3극화지수 값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5-11〉 가처분소득 3극화지수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1996 0.16150 0.11711 0.08536 0.13994 0.09554 0.06379 2000 0.18256 0.13332 0.09805 0.14141 0.09218 0.05691 2003 0.14643 0.10320 0.07311 0.18524 0.14200 0.11191 2006상 0.20031 0.14482 0.10512 0.18570 0.13020 0.0905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주25) 일반적으로 EGR이 ER에 비해 값이 작게 나타나야 하지만, 2003년의 경우 EGR이 ER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이는 2003년의 경우 로렌츠곡선이 강오목한 형태가 아님을 의미한다.

〔그림 5-14〕 가처분소득 3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1996 0.18327 0.13523 0.10077 0.15330 0.10526 0.07080 2000 0.13964 0.10133 0.07392 0.11776 0.07945 0.05203 2003 0.11740 0.08242 0.05810 0.16917 0.13419 0.10987 2006상 0.18267 0.13391 0.09898 0.15774 0.10898 0.07404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15〕 소비지출 3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1996 0.12960 0.08675 0.07439 0.12738 0.08453 0.07217 2000 0.14736 0.09903 0.08603 0.12916 0.08082 0.06783 2003 0.11756 0.07628 0.06543 0.17644 0.13516 0.12431 2006상 0.16231 0.10815 0.09283 0.17106 0.11690 0.10158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16〕 경상소득 4극화지수(1996=100)

1996 0.12954 0.08670 0.07425 0.12619 0.08335 0.07091 2000 0.14597 0.09810 0.08504 0.12618 0.07832 0.06525 2003 0.11717 0.07609 0.06542 0.17561 0.13453 0.12386 2006상 0.16033 0.10676 0.09156 0.16772 0.11414 0.09894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표 5-15〉 소비지출 4극화지수

ER1 ER1.3 ER1.6 EGR1 EGR1.3 EGR1.6

1996 0.14652 0.09959 0.08698 0.13735 0.09042 0.07782 2000 0.11156 0.07447 0.06373 0.10544 0.06836 0.05762 2003 0.09391 0.06067 0.05154 0.16174 0.12850 0.11937 2006상 0.14624 0.09874 0.08583 0.14208 0.09458 0.08168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극화지수의 경우 지속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소득분

〔그림 5-21〕 소비지출 다극화지수의 변화 비교

소비지출 다극화지수 변화추이(1996=100)

60.00 80.00 100.00 120.00

1996 2000 2003 2006상

Gini Wolfson ER1(2) EGR1(2) ER1(3) EGR1(3) ER1(4) EGR1(4)

소비지출의 경우 극화경향이 완화되다가 최근 들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 인다. 그러나 ’96년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소득의 극화에 비해 진행정도가 심하지 않다. 또한 소득의 경우와 달리 양극화와 다극화의 진행속도 차이가 크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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