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장에서는 계층간 구성비율로 본 중간층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확 인하였고, 울프슨 지수를 통해서도 중간층이 얇아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극화지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층간 군집화 경향(특히 3, 45개의 계층)이 강 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중간층의 상대적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간층에서 이탈 한 사람들이 어느 계층으로 이동했는지, 중간층에 속한 사람들이 이전에는 어떤 계층에 속해있던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다. 군집화가 계층간 이동가능성의 감소 를 의미하는지도 불확실하다. 물론 앞장의 분석이 전체 소득분포의 변화를 파악 하는 데 의미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양극화를 논의할 때 있어서 검토해보아야 할 중요한 측면 가운데 하나는 소득의 이동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장까지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다. 개별 가구나 개인 의 계층이동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표본가구와 개인의 ID가 부여된 자료를 이용하여 야 하고, 이를 통해 계층간 이동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계층간 이동가능성을 분석하는 이 절에서는 다른 자료를 사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03년부터 ’06년 상반기까지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다. ’06년 상반기자료의 경우, 앞장가지 이용한 자료와 같지만 ’03～’05년간 자 료에 1인가구가 제외된 점을 감안하여 ’06년 가구에서 1인가구를 제외하고 분 석했다는 점이 앞장까지의 분석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상 본 장의 연구결과를 앞장까지의 분석과 연계시킬 수는 없다. 시기적으로도 본장의 연 구는 ’03～’06년까지의 기간에만 해당되며 ’03년의 자료도 앞장까지 분석한 자 료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의 연구결과는 전체 연구의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매우 제한적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의 상황
〈표 6-2〉 2004～2005 경상소득기준 계층이동
〔그림 6-1〕 경상소득 계층이동비율 변화
계 층 이 동 비 율 변 화 (경 상 소 득 기 준 )
0 2 4 6 8 10 12 14 16 18
03-04년 04-05년 05-06년 (상 )
계 층 상 승 비 율 계 층 하 락 비 율
위의 [그림 6-1]에서 보듯이 계층하락경험가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계층 상승경험가구의 비율은 증가하는, 바람직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림 6-2]
의 가처분소득 기준 계층이동비율 변화를 보면 양상이 정 반대로 나타난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중하층과 빈곤층의 계층상승비율은 경상소득을 기 준으로 했을 때에 비해 높다. 중하층의 계층하락비율도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낮다. 반면 중간층과 상류층의 계층하락비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 으로 했을 때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높다. 이는 계층이동의 측면 에서 직접세와 사회보험료의 재분배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4〉 2003～2004년 가처분소득계층간 이동비율 변화
〈표 6-6〉 2005～2006년 가처분소득계층간 이동비율 변화
<표 6-7>에서 <표 6-9>는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구분한 계층의 이동양상을 보
〈표 6-8〉 2004～2005년 소비지출 기준 계층이동
〔그림 6-3〕 소비지출 계층이동비율 변화
계층이동가능성 변화추이(소비지출 기준)
0 5 10 15 20 25 30
03-04년 04-05년 05-06년(상)
계층상승비율 계층하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