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양극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전개의 계기가 된 이내황 등(2004)의 연구는 경제양극화를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산업간 양극화, 기업간 양극화, 고 용 및 소득의 양극화 등의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03년 중 수출의 성장세에 비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규모의 변화에서뿐만 아니라 GDP 및 최종수요에 대한 기여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측면에서는 중화학공업과 경공업, IT산업과 비 IT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 업간 양극화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수익성, 재무구조, 성장성, 자금조 달여건, 투자 등의 변수에서 격차가 확대되었다. 또한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사이의 격차도 확대되었다. 고용 및 소득 양극화의 예로 는 비상용근로자의 비중, 중소기업 고용비중, 신규일자리 중 상‧하위 일자리의 비중의 상승,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지니계수 및 5분위 배율의 상승 등이 제시 되었다(이내황 외, 2004).
이러한 논지는 정부의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수용된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 회, 2005). 양극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기존의 연구들이(이우헌 1998; 최희갑 2002; 이병훈‧김유선 2003) 개별 부문에서 나타는 현상을 주로 다루었던 것과 는 달리 이들 2004년 이후의 문헌에서는 양극화의 범위를 산업, 기업, 고용, 소 득분배 등의 다양한 영역에 확대하여 적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양극화는 특 정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한국경제 전반을 관통하는 현상으로 인식되 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구조에 대한 종합적 진단으로서의 양극화는 경제구조개혁이라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이후 구체적인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등장할 많은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주요 쟁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극화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에 따르면 양극화란 “성장부문과 지체부문간에 (성장의) 격차가 벌어지거 나 고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주6) 반면 윤진호(2005)는 양극화의 사전적 의미 를 “중간부분이 해체되면서 양 극단으로 모이는 현상”으로 해석한다.주7) 전자 의 정의에 따르자면 양극화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비교 집단을 구분이 사전적 (事前的)으로 결정되지만 후자의 정의에 따를 경우 중간부분은 전체의 분포 가 운데에서 사후적(事後的)으로 결정된다. 지니계수의 상승을 양극화의 근거로 제 시하는 문헌들도 많은데, 이 경우에는 집단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 요컨대, 어 떤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고 어떤 지표를 이용하여 양 집단간 격차가 확대됨 을 보일지에 대해 견해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둘째, 양극화란 새로운 현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산업간 불균형이나 소득불평등의 심화는 이제까지 계속 존재해왔고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 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산업과 침체되는 산업이 있기 마련이 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누차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 소득불평등과 빈곤도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그 심각성에는 차이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현상이다. 이런 이유로 최광 등(2006) 은 정부가 양극화란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계층간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평등과 빈곤은 물론 과거에도 존재하였던 현상이고, 경기순환 과정에서 악
주6)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p.10.
주7) 윤진호(2005), p.111.
화와 개선을 반복하여 왔다. 그렇다고 현재의 빈곤과 불평등이 이전과 완전히
문으로 환원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책의 영역별로 각기 다른 설명 이 필요하다. 먼저 기업간 격차나 산업부문간 격차가 불공정한 경쟁에 의해 발 생한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개입을 규범적으로 정당화시키기 힘들다. 그러나 부문간의 불균형 성장이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면 정부 의 개입은 효율성의 차원에서 근거를 갖게 된다. 한편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빈곤이나 극심한 불평등은 사회통합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성과 성장을 중시하는 정책 영역에서의 불균등발전과 사회통합이 중시되는 영역에서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
엄밀한 구분은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는 경제정책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경제적 양극화로,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사회적 양극화 로 지칭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즉, 사회적 양극화를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영역에서 주된 관심 대상인 소득, 소비, 임금, 고용 등의 변수에서 발견되는 경향에 한정된 용 어로 이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