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대빈곤
빈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을 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빈 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본 연구의 목적이 아니 므로주16) 여기서는 빈곤선의 설정에 대해 잠시 언급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빈곤선을 크게 절대빈곤선과 상대빈곤선으로 구분한다. 절대 빈곤선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다. 단, 정부의 공식적인 최저생계비발표는 2000년부터 있었으므로, 1996년의 최저생계비는 추정에 의해 구하는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여유진외(2005)의 방 법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4년과 1999년에 계측한 최저생계비를 기하 평균한 값을 적용하여 1996년의 최저생계비를 추정하였다. 이 빈곤선은 경상소 득,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따라서 절대빈곤율의 경 우 경상소득보다는 가처분소득의, 소득보다는 소비지출의 절대빈곤율이 크게 나타난다.
아래의 <표 3-1>에서 보듯이 2000년과 2003년 사이의 최저생계비 증가율에 비해 2003년과 2006년의 최저생계비 증가폭이 크다. 이는 2004년의 계측결과를 반영한 2005년에 최저생계비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으로, 이후 분석하게 될 절 대빈곤율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
주1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미곤 외(2005) 또는 여유진 외(2005)를 참조할 것.
〈표 3-1〉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
1 2 3 4 5 6
1994 205,914 355,188 544,439 665,107 763,817 841,450 1996 243,950 414,004 607,680 751,093 859,125 955,579 2000 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2003 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2006상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각 연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저생계비계측조사연구』 1994, 1999.
아래의 <표 3-2>에서 보듯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경상소득과 가처분소 득의 절대빈곤인구의 비율은 ’96년과 ’06년상반기 사이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왔다. 경상소득 빈곤율은 3.09%에서 11.54%로,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3.51%에서 12.76%로 거의 비슷한 폭으로 상승하였다. 은 경제위기를 경험한 ’96-’00년에 비해 이후 기간의 증가속도는 둔화되었지만, 이후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 였다. 소비지출의 경우 ’03년까지는 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표 3-2〉 절대적 빈곤율 변화추이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1996 3.09 3.51 15.50
2000 7.94 9.44 7.99
2003 10.13 11.34 6.92
2006상 11.54 12.76 13.55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3-1〕 절대빈곤율 변화추이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996 2000 2003 2006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빈곤율이 빈곤층의 규모를 나타낸다면 빈곤격차비율은 빈곤의 심도(depth), 즉, 빈곤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빈곤격차비율(poverty gap ratio)은 다음 과 같은 (식 3-1)에 의해 표현된다.
PGR =
∑
qi = 1(π- yi)
n π --- (식 3-1) 여기서 PGR은 빈곤격차비율, π는 빈곤선, n은 전체표본수,
는 빈곤가구의소득(또는 지출)을 의미한다. 빈곤선에 미달하는 개별 빈곤가구의 소득격차 ( )를 빈곤선으로 표준화시킨 뒤 그 총합을 구하면 빈곤층의 소득을 빈 곤선까지 높이는 데 필요한 총액이 된다. 빈곤격차비율은 모든 비빈곤층이 빈 곤선과 동일한 소득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때, 빈곤층을 빈곤에서부터 벗어나 게 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금액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보듯이 분석 대상이 되는 기간동안 빈곤격차비율도 함께 증가하였 다. 즉, ’96～’06상반기의 기간동안 절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한 빈곤의 규모 와 심도가 모두 증가하였다. 특이한 점은 소비지출의 경우 빈곤율이 감소했던
’00～’03년 기간동안 빈곤격차비율은 반대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빈곤층 내부에서 소비지출의 불평등도가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표 3-3〉 절대적 빈곤격차비율 변화추이
구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1996 0.70 1.25 3.45
2000 2.09 2.66 1.12
2003 3.64 4.37 1.75
2006상 4.47 5.20 2.93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3-2〕 절대적 빈곤격차비율 추이
0.00 1.00 2.00 3.00 4.00 5.00 6.00
1996 2000 2003 2006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2. 상대적 빈곤
절대빈곤율이 소득분포와 무관한 일정한 수준을 빈곤선으로 한다면, 상대빈 곤율은 소득분포상의 한 지점을 빈곤의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율의 경우와는 달리 가처분소득의 빈곤율이 경상소득의 빈곤율에 비해 반드시 크지는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소비)의 50%선을 빈곤선으로 삼는데, 경우에 따라 중위소득의 40%와 60%를 빈곤선으로 삼기도 한다. 아래의 표들은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소비지출 각각의 범주에서 세 수준을 빈곤선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을 모두 보여준다.
〈표 3-4〉 경상소득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구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4.59 8.97 14.63 1.39 2.43 3.94
2000 8.12 13.33 19.42 2.67 4.26 6.26
2003 11.22 16.29 22.18 4.57 6.39 8.51
2006 11.93 16.62 22.33 5.48 7.23 9.29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표 3-5〉 가처분소득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구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4.75 8.73 14.42 1.86 2.82 4.27
2000 8.05 13.02 19.12 2.78 4.31 6.25
2003 11.02 16.00 21.82 4.85 6.56 8.61 2006 11.76 16.37 22.09 5.75 7.41 9.37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표 3-6〉 소비지출 상대적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구분 빈곤율 빈곤격차비율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중위 40% 중위 50% 중위 60%
1996 4.15 8.92 15.48 1.01 2.07 3.73
2000 2.18 5.19 10.65 0.39 1.02 2.16
2003 6.38 10.86 17.13 1.50 2.87 4.67
2006 5.60 10.05 16.45 1.53 2.77 4.49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경우, 중위 40%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이 절대적 빈곤율에 근접한 수치를 보여준다.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경우 ’96～’00년 사이의 빈곤율 증가가 컸던 것은 절대빈곤율의 경우와 동일하나, ’03～’06년 상 반기 사이의 빈곤율 증가는 극히 미미하였다.
소비지출의 상대빈곤율의 경우는 ’96～’00년 사이에는 감소, ’00～’03년 사이에 증 가, ’03～’06년 상반기 사이에 미약한 감소 식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96 년과 ’06년 상반기를 비교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3〕 중위 50%기준 상대빈곤율 추이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1996 2000 2003 2006
경 상 소 득 가 처 분 소 득 소 비 지 출
〔그림 3-4〕 중위 50%기준 빈곤격차비율 추이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996 2000 2003 2006
경 상 소 득 가 처 분 소 득 소 비 지 출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은 빈곤격차비율도 지속적인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위소득 50% 상대빈곤율을 보면, 빈곤율의 증가가 미미했던 ’03～’06상반기의 기간동안에도 빈곤격차비율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
소비지출의 경우 ’00년 빈곤격차비율이 하락했다가 이후 다시 증가했다. 전체 적으로 소비지출의 경우 소득에 비해 빈곤격차비율의 큰 변동이 작게 나타났다.
소득범주의 빈곤율과 빈곤격차비율 모두 중위 40%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 치가 50%와 60%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수치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빈곤이 확대되고 심화되는 과정에서도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