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산층의 규모 변화
양극화 논의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과연 중산층이 해체 또는 축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분위수 배율이나 10분위 별 점유율의 경우, 분위별로 소득과 소비의 분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자세 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구분의 기준이 일반적인 계층구분의 기준(상, 중, 하 류층 또는 상, 중간, 중하, 빈곤층)과 달라 중산층의 규모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소득과 소비지출의 상대적 구분 기준을 달리하여 중산층의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계층은 OECD(1995)와 유경준‧김대일(2002)의 방법대로 4개로 구분한다. 즉,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층으로, 50～70%를 중하층(modest income class), 70～150%를 중간층(middle income class), 150% 이상을 상류층(high income class) 으로 구분한다. 소비지출에 대한 계층분석에서도 이러한 구분기준을 그대로 적 용한다.
〈표 5-1〉 계층구성의 변화(경상소득기준)
(단위: %)
구분 가구비율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11.19 16.12 19.98 20.05
중하층 13.19 12.84 11.69 10.93
중간층 55.54 48.27 42.76 43.68
상류층 20.08 22.77 25.56 25.34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1〕 경상소득 계층별 가구비중의 변화
계 층 별 가 구 비 중 변 화 ( 경 상 소 득 )
0 .0 0 % 1 0 .0 0 % 2 0 .0 0 % 3 0 .0 0 % 4 0 .0 0 % 5 0 .0 0 % 6 0 .0 0 %
1 9 9 6 2 0 0 0 2 0 0 3 2 0 0 6 상
빈 곤 층 중 하 층 중 상 층 상 류 층
위의 <표 5-1>과 [그림 5-1]은 경상소득을 이용하여 구분한 각 계층별 가구비 중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상류층과 빈곤층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중 간층과 중하층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간층의 경우
’96-’03기간동안 12.78%p 감소하였으며, 중간층과 중하층을 더한 경우 15.04%p
로 감소폭은 늘어난다. 가구수의 비율로 본 중산층 감소경향은 뚜렷하다고 볼 수 있다. 단 ’03년～’06년 기간동안 중간층의 비율은 0.92%p 정도 미약하게 상 승했다.
〈표 5-2〉 계층별 경상소득 점유율변화
(단위: %)
구분 점유율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3.38 4.38 5.10 4.68
중하층 7.12 6.53 6.00 5.77
중간층 51.61 42.97 38.82 40.70
상류층 37.89 46.11 50.07 48.85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2〕 경상소득 계층별 점유율 변화
0 .0 0 % 1 0 .0 0 % 2 0 .0 0 % 3 0 .0 0 % 4 0 .0 0 % 5 0 .0 0 % 6 0 .0 0 %
1 9 9 6 2 0 0 0 2 0 0 3 2 0 0 6 상
빈 곤 층 중 하 층 중 상 층 상 류 층
중산층의 축소는 계층별 소득점유율에도 확연히 나타난다. 계층별 경상소득
가처분소득을 이용하여 계층구분을 한 결과도 경상소득과 비교해보면 추세나 절대적 크기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상류층과 빈곤층의 가구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중간층과 중하층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계층별 가처분소득점유율을 보더라도 그대로 확인된다. ’96년의 중간층과 중하 층의 점유율을 합한 값을 ’06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보면 59.09%에서 47.57%로 약11.5%p가 감소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아도 중산층의 축소 경향은 분명 히 관측된다.
한편 경상소득의 계층별 점유율과 가처분소득의 계층별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면, 가처분소득이 경상소득에 비해 빈곤층과 상류층의 점유율이 다소 작고 중간층과 중하층의 점유율은 다소 크나 그 차이는 미미함을 알 수 있다.
〈표 5-4〉 가처분소득 계층별 점유율 변화
(단위: %)
구분 점유율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3.17 4.26 4.92 4.50
중하층 7.06 6.45 6.12 5.80
중간층 52.03 44.05 39.75 41.77
상류층 37.74 45.25 49.22 47.93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 및 가계조사(2006상반기)자료.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국민생활실태조사(2003)자료
〔그림 5-4〕 가처분소득 계층별 점유율 변화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996 2000 2003 2006상
빈 곤 층 중 하 층 중 상 층 상 류 층
〈표 5-5〉 소비지출 계층별 가구비중 변화
(단위: %)
구분 가구수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10.61 7.94 13.74 12.87
중하층 14.34 13.25 12.87 13.53
중간층 54.00 60.57 53.43 51.78
상류층 21.06 18.24 19.97 21.82
계 100.00 100.00 100.00 100.00
〔그림 5-5〕 소비지출계층별 가구비중 변화
계 층 별 가 구 비 중 변 화 (소 비 지 출 )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1996 2000 2003 2006상
빈 곤 층 중 하 층 중 상 층 상 류 층
중간층의 경우 소득에 따른 계층구분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 었으나 소비에 따른 구분에서는 ’00년에 비중이 증가하였다가 이후 줄어들고 있다. 상류층은 ’03～’06상반기의 기간에 소득기준으로는 가구비중과 점유율이 모두 약하게 감소하였으나 소비기준으로는 모두 상승하였다.
계층별 점유율의 변화폭은 가구비율의 변화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특징 적인 점은, ’00～’03년 기간동안 중하층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7.20%
에서 0.76%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는 같은 기간 가구비중의 감소 폭에 비해 현 격하게 큰 폭의 변화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 기간 동안의 신용불량자 급증과 그에 따른 가계신용 억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5-6〉 소비지출 계층별 점유율 변화
(단위: %)
구분 점유율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3.16 2.75 4.54 3.76
중하층 7.12 7.20 0.76 6.88
중간층 46.24 56.26 54.84 45.72
상류층 43.48 33.79 39.86 43.64
계 100.00 100.00 100.00 100.00
〔그림 5-6〕 소비지출 계층별 점유율 변화
0.0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996 2000 2003 2006상
빈곤층 중하층 중상층 상류층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계층간 구성으로 본 중산층의 감소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중간층을 중심으로 보던 중간층과 중하층의 합을 보던 이는 마찬가 지이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상소득 및 가처분소득으로 구분한 계층 과 소비지출로 구분한 경우 공히 중산층의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 빈곤층과 상 류층의 비중이 늘어난 점으로 보아 이는 중산층의 분해라고 추정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