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극화지수를 통한 양극화 이해의 한계
실제로 소득분포의 양상이 앞의 [그림 2-2]나 [그림 2-3]처럼 극단적 양상을 띠 는 경우는 거의 없다. ER지수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분리된 두개의 봉우리 모양의 분포를 띠기보다는 오히려 단일한 봉우리의 분포에서 봉우리의 높이가 낮 아지고 봉우리 좌우측의 분포가 두터워지는 양상으로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한 앞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변화가 빈곤율의 변화나 지니계수의 악화, 분위별 분배율의 악화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울프슨이나 에스테반-레이 의 양극화 개념은, 그 개념정의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 고 있는 분포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양극화 지수를 중심으로 양극화를 이해하는 것은 논의의 초점을 분명하게 하는 장점이 있 으나, 현실에 대한 문제 인식의 폭을 협소하게 만드는 효과도 수반하는 셈이다.
ER지수를 해석하는데 따르는 또 다른 문제점은 집단간 구분의 기준이다. 애 당초 ER지수가 인종 간 갈등처럼 뚜렷하게 구분된 특징을 갖는 두 집단 사이 의 이질성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성, 지역, 고용상의 지위 (정규직과 비정규직)처럼 외생적 기준에 의해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그러나 소득분포 상 평균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약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연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1만원 적은 가구 와 1만원 많은 가구를 상이한 집단에 위치시키고 이 집단의 이질성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연속적인 값을 갖는 소득분포에서 집단을 몇 개로 구분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을 2, 3, 4개로 나누더라도 모든 경우에 극화 가 진행되는 현상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렇다면 집단을 2개로 구분하는 것 은 자의적 선택일 수밖에 없으며, 양극화지수가 보이는 양극화란 실제의 변화 를 해석하는 데 오류의 가능성을 남겨주게 된다.
양극화지수가 빈곤과 불평등 관련 다른 지수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현상을 보 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양극화지수 역시 계층간 이동성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만일 한 사회의 소득분포가 [그림 2-2]와 같은 형태를 띤다고 하더라도 양 집단에 속하는 가구의 구성이 수시로 바뀐다면, 즉, 하위 집단에 속하던 가구가 쉽게 상위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 면 문제의 심각성은 덜할 수 있다. 양극화지수의 변화추이를 시계열적으로 보 더라도 계층간 이동가능성은 파악할 수 없다. 결국 이동가능성의 변화는 별도 의 지수로 측정되어야 하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 가구의 소득변화를 파악할 추적할 수 있는 패널 자료가 필요하다.
2. 불평등구조에 대한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현재 우리가 우리사회의 소득분배구조가 변화하는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표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양극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선험적으로 정의하는 일은 현실에서 진행되는 변화 가운데 일부만을 포착하고 그와 연관된 다른 현 상들을 도외시할 위험에 빠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양극화를 먼저 정의하고 그것을 보여주 는 지표를 선택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다양한 지표들의 변화를 통해 소득분 포의 변화양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 시도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 앞에서 언 급한 다양한 지표들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래의 <표 2-1>
은 양극화 관련지표로 기존의 연구들에서 언급된 바 있는 지표들과 본 연구에 서 추가적으로 분석될 지표들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 각 지표들이 소득분배구 조의 어떤 측면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 소비의 세 변수를 중심으로 각 지표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것이다.
〈표 2-1〉 분배구조 변화 관련 분석내용 및 관련 지표
관련 현상 양극화 관련 기존 국내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 본 연구에서 분석될 내용
빈곤의 규모 빈곤율 빈곤율
빈곤의 심각성 - 빈곤격차비율
불평(균)등의 심화 지니계수 지니계수
양극단으로의 쏠림 분위별 점유율 분위별 점유율
상‧하위분위내 지니계수
양극단간 격차 10(5)분위배율 분위수배율
10(5)분위배율
중간층의 위축 울프슨지수 울프슨지수
중간층의 규모변화
극화의 진행 ER(EGR)지수(n=2) ER(EGR)지수(n=3,4)
계층간 이동가능성의 축소 - 계층간 이동확률,
빈곤경험확률 및 결정요인 집단내 불평등과 집단간
불평등 - 엔트로피 분해
기타
-빈곤층의 구성 중산층의 규모변화 주거, 건강 및 영양, 의료비의 불평등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