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한국복지패널 4차 년도 조사자료(2010)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조사자료는 개인의 사회경제학적 특성뿐만 아 니라 건강 및 의료,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관련 자료가 풍부하 게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변수와 개인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구성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제외하였다. 또한 연령 25세 이상 국 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는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데이 터의 수와 종속변수, 독립변수를 나열한 것이다.
종속변수는 개인의 1년간 입원횟수로 평균 6회정도 입원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 원횟수는 카운터 데이터이기 때문에 주로 이용을 하지 않은 개인의 분포가 많은 형태를 띠고 있 다. <표 1>은 입원횟수가 카운터 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강성욱 외(2010)에서 도구변수로 사용한 자녀 수는 미국의 경우 가족단체보험(Family Plans)이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험가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가입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구변수의 적적성이 의심된다.(이창우, 2010b)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 51.359 16.765 25 101
가족수 3.063 1.283 1 8
월평균민영건강보험료_가구 13.108 17.911 0 220
<표 1> 독립변수와 설명변수(관측치 수: 9621)
의료공급자의 의사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료공급자에 대한 특성을 통제하여야 하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0.9 0.93 0.95 0.96 1.09 1.3 1.26 1.47 1.55
<그림 1>과 <그림 2>는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의료비 지출이 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실손형 보험은 그 비중이 작지만 최근에 크게 증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정액형 보험은 실손형보험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에서 정액형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입원이용 시 가계직접부담의료비에서 정액형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정액형 보험이 민영건강보험을 통한 의료 비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민영건강보험이 입원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은 검정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0 5 10 15 20 25 30 35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5.21 17.6
24.34 26.41 26.08 28.24
6.14 7.04 9.45 9.64 9.27 9.88
정액형보험/국민의료비 정액형보험/가계직접부담
<그림 2> 정액형 보험을 통한 의료비지출이 국민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주: 1. 정액형 보험의 지급 보험금 규모는 회계연도(Fiscal Year) 수치이며 국민의료비와 가계직접부담 의료비는 역년 (Calendar Year)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의료비 및 국민보건계정, 2010, 보험개발원, 생명보험 경험통계 연보, 각 연호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