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림 1-1>을 보면, 지난 1993년 1분기부터 2012년 1분기 사이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증가율의 평 균은 1.32%이며 이 중에서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1.78%p로 전체 고용 증가의 135%
에 달한다. 즉 그간 제조업의 고용성장 기여도는 음(－)이었으며 서비스업에서 대부 분의 일자리가 생겼던 것이다.
<그림 1-1> 산업별 고용성장 기여도
주: 분기별 원계열 자료 기준 자료: 통계청
76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그러나 최근 들어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우리 경제 전체의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율을 기간별․산업별 로 분해한 <표 1-1>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전 1993년 1분기부터 1997년 4분기 사이 평균 고용 성장률은 2.23%이지만 서비스업의 기여는 2.75%로 전체 고용성장의 124%를 서비스업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 이후 2000년대 접어들어 최근 국제금융위 기 이전까지 전체 고용성장은 1.27%였으며 서비스업의 기여는 1.60%p로 여전히 서 비스업이 고용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기여의 절대적 규모는 크게 축소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에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위기 발발 이후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1분기 사이 전체 고용은 회복세를 보여 평균 1.75%
증가했으나 서비스업 고용의 기여는 1.49%p로 금융위기 시작 시점보다 낮다. 종합 하여 보면, 우리나라는 그간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창출을 이루어 왔지만 서비스업 자체의 고용창출이 점차 낮아지면서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도 낮아지고 있으며, 이러 한 추세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는 그간 주로 서비스업의 노동투입 증대에만 의존 해온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서비스업의 고용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한계에 봉 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1> 산업별 고용성장 기여도
(단위: %, %p)
기간 전체 고용 제조업 고용 서비스업 고용
1993. 1분기~1997. 4분기 2.23 -0.44 2.75 2004. 1분기~2008. 4분기 1.27 -0.11 1.60
2010. 1분기~2012. 1분기 1.75 0.30 1.49
자료: 통계청
한편 고용창출력이 위축되고 있는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 특징은 특정 서비스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고용창출로 정리될 수 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서 비스업 고용 비중은 67.6%로 OECD 평균(66.0%)과 유사하다. 따라서 서비스업에 지 나치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비스업 내 도소매․음
식․숙박업의 고용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특징을 보인다. 2009년 기준 서비스업 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비중은 36.6%로 비교 가능한 OECD 29개 국가 중에 서 멕시코, 그리스 및 터키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즉, 서비스업 전체의 고용비중은 OECD 평균 수준이지만 서비스업 내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에 지나 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서 포화상태에 이르러 서비스업 전체의 고용창출력이 저 하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2> 서비스업 고용비중 비교(2010년)
자료: OECD Stat
<그림 1-3> 서비스업 내 고용비중 비교(2009년)
자료: OECD, 미국노동통계청(BLS)
7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표 1-2> OECD 국가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
(단위: %)
순위 국가 서비스 산업 순위 국가 서비스 산업
도소매 도소매
1 그리스 29.8 46.7 18.1 16 아이슬란드 9.5 9.6 9.7 2 한국 28.8 44.9 14.2 17 핀란드 9.5 12.5 4.9
3 이태리 23.4 39.9 14.7 18 일본 9.2 5.5
4 체코 19.9 26.3 9.9 19 캐나다 8.6 4.4 2.9
5 벨기에 16.8 18.6 4.5 20 헝가리 8.5 12.1 3.1 6 슬로바키아 15.0 23.8 8.4 21 에스토니아 8.3 10.1 2.8 7 폴란드 13.7 22.6 5.6 22 프랑스 6.9 12.2 5.2 8 스페인 12.9 21.3 6.3 23 뉴질랜드 6.7 9.2 5.3 9 네덜란드 12.7 12.0 4.7 24 룩셈부르크 5.8 9.2 1.4 10 오스트리아 12.4 14.1 6.4 25 미국 5.6 3.6 2.6 11 아일랜드 12.2 13.5 10.7 26 덴마크 4.8 6.7 2.3 12 슬로베니아 12.1 13.0 5.1 27 스웨덴 4.6 6.3 1.9 13 이스라엘 11.9 14.7 3.5 28 노르웨이 4.6 5.4 2.0
14 독일 11.1 13.5 3.6 OECD 12.0 16.1 6.2
15 영국 10.9 8.6 8.2
주: 1) 캐나다,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영국은 2008년, 프랑스 및 노르웨이 는 2007, 나머지는 2009년 기준
2) ‘산업’은 에너지산업을 포함(Industry Including Energy) 3) OECD 평균은 단순평균
4) 위 표는 서비스업의 자영업자 비중 순 자료: OECD STAN database
특히 중요한 점은 제조업에서 방출된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진입하면서 일부 서비 스업에 지나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이들 중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가 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 <표 1-2>에 나타난 것처 럼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자영업자 비중은 28.8%로 OECD 평균(12.0)의 두 배 이상이 되고 비교 가능한 28개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뿐만 아니라 서 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자영업자 비중은 무려 44.9%로 OECD 평 균의 세 배에 가깝다. 또한 자영업자의 서비스산업 진출로 서비스업의 영세성은 상
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 1-3>에 나타난 것처럼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수로 보아 서비스업의 영세성은 상당한 수준이며 특히 전통서비스업3) 그 중 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영세성은 우려할 수준이다.
<표 1-3>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 비중 및 종사자 수 비중
(단위: %)
사업장 규모 전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통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
사업체 수 비중
1－4명 83.6 64.9 86.6 91.1 90.7
5－9명 8.4 16.0 7.3 5.4 6.3
10－49명 6.7 16.2 5.1 3.0 2.7
50－99명 0.8 1.8 0.6 0.3 0.2
100－299명 0.4 1.0 0.3 0.2 0.1
300명 이상 0.1 0.2 5.3 0.0 0.0
종사자 수 비중
1－4명 28.8 13.2 34.8 50.6 60.7
5－9명 10.4 10.4 10.6 11.1 13.8
10－49명 24.7 31.0 22.1 17.6 16.2
50－99명 10.5 11.7 10.0 5.6 3.6
100－299명 11.1 14.5 9.8 8.2 3.5
300명 이상 14.5 19.3 22.8 6.9 2.3
자료: 통계청
이처럼 영세한 자영업자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상당 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8년 PPP 표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서비스업 취업 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은 OECD 평균의 68.5%에 불과하며 미국에 비해서는 52.4%에 그치고 있다.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그 격차가 더욱 커져 OECD 평균의 49.2%, 미국의 39.3%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너지 및 제조업을 포함 한 나머지 산업의 생산성이 OECD 평균의 89.8%에 이르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된 다.
3)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 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전통서비스업에 포함된다.
8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표 1-4>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단위: %)
서비스업 산업
도소매 ․ 음식 ․ 숙박
미국 52.4 39.3 60.9
영국 76.2 59.5 88.5
일본 67.1 52.6 99.1
독일 68.3 55.4 97.6
프랑스 56.7 42.3 103.9
OECD 68.5 49.2 89.8
주 1) 취업자 1인당 PPP 표시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산출한 노동생산성 2) 미국, 영국은 2008년, 일본은 2006년, 나머지는 2008년 기준 3) ‘산업’은 에너지산업을 포함(Industry Including Energy) 자료: OECD STAN database
이처럼 도소매․음식․숙박업에 과도한 노동력이 투입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결과 서비스업 전체의 생산성 증대가 상당히 부진해지는 현상 도 발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진입장벽으로 인해 새로운 노동력의 진입이 어려 운 일부 업종은 경쟁에 노출되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 유인 이 적어 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 및 부가가치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4>는 1973년 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 및 일부 OECD 국가의 서비스업 고용비중 및 부가가치 비 중의 추이를 나타낸다.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업의 고용비중 및 부가가치 비중은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 비중이 비슷한 속도로 증가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비중의 증가 속도가 빨라 1995년부터 고용비중이 부가가치 비중을 초과해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노동투입 위주로 서비스업이 확장하면서 생산성 증가속도가 점차 감소 하고, 이로 인해 고용비중 증가에 비해 부가가치 증가 속도가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의 특징은 특정 업종에 지나치게 많은 노동 력이 투입되면서 생산성이 저하되고 부가가치 생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림 1-4> 서비스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비중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자료: OECD STAN Database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생산은 빠른 속도로 증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성에 있어서도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 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것은 반대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을 높여 부가가치 생산을 증대시킬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 만 부가가치 증대 및 이를 통한 경제성장으로 과연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산업별 고용증가
8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의 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특정 산업의 두 시점 간 고용변화의 요인은 일반적으로 노동집약도의 변화, 특정 산업의 성장, 그리고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분해할 수 있다. 즉, 첫째, 두 시점 간 취 업자 수의 변화는 해당산업의 노동집약도가 변화함에 따라 노동을 보다 많이 사용 할 경우 취업자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노동을 보다 적게 사용할 경우 취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둘째, 산업성장효과는 해당산업이 전산업생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에 따른 취업자 수의 변화를 나타낸다. 즉, 해당산업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경우 취업자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반대 의 경우 취업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 셋째, 경제성장효과는 전산업의 부가가치가 증 가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해당 산업의 생산량 역시 증가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고용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살펴보자. 우선 시점 , 산업 의 부가가치를 , 취업자수를 라고 하면, 취업자 수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즉,
≡
여기서
로서 노동투입계수를 나타내며, 로서 전체 부가가치 가운데 해당 산업 의 비중을 나타낸다. 그러면 두 시점 와 간의 취 업자 수의 변화 ∆는 다음과 같이 노동집약도 효과, 산업성장 효과 및 경제성장 효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