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2.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1)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제적 비중
한국표준산업분류47)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은 인체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 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 제공 주 체, 시설규모 등에 따라 병원(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공중보건의료업, 기타 보건업(엠뷸런스 서비스업, 유사의료업 등) 등으로 분류된 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기능성 식품),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산 업과 함께 의료산업을 구성하며 산업 간 연관관계를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치며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48)
의료서비스 산업의 명목부가가치49)는 2005~2009년 사이 연평균 10.8% 증가하여 2009년 36조 1,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나 전산업 부가 가치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빨라 의료서비스 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서비스업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전산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 2009년 의료서비스업의 명목부가가치는 서비스업 전체 부가가치의 6%, 전산 업 부가가치의 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0년의 3.5%와 2.0%에 비해 각각 2.5%p와 1.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의료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47)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 참조. 의료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업에 해 당. 병원과 의원은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 (단,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않음)
48) 이병희․강기우(2008) 49) 산업연관표상 기초가격 기준
의료서비스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명목 GDP의 3.4%로 미국의 7.6%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표 3-1> 의료서비스 산업의 명목부가가치
(단위: %, 백억 달러, 조 원)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의료서비스 11.8 18.5 24.0 26.7 29.6 32.0 36.1 (2.0) (2.7) (3.1) (3.3) (3.4) (3.5) (3.8) 서비스 337.3 412.3 468.9 499.9 540.0 576.2 597.2
(56.2) (59.3) (60.5) (61.4) (61.7) (62.7) (62.3) 전산업 599.6 695.2 774.4 813.9 874.7 919.6 958.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기초가격 기준
2) 전산업(산업연관표상의 부가가치 합계) 3) ( )는 전산업 대비
4) 의료서비스는 산업연관표상의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업은 도소매, 음식점 및 숙박, 운수 및 보관, 통신 및 방송, 금융 및 보험,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및 보건, 사회 및 기타서비스 포함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표 3-2> 의료서비스 산업의 명목부가가치 및 GDP 비중 비교
(단위: %, 백억 달러, 조 원)
.
2000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미국 59.2 74.1 83.3 88.6 93.9 100.6 105.4 (6.0) (6.7) (6.6) (6.6) (6.7) (7.0) (7.6)
한국 11.8 18.5 24 26.7 29.6 32 36.1
(2) (2.4) (2.8) (2.9) (3) (3.1) (3.4)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U.S. Department of Commerce ‘Gross-Domestic-Product-by-
Industry｣
주: ( )는 명목 GDP
16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2)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용
1) 고용 현황 및 추이
<표 3-3> 의료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명, %)
종사상지위별 2000 2005 2007 2009 2010 연평균
증가
의 료 업 서 비 스
계 366,684 498,265 569,436 639,176 685,772 (100) (100) (100) (100) (100) 6.5 자영업주,
무급가족
40,655 51,885 56,398 58,030 59,548 (11.1) (10.4) (9.9) (9.1) (8.7) 3.9 상용종사자 318,176 422,605 487,249 547,831 587,337
(86.8) (84.8) (85.6) (85.7) (85.6) 6.3 일일 및
임시종사자
7,265 23,281 24,588 30,696 36,363 (2.0) (4.7) (4.3) (4.8) (5.3) 19.8
무급종사자 588 494 1,201 2,619 2,524
(0.2) (0.1) (0.2) (0.4) (0.4) 35.5
서 비 스 업
계 9,496,358 10,798,678 11,572,376 12,474,426 12,866,477 (100) (100) (100) (100) (100) 3.1 자영업주,
무급가족
3,110,484 3,145,511 3,155,261 3,129,726 3,151,718 (32.8) (29.1) (27.3) (25.1) (24.5) 0.1 상용종사자 5,326,316 5,833,255 6,448,174 6,934,199 7,209,990
(56.1) (54.0) (55.7) (55.6) (56.0) 3.1 일일 및
임시종사자
676,369 1,174,037 1,274,669 1,612,331 1,674,247 (7.1) (10.9) (11.0) (12.9) (13) 9.7 무급종사자 383,189 645,875 694,272 798,170 830,522
(4.0) (6.0) (6.0) (6.4) (6.5) 8.9
제 조 업
계 3,333,018 3,450,893 3,334,889 3,269,339 3,417,698 (100) (100) (100) (100) (100) 0.3 자영업주,
무급가족
349,179 362,770 345,883 326,426 330,585 (10.5) (10.5) (10.4) (10.0) (9.7) -0.5 상용종사자 2,815,171 2,810,002 2,754,469 2,655,899 2,790,996
(84.5) (81.4) (82.6) (81.2) (81.7) -0.1 일일 및
임시종사자
164,994 270,033 227,567 274,452 284,679 (5.0) (7.8) (6.8) (8.4) (8.3) 6.4 무급종사자 3,674 8,088 6,970 12,562 11,438
(0.1) (0.2) (0.2) (0.4) (0.3) 17.6
<표 3-3> 계속
(단위: 명, %)
종사상지위별 2000 2005 2007 2009 2010 연평균
증가
전 산 업
계 13,604,274 15,147,471 15,943,674 16,818,015 17,647,028 (100) (100) (100) (100) (100) 2.6 자영업주,
무급가족
3,517,242 3,567,159 3,567,386 3,522,634 3,550,272 (26.0) (24.0) (22.0) (21.0) (20.0) 0.1
상용종사자 8,593,090 9,220,593 9,858,446 10,249,585 10,699,076 (63.0) (61.0) (62.0) (61.0) (61.0) 2.2 일일 및
임시종사자
1,077,744 1,687,849 1,793,017 2,214,300 2,529,436 (8.0) (11.0) (11.0) (13.0) (14.0) 9.0
무급종사자 416,198 671,870 724,825 831,496 868,244 (3.0) (4.0) (5.0) (5.0) (5.0) 8.3
주: 1. 서비스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60∼63), 통신업(64), 금융 및 보험업 (65∼67), 부동산 및 임대업(70∼71), 사업서비스업(72∼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76), 교육서비스업(8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85∼86),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 스업(87∼8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90∼93). 2006년 이후 개정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추가
2. ( )는 비중 자료: 통계청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산업의 종사자 수는 2010년 말 685,800명으로 전체 고용의 3.9%, 서비스업 종사자 수의 5.3%에 해당한다. 의료서 비스 산업의 고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여 왔는데, 2000~2010년 동안 의료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는 연평균 6.5% 증가하였으며 이는 제조업(0.3%)이나 서 비스업 평균(3.1%)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한편 의료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영업주 및 무급종사자의 비중이 낮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서비스 산업 상용종사자 비중은 2010년 말 현재 85.6%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업 평균(56.0%)뿐 아니라 전산업 평균 (60.6%)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무급종사자의 증가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지만, 2010년 의료서비스 산업 종사자 중 무급종사자의 비중은 0.4%에 불과하
166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며 2000년에 비해 0.2%p 증가한 것이다.
한편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용의 변화는 의료서비스 산업 수요와 노동생산성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황수경(2010)을 참고하여 의료서비스 산업 고용 변 화의 요인을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 노동생산성은 1인당 산출액이며 이러한 노동 생산성의 정의를 이용하면 산업의 고용(취업자 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산업의 취업자 수 산업에 대한 수요 × 산업의 노동생산성 노동생산성의 증가는 생산단위당 필요한 고용의 감소를 의미하게 되므로 고용감 소의 원인이 된다. 반면 산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시장 확대는 생산 증가를 유 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산업의 수요와 노동생 산성 변동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그 산업의 고용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는 것이 다.
<표 3-4>는 2005~2009년 사이의 산업별 고용변화의 요인을 노동생산성 변동과 산업의 수요 변동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을 위하여 2005년 기준 산 업연관표(불변)를 사용하였으며, 산업연관표의 고용표상의 취업자 수는 통계청의 집 계방식과 달라 앞의 <표 3-3>에서의 취업자 증가율과 수치가 다를 수 있음을 밝혀 둔다.50) 2006~2009년 사이 의료서비스 산업의 고용 증가는 큰 폭의 수요 확대의 영 향이 크며 2008년을 제외하고는 노동생산성의 증가도 수반된 것으로 나타난다. 서 비스업 평균적으로 2008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2009년 의료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다시 증가세로 회복했다. 고용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데, 2009년에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2009년 전산업의 경우 수요가 0.45% 감 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2.73%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동생산성 감소에 따른 것 이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이나 전산업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 50) 산업연관표의 고용표상 취업자 수는 연간기준 인원(man-year)으로 측정되며 이는 사업체 조 업 기간과 근로자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노동량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임. 예를 들면, 6개월만 조업한 사업체의 근로자 1명과 1년 동안 계속 조업한 사업체에서 6개월만 근무한 근 로자 1명은 각각 연간 기준인원으로는 0.5명으로 환산됨.
로 느리게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산업의 수요는 제조업이나 전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고용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표 3-4> 산업별 고용 변동의 요인 분해
(단위: %)
2006 2007 2008 2009
취업자
증가율 수요 증가율
노동 생산성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수요
증가율 노동 생산성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수요
증가율 노동 생산성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수요
증가율 노동 생산성증가율 의료
서비스업 6.90 9.42 2.35 8.03 8.10 0.07 7.48 6.26 -1.14 5.69 9.05 3.17 서비스업 3.28 5.49 2.13 6.16 6.74 0.55 4.61 3.32 -1.23 4.49 2.50 -1.90 제조업 1.20 7.91 6.63 1.77 6.99 5.13 -0.31 1.41 1.73 0.05 -0.46 -0.51 전산업 2.62 6.89 4.16 3.98 7.15 3.05 2.26 2.36 0.10 2.73 -0.45 -3.09 주: 노동생산성은 산업별 실질 총산출액(2005년 기준) 및 취업자 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였으며 이
는 취업계수의 역수임. 각 산업의 수요는 실질 총산출액으로 측정하였음.
자료: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생산자 가격, 불변) 2005-2006-2007-2008-2009 연결표
2) 취업(고용)유발 효과
한 산업에 대한 최종수요발생은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은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 게 된다. 취업유발계수 또는 고용유발계수는 이러한 최종수요발생에 따른 노동유발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한 산업의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해당 산업과 기 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또는 피용자 수이다. 취업자는 피 용자보다 넓은 개념으로 피용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의료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고용유발계수)는 13.7(11.4)로 전산업 평균인 12.9 (8.3)과 제조업 평균인 9.3(6.7)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노동유발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비스업 평균과 비교했을 때, 의료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서비 스업 평균보다 낮지만 고용유발계수는 서비스업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앞의 고용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우 여타 서
16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비스업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이 낮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조 업의 경우 간접유발 효과가 직접유발 효과에 비해 더 높은 것에 반해 의료서비스 산 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간접유발 효과가 직접유발 효과의 50% 이하인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 산업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표 3-5> 의료서비스산업의 노동연관효과
(단위: 명, 십억 원)
2010
취업자 피용자
유발
계수 직접
유발(A) 간접
유발(B) B/A 유발
인원 직접
유발(A) 간접
유발(B) B/A 의료서비스 13.7 9.2 4.6 50.0 11.4 8.3 3.1 37.3
서비스업 16.6 11.5 5.0 43.5 11.2 8.0 3.3 41.3 제조업 9.3 3.7 5.6 151.4 6.7 3.1 3.6 116.1 전산업 12.9 6.5 6.4 98.5 8.3 4.7 3.6 76.6 주: 제조업, 서비스업 단순 평균
자료: 한국은행, 2010년 산업연관표
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생산성도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고용 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시장 확대에 따라 고용이 증가할 때 양질의 일자리 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 이렇게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생산성 증가도 수반하는 산업의 고용창출 방안은 황수경(2010)에서 지적된 것처럼 그 산업의 기본 적인 생산 및 고용구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을 찾는 것일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부터는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가능성을 외국 인환자유치 및 의료시스템 수출 활성화 등의 국가 간 의료서비스 활성화에서 살펴 보고, 이러한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