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음말

교육서비스 산업의 국제화를 통한 시장 확대는 당장 국내 공교육이나 사교육서비 스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외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해서 커져가고 교육서비스의 국제화와 더불어 중국 등 인접 신흥 국가들의 경제력 확대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글로벌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교육서비스가 공공성의 논리로만 설명 되어서는 안 되며 고급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증가하고 있는 수요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에 대한 반대 여론 에 의하면 국내 교육 여건보다 소위 귀족학교들을 위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의 제로섬 게임적인 접근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시장 확대와 국내 상위 5% 소득자의 해외 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결코 공공성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며 특히 국내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 산업 전반에 있어서 시너지 효 과를 낸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회이다. 즉,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에게는 정부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계속 지원함과 동시에 교육서비스의 글로벌화를 통한 해 외 유학 수지 적자 회복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교육서비스의 선진 화를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부 정책들이 제시되고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움직임이 있어 왔지만, 제시된 사안 중에 가장 시급하면서도 실제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중앙 컨트롤 타워의 부재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인과 업무협의를 하는데 있 어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 비용과 제약들은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시장 확대 에 있어서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실제 초중고등학교 부문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유학생 유치가 서로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 협의 채널이 제대로 갖추어 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앞서 문제점 점검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무규제 지역을 선정하여 제도적 제약을 아예 두지 않음으로써 경쟁 유도와 친기업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는 교육서비스뿐 아니라 다른 주요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경 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서비스 산업의 시장 확대에도 주요 플랫폼으로 작용 할 것이다.

150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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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153

부록 <부표 2-1> 사업체 수 및 규모별,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단위: 명) 구분교육서비스업초등 교육기관중등 교육기관고등 교육기관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일반 교습 학원기타 교육기관교육지원 서비스업 사업체 수165,96414,5355,4371,70324564,72377,8331,488 종사자 수1,420,892335,247327,042220,22014,959317,014198,8947,516 1명65,140720-409720,33943,235430 2~4명161,8379,80301,2534077,51271,3271,900 5~9명104,71716,3951769237666,23419,7161,197 10~19명123,17038,85110,8821,27827550,18320,5951,106 20~49명225,87475,62344,1754,4162,15671,53526,4131,556 50~99명415,168173,058202,1106,4845,79217,5029,930292 100~199명122,67520,79769,69713,1415,8047,8875,039310 200~299명20,044--14,57202,180-0 300명 이상182,267--177,74403,6422,6390 상용근로자943,094282,472292,673154,75612,214126,43069,1845,365 임시 및 일용근로자230,26044,92133,02363,4352,66949,20836,096908 자영업자137,5782,44400061,21772,975942 무급가족 종사자14,9151540007,4857,18987 기타종사자95,0455,2561,3462,0297672,67413,450214 자료: 2010년 전국 사업체 조사, 통계청

154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부표 2-2> 교육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수요, 종사자 추이(공교육) (단위: 학생수­천 명, 명, 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대학대학원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직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직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직원 수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직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1999 8,790 53426,164 5,679 5,544 3,936 137,577 28,593 2,741 1,89793,244 11,728 1,943 2,25162,944 7,296 350 2,627676205 2000 8,494 54528,012 6,486 5,267 4,020 140,000 27,356 2,731 1,86192,589 11,185 1,957 2,07163,374 7,114 346 2,770829229 2001 8,407 54528,975 6,681 5,322 4,089 142,715 27,637 2,770 1,83193,385 11,026 1,969 1,91164,504 7,066 346 2,884905243 2002 8,343 55029,673 6,068 5,384 4,138 147,497 27,551 2,809 1,84195,283 11,060 1,995 1,79674,398 7,250 345 2,945945263 2003 8,292 54730,290 5,806 5,463 4,176 154,075 27,878 2,850 1,85599,717 11,422 2,031 1,76776,666 7,437 349 2,9501,010272 2004 8,246 54230,206 6,376 5,541 4,116 157,407 28,121 2,888 1,934 101,719 11,581 2,080 1,74777,835 7,500 353 2,9471,030277 2005 8,275 54231,033 7,077 5,646 4,023 160,143 28,691 2,935 2,011 103,835 11,840 2,095 1,76379,158 7,755 361 2,9271,051282 2006 8,290 54632,096 6,470 5,733 3,925 163,645 28,708 2,999 2,075 106,919 12,092 2,144 1,77681,183 7,947 359 2,9131,051290 2007 8,294 54233,504 6,857 5,756 3,830 167,182 27,473 3,032 2,063 107,986 12,028 2,159 1,84183,662 8,080 358 2,9111,042297 2008 8,344 53834,601 6,963 5,813 3,672 172,190 25,504 3,077 2,039 108,700 11,982 2,190 1,90786,500 8,171 353 2,9011,055301 2009 8,373 53735,415 7,112 5,829 3,474 175,068 25,304 3,106 2,007 109,075 12,027 2,225 1,96688,997 8,294 351 2,9111,115306 2010 8,388 53936,461 7,212 5,854 3,299 176,754 25,519 3,130 1,975 108,781 12,059 2,253 1,96290,735 8,547 350 2,9511,138317 주: 일반적으로 대학원은 학교 수에 불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제2장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155

<부표 2-3> 교육서비스 산업의 사업체, 수요, 종사자 추이(사설교육) (단위: 명) 사설학원 　 학원 수 수강자 수 강사 수 직원 수 1999 56,1203,153,532 132,46641,731 2000 57,9353,412,430 135,63747,415 2001 58,9513,620,147 146,54753,101 2002 60,2064,220,437 167,15353,675 2003 63,7244,411,753 171,00155,844 2004 62,7644,801,016 184,10755,735 2005 64,5914,479,681 177,79553,858 2006 66,8414,714,812 182,09656,098 2007 67,6494,585,670 180,91354,541 2008 70,3294,696,701 187,37557,528 2009 72,2424,844,194 204,99663,983 2010 75,9525,408,559 218,23963,868 2011 76,1655,248,770 234,14463,86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156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부표 2-4> 사설학원 및 수강자 현황(2011) (단위: 명) 구분

학원 수

수강자 수이수자 수강사 수

직원 수

재학생직업인무직 계유치원초등학교중 ․ 고교대학생계

초등 학교

중 ․ 고교대졸계

초등 학교

중 ․ 고교대졸 총 계76,1655,248,7708,481,663234,14463,8684,426,962340,7051,780,9661,855,477449,814363,69913,661139,819210,219458,10930,938144,098283,073 학교교과 교습학원70,3304,521,9346,788,222209,99055,7324,119,006339,2661,770,8601,820,356188,524215,1739,64584,086121,442187,75523,42779,37084,958 입시검정 및 보습37,8122,555,9423,916,331126,75028,3212,385,39377,433958,0041,305,33344,62370,0393,34126,66140,037100,5107,86746,53446,109 국제화9,021952,2751,472,11044,36512,302828,97279,789365,526288,07395,58480,3852,59228,81948,97442,9188,56415,03019,324 예능20,479851,0691,151,36131,99011,676771,743169,031390,183177,38335,14647,2222,56321,35823,30132,1044,70113,14614,257 특수교육471,7094,752131391,5742659862942931-229104-7628 기타2,971160,939243,6686,7543,394131,32412,74856,16149,27313,14217,4961,1497,2269,12112,1192,2954,5845,240 평생직업 교육학원5,835726,8361,693,44124,1548,136307,9561,43910,10635,121261,290148,5264,01655,73388,777270,3547,51164,728198,115 직업기술3,815245,449595,72913,3294,86678,5373684,89527,11046,16479,4092,85636,85539,69887,5035,24746,73835,518 국제화444204,289545,5126,0881,274150,8335621,5701,385147,31633,0781896,06426,82520,3786314,05415,693 인문사회631246,458466,7532,9231,22066,834591,4963,07762,20224,7366518,00516,080154,8881,12210,747143,019 기예94530,64085,4471,81477611,7524502,1453,5495,60811,3033204,8096,1747,5855113,1893,885 주: 직업 및 학력별 학생 수는 수강자 기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방문기관 면담 내용 요약

방문 일정: 2012년 3~6월 3개월간

방문 기관 및 인사:

－해울

－제주국제자유도시센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청

－North London Collegiate School Jeju

－청라달튼 외국인학교

－채드윅 인터내셔날 스쿨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대구국제학교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

－United World College

－Canadian International School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58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빅뱅 방안

주요 면담 내용:

유 치 및 설립 추 진 관 계자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국제학교 시장에서 학교 간 경쟁이 불가피 하므로 외국학생 등 수요자들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가 중요.

⦁정부의 보다 치밀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하 드웨어부분 지원보다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훨씬 중요. 비 효율적 규제 철폐 필요.

⦁사업 자체가 인구 증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인위적인 부분이 있음.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짓고 운영하는 비 용까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유치하는 입장에서 큰 제약이 될 수밖에 없음.

⦁외국대학 유치 시 심사부분에서 간소화

⦁유치 과정에서 외국학교들은 한국에서 운영을 할 때 실제로 어떠한 인센티브도 없 다는 것을 알게 됨(대부분 돈 혹은 학생유치가 인센티브).

⦁당시 200만 불 선 투자를 요구한 이유는 초기 투자금이 해외 운영자에게 일종의 담 보로 작용하여 적자가 발생했을 때 한국을 떠나 버리지 못하도록 하고자 했기 때문

⦁국제학교에서 내국인 학생비율이 정원의 30%에서 50%까지 허용가능하게 기존의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제대로 된 규제완화가 아님.

⦁개교 후 계속해서 잘될 경우 외국기업이 진출할 때 좋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운 영 협 력 부 처

⦁영어교육도시 설립을 위해서는 지역 내 영어상용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과 실송금 허용과 같은 규제완화를 위해 도의원들과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

⦁해외 유학생 유치는 앞으로 불가피

⦁국제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앞으로 시범학교의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제학교 운영 전망도 달라질 예정. 해외유학생 유치가 필수

⦁중앙정부의 미비한 지원 때문에 외국인 교사나 학생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이 지 체되고 있음. 특히, 각 기관들의 산발적인 참여로 인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며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사업으로 인식하는 상황

⦁커리큘럼에서 일정부분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인 입학 허용 확대 여 부 결정을 교육감에 위임한 상태이지만 역할적인 면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음.

⦁내국인 입학 허용을 정원의 50%까지 확대하는 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지역 교육감에게 떠넘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