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향후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우처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바우처 사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평가요소와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활한 평가를 위한 초석으 로 바우처의 개념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 또한 바우처방식 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을 재검토하여, 평가의 주요사안을 발굴하려 고 하였다. 바우처방식 사업의 평가는 다양한 효과분석 연구를 기초로 하 여 수행되어야 하므로, 이의 일환으로 차등보육료보조사업의 사례를 들어 바우처의 효과가 현금지원의 효과와 상이한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바우처 사업의 평가는 평가사안과 평가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또한 평가의 시점에 따라 평가의 주안점이 달라지므로 평가의 시기도 중요하다. 개별 바우처 사업의 특성에 따라 평가의 틀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에 비추어 일률적인 평가방 안의 수립보다는 일반적인 바우처 사업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을 제시 하였다. 또한 사전적 의미의 타당성 평가의 중요성과 바우처 설계단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우처 설계단계에 대한 평가요소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바우처의 이론적인 측면과 바우처사업 평가방안, 그리 고 현행 바우처 사업의 효과분석의 사례로 구성하였다. 바우처의 이론적 측면의 이해를 위하여 먼저 바우처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바우처 도 입의 근거와 바우처의 성공요건을 검토하였다. 둘째, 바우처의 경제이론적 효과를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바우처 사업의 평가방안의 제시를 위하여 먼저 사전적 검증의 주요성을 주지하고, 바우처 설계단계에서의 평가요소를 살펴 보았다. 둘째 평가요소 와 평가실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주택바우처, 교육바우처, 직업훈 련바우처 부문에 대한 해외의 바우처 평가사례를 살펴보았다. 넷째, 해외
사례에 비추어, 다양한 측면의 평가사안과 기초적인 효과분석연구의 필요 성 및 메타분석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바우처 사업 효과분석의 일례로서 차등보육료지원사업 의 보육료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바우처 방식과 현금지원과의 유사 성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바우처의 이론과 평가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고, 해외 평가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효과분석연 구를 위하여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7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 하여 보육비와 보육시설이용비를 정의하고 현금과 바우처지원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90% 조사구 자료에서 30,000가구를 표본 추출하여 약 82.4%인 24,711가구 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자료는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장애종류, 기초보장 수급여부를 포함하여 재산소득, 부업소득, 농림 축산업 수입, 사회보험과 민간 보조금 및 정부보조금등의 소득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산, 주관적 최저생계비등의 생활실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등의 생활실태내역은 가계지출에 대한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의 경상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40%
이하 가구 중에서 1,500가구를 표본ㆍ추출하여 조사되었다. 본 자료를 통 한 보육비의 분석은 통계청의 자료에 비하여 농가 등을 포함한 전국가구 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다 저소득층의 보육비를 분석한 것이다. 수혜 자가구의 비중이 높아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 석에 필요한 직접적인 보육시설이용료의 부재로 인하여 보육시설이용 아 동의 부대비용을 보육시설이용비용으로 보았다는 자료상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근로소득과 사회보험소득, 농어업보조금, 만성질환으 로 인한 월평균 의료지출비, 수급자가 아닌 경우 고등학생 분기별 납입금,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 승용차환산액등을 활용한 법정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바우처 수혜금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은 바우처의 개념과 특징, 유형별 분류, 도입의 근거, 바우처의 한계와 성공요건, 바우처의 경제 이 론적 효과를 검토하였다. 제 3장은 바우처사업의 국내현황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육 및 교육 바우처 사업, 기타 바우처 사업으로 분류하여 소개한다. 제 4장은 미국의 주택바우처 평가 및 교육바우처 평가, 케냐의 직업훈련바우처 평가를 중심으로 한 해외바우처 평가사례를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 5장은 바우처 사업평가를 위한 주요 목표와 평 가요소를 제시하고, 바우처 설계단계에 대한 평가항목과 바우처 사업의 평가실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6장은 우리나라 바우처 사업 효과분석의 사례로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의 현금지원과의 차별성을 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제 7장은 연구의 결론을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