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편익분석은 비용대비 편익을 분석하여 편익/비용 비율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기준치를 제시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편익은 화폐가치로 환산되어 진 개념으로, 다양한 형태의 편익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의 주안점은 편익의 유형과, 할인율의 선택, 부수적 편 익과 비용의 고려여부, 시장가격의 선택여부등이 될 수 있다.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먼저 사업의 주요 결과물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결과물을 밝혀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목표를 명확하게 정의 하고, 대상 수혜집단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업목표와 수혜집단의 식별이 이루어지면 사업의 주요 결과물 식별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 으로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직간접 편익과 비용, 실질적 효과와 금전적 효 과, 그리고 유형의 결과와 무형의 결과를 구분해야 된다. 이것은 평가 절 차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만, 대다수의 경우 편익의 추정에 있어서 화 폐단위로 환산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모
자료명 주요내용 Baseline Survey 표본가구에 대한 기초 서베이자료 Unemployment insurance wage record 실업수당 관련 자료(개인별)
TANF data file 타 공적부조기관의 급여 혜택 여부 확인 자료 MTCS data file 실제 목적에 바우처를 활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
TRACK data file 상동
Participating tracking 주소 등 추적조사를 위한 관련 기초정보 2000 Census Data 인구 총조사(지역/인구 자료)
Local housing and employment data 지역 관련 자료 Interviews with program staff and service
providers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실제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인터뷰
든 기회비용과 외부효과까지를 포함하여 모든 유형의 직간접 편익과 비용 을 측정하고, 편익/비용 비율을 도출하여 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바우처사업에서 비용편익분석을 활용하여 효과분석과 평가를 수행한 예로 는 다음장의 케냐 직업훈련바우처의 예를 들수 있다.
7.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연계
조사대상 가구가 결정되면 해당 가구에 대해 기초 서베이(baseline survey)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가구를 구분하기 위해 나이, 소득, 지역, 실업여부, 주택 등 다양한 특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인구주택 총 조사 자료를 확보하여 가구 소재지의 특성과 해당 지역 전체 거주자의 각종 특성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다음의 표는 미국 WtWV 프로그 램 평가를 위해 사용한 주요 자료(data)에 대한 설명이다.
〈표 5-1〉미국 WtWV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사용한 주요 자료
자료: The Welfare to Work Voucher(WtWV) Program evaluation(2005)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효과분석을 위하여서는 문헌조사, 문서검토 등을 통한 자료를 활용할 수도 있고, 수혜자 만족도 및 공급업체 실태조사 등 다양한 설문조사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통계자료와 시계열 자료, 횡단면자료, 패널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바우처 프로 그램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기초 서베이 외에 실업 보험이나 소득세 자료 등 지원 대상 가구의 실질 임금이나 고용여부를 알 수 있는 정보 확보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설문을 통한 자료 보다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행정당국의 기초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바우처 외에 다른 공적 부조 관련 세부자료가 필요하며 대상 가구의 추적 조사 등을 위해 주민등록, 전화 등의 자료 확보도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