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에 밀착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으로 두 가지의 모 형을 제시한다. 먼저 거대도시와 대도시에 적합한 네트워크형이다. 이는 현행 가족복지서비스 공급 기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서비스
기관과 공공부문,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모형은 중소도시에 적합한 통합형이다. 이는 서비스 기관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 하거나 접근성이 낮아서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충족되 지 않는 지역에 특히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네트워크형과 통합형은 전달체계 개편방안에 관 한 공청회에서 이미 논의되었던 바와 유사하다26). 본 연구에서는 각 모형 들에 대한 개념적인 논의보다는 흐름을 설명하고자 한다.
1. 네트워크형
현행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문서비스 기관의 다양한 공급으로 유사한 서비스의 중복과 재정의 중복 투자, 수요자 필요한 서비스를 적합 하게 받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현재의 가족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은 상담과 처치, 연계에 있어 각각 특징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상담소에서는 상담이, 종합사회복지관에 서는 상담과 처치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연계 서비스가 고유한 업무 이다. 이러한 공급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연계를 강 화하고 수요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크형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한다.
가족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는 가족은 전화(129콜센터), 사이버(복 지정보포털) 혹은 방문(서비스제공기관들)을 통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 다. 현재도 전화, 사이버, 방문을 통해 서비스가 신청되고 있으나 신청 후 해당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 인 상담(intake)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가 ‘희망
26) 전달체계 관련 공청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모델을 각각 ‘대도시 모델: 전문화’와 ‘농촌 형 모델: 다기능화’라고 명명하였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복지재단, 『희망복지 전 달체계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8).
복지 129콜센터’인데, 현재는 복지관련 전화 안내와 정보 제공으로 그 역 할이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한다27).
〔그림 5-1〕 네트워크형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주: 1) 음영부분은 민간부문, 비음영부분은 공공부문임.
2) 은 여성부, 는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전달체계임.
3) 지역사회는 기존의 가족복지서비스 외 전달체계임.
수요자가 가진 문제는 때로 민간부문 공급기관들의 연계만으로는 해결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의 소득 상실은 알코올 중독과 폭력, 자녀의
27) 현재 여성관련 상담 전화는 1366, 복지 관련 상담 전화는 129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전화번호도 있어 번호 통합, 기능 연계 등이 필요함.
가출 등으로 문제가 확대되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한 가족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서비스 기관들이 연계할 필요가 있 다. 즉 부부 폭력문제로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한 가족에 대한 상담을 통해 문제의 본질이 소득원 상실로 야기된 것을 확인한 상담 사는 가족 상담을 통해 가족 문제의 원인을 찾고, 서로의 상황에 대해 배 려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는 가족의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때 공공부문의 지역주민센터와 연 계하여 긴급생계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촉 진훈련과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그림 5-1).
〔그림 5-2〕 네트워크형 전달체계의 사례 예시
이러한 네트워크형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되면 갑작스런 사고 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된 여성(A씨)은 먼저 복지정보포털을 통해 본인 과 가족이 처한 위기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 A씨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가족 상담을 신청하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가족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A씨의 어린 자녀가 받았을 심리적인 충격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상담소와 연계하고, 전업주부였던 A씨가 직업 을 구할 때까지 긴급생계비지원을 받도록 공공부문의 주민생활지원국에 요청한다. 또한 어린 자녀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그림 5-2 참조).
한편 공공부문의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례를 접수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는 긴급 생계비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A씨가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센터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 자녀의 보육 료 지원 및 사회서비스바우처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한편 고용 지원센터에서는 전업주부였던 A씨가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 한 직업훈련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며, 훈련 및 직업알선서비스를 제공한 다. A씨가 어린 자녀와 있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모자보호시설 혹은 그룹홈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보다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의 경우 최초 방문 기관이었던 종합사회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는 상담소의 전문상담사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 가정사와 함께 공공부문의 담당자(긴급생계지원, 아동복지, 고용지원)로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소집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하여 A씨의 사 례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도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형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수요자 입장에서 다양한 채널(전화, 사이버, 면담)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포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 급자 측면에서는 유사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받을 공급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부족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사례를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과다한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 민간 부문 공급자간 연계, 민간부문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에서 주관 기관에 대한 합의와 지역 사회의 협조가 선 행되지 않으면 실제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한편 건강가정지 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 서비스 공급기관들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 나 성숙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연계할 서비스 기관이 부족해 접근성이 낮 을 수 있다.
2. 통합형
일반적으로 거대도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지역사회는 상당히 구분되 는 특징이 있다. 실태조사 결과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 력상담소가 매우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 등 소도시 에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부장적인 사고 때문에 부부상담, 가족상담 등 가족 문제를 타인에게 상담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성폭력은 직장 혹은 도심지에서 흔히 발생 하므로 소도시의 경우 이러한 상담욕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증가율과 높은 이혼율을 고려하면 이 들 가족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한국어교육, 전통 및 문화교육 등이 제공 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여성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위탁운영을 맡 고 있어 특수한 서비스(예, 한국어교육)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서비스는 건 강가정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과 유사하다28).
2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복지재단(2008: 65)에 나타난 바와
이러한 배경에서 통합형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이 제기되었다.
즉 중소도시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자체가 부족한 형편 인데 다양한 종류의 가족문제는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나 민간부문인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소 역시 공 급기관이 부족한 중소도시에 신규 설치를 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기관들이 설립된다고 해도 해마다 혹은 3년마다 있는 부처별 평가와 그에 따른 지원금의 차등지원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투입-낮은 산출이 순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중소도시에 공급된 기관을 중심 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 하다.
통합형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방안은 기존의 성숙한 공급기관의 다 기능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주체가 되는 공급기관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통합형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방안은 기존의 성숙한 공급기관의 다 기능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주체가 되는 공급기관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