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가족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의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건강가정센터’의 역할강화 및 양적 확대, 시․군․구
‘희망복지 129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가 족부 홈페이지, 2008). 보건복지가족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현재 분절된 전달체계들을 정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도모하고, 대 상자가 서비스별로 각 해당 기관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과 결과 통보에 소요되는 장시간의 기다림을 해소할 수 있는 통합된 가족복지서비 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공식적인 전달체계
9) 기관수는 2008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복지관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여성 단체 사회단체의 가족관 련 상담소는 여성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작성함.
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부문이지만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온 사회복지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다.
1. 사회복지관
우리나라 지역주민의 대표적 서비스 이용 시설인 ‘사회복지관’은 1980 년대 초 저소득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그 대상을 중산층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여 사업을 전개 중이다(조현순․정은, 2007).
사회복지사업법상 복지관은 가족복지서비스가 주 기능으로 되어 있어 가 족복지 업무를 보다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주민의 인지도 도 높은 편이다.
사회복지관 운영지침(보건복지가족부, 2008a)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 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가 있는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양 한 가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가족 및 일반 가족까지 포괄적으로 포함 하고, 이들에게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훈 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치료 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 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종합사회복지관 가정복지분야의 주요 프로그램은 (1) 문제가정을 가족 진단, 가족치료, 가족케이스워크 등의 방법으로 가정기능을 회복, 강화시 키는 상담 및 가족해체 방지 프로그램 (2)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후원, 결연 및 취업, 부업 제공 프로그램, (3)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훈련, 습득시키는 취업, 부업 기능교육, (4) 저소득 주민의 건 강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전개하는 의료, 보건 프로그램, (5) 일상생활
에서 필요한 생활비의 지출감소를 돕기 위하여 생필품을 제공하는 선의봉 사 프로그램, (6)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 문화생활 속에서 건강한 가 정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취미, 교양 프로그램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건강가정지원기본법 제 21조에서 제 33조에 이르기까지 제시된 건 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내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즉 건강가정지원기 본법의 가정의례준칙을 제외하면, 사회복지관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 족복지분야 사업내용의 맥락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성정현 외, 2004; 송다영, 2005).
종합사회복지관 가족지원서비스의 운영은 가족복지를 직접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가족을 단위로 통합적 사례관리 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주로 사회복지사가 평균 2명 배치되 어 있으며 직접 서비스 단위별로 교사, 상담사, 자원봉사자가 연합하여 활 동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은 10여년 이상 지역사회에 뿌 리내리고 있는 대표적 이용시설로, 지역 사회내의 서비스 제공자간의 네 트워크는 물론 다양한 행정 기관간의 네트워크, 인적, 물적 자원의 네트워 크 등 3차원의 연계망을 가지고 있어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복지 서비 스 인프라를 활용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의 가정복지분야의 대상은 저소득 가정, 장애아 및 장애인 가정, 조손세대가정, 새터민 가정, 한부모 가정 등 가정의 특성에 따라 선별되는 경향이 크다. 또한 가족부양지원, 자녀 양육지원에 있어서 는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허용되지 않아 저소득 계층에게만 지원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긴급지원 및 직접적인 서비스 처치 이후에도 가족원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전문 가족치료가 꾸준히 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 례관리 및 상담 인력의 부족을 겪고 있으며, 가족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로 서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단점이다(조현순․정은, 2007).
2.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복지서비스의 주요 전달 체계이며 법적으로 명시 된 유일한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4년 최초 3개소의 설치 이후 그 양적 측면에서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용자수 역시 급격히 증가하 였다. 2008년 기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총 89개로, 이 중 37개 센터는 국 비 지원을 받고 있고, 13개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 다10).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2007년 기준 이용자수는 454,786명이며, 가족교육 35.3%, 가족상담 16.4%, 가족문화 40.5%, 가족지원 7.3%로 교육 부문의 이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가족부, 2008b).
최초 주무 부서였던 보건복지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 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였다(건강가정기본법 제 1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 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며 센터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제 35조)”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유일한 전달체계로서 가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에서부터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치료까지 사전․사후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은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상담과 교육, 문화사업 중심이고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다양한 지
10) 이 중 경기 양평시, 강원 동해시, 충남 논산시, 전남 광양시는 2008년 6월 개소예정이 었으며, 경기 연천군 7월, 경기 구리시는 8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경기 시흥시, 경 남 진주시는 9월 설립 예정이므로 본 연구의 실태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음.
역사회자원 개발의 네트워킹을 위한 연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11).
〈표 3-2〉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사업 내용
가 족 상 담 ․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고부갈등상담, 이혼전․후 상 담, 재혼가족상담, 기타가족관련 상담
생애주기별 가족교육 ․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증진교육, 부모-자녀관계 향상 교육, 아버지 교육, 가족의사소통증진교육 등
가족친화문화 조성 ․가족봉사단활동, 가족사랑캠페인, 자조모임지원, 가정 의 달 행사, 기타 가족문화조성사업
가 족 돌 봄 지 원 ․아이돌보미, 장애아가정 아동양육지원, 맞벌이가정 방 과후 돌봄
다 양 한 가 족 지 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 장애아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조손가족지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자원 개발 등
자료: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amilynet.or.kr), 2008.
설립 당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단순한 건강가정사업의 전담기관이라기 보다는 여성가족부의 포괄적 가족복지의 대표적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된 현재는 또 하나의 가족서비스 제 공기관의 한 형태(조현순․정은, 2007)로 여겨진다. 또한 민간 위탁시 센 터의 수탁 운영주체(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의 성격에 따른 특성을 보이고 있어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의 본연의 사업에 대한 일치성을 갖기 어렵다는 한계(이승미․김선미, 2005)와 종합사회복지관의
11) 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시 S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실무자를 면담한 결과, 사회복 지사의 경력을 가진 본인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인 연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접적인 개입에의 욕구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평가는 직접 적인 처치 대신 연계와 교육 사업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뤄진다고 문제를 제기함
가족복지업무와의 중복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문제 중심보다 예방 중심으로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캠페인이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 는 사회문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간접 서비스 및 행 정 능력의 취약과 운영인력의 전문성 취약, 통합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로서의 역할 취약 등은 단점이다. 이러한 결과 이용자수는 종합사회복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문제 중심보다 예방 중심으로 보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캠페인이나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존중하 는 사회문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간접 서비스 및 행 정 능력의 취약과 운영인력의 전문성 취약, 통합적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로서의 역할 취약 등은 단점이다. 이러한 결과 이용자수는 종합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