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우리나라 해양유류오염예방 및 방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현행 환경관리법 고찰
해양오염방지법 은 주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기름 폐기물 등 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었다. 그래서 해양에 유 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한 각종 오염원을 효율적 통합관리하고, 해양 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근거법으로 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또한 해양환경관리와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중복규제, 오염물질의 통합관리 등 효율적인 해양환경관 리 정책의 수행을 위해 전면적인 법체계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을 제정하게 되었다.
해양오염방지법 이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반면에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 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 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 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의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새로 제정됨에204) 따 라서 법 목적이 해양오염방지에서 해양환경보존 및 관리로 변경되었 고, 법 제명도 해양오염방지법 대신에 해양환경관리법 으로 변경 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훼손된 해양환경을 복원 하는 등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 야 할 의무를 과하고 있다(제5조 제1항). 그리고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 칙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
203) 목진용,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 제30권 제1호(2008), 257-258쪽.
204) 함태성,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 과제”, <허베이 스피리 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법적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 강원대학교 법대 한국법제연구 원 공동학술회의 발제문, 183쪽.
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제7조). 또한 동법 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으로 납입된 부담금의 사용목적 중의 하 나로서 ‘해양오염방지 및 해양환경의 복원에 관한 사업’을 들고 있다.
해양오염방지법과 비교하여 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의 배출규제 통합
해양오염방지법 상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개별, 물질별 (기 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등)로 배출규제하고 있는 여러 조문을 해 양환경관리법 은 오염물질 배출규제로 통합하였다.
(2) 폐기물의 해양배출 규제 강화
해양오염방지법 은 해양경찰서장이 폐기물 해역을 지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205)을 붙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37 조 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해역의 적정한 관 리와 해양환경 보전 목적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관계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그 배출대상과 배출량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은 그 동안은 1972년 런던협약에 따라 적용하여 온 폐기물 해양배출 기준과 방법을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 라 강화하였다.206)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르면 준설물 등 7개 품 목207)에 한해서만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사전예방 원칙으로 신청된 폐
205) 지정해역의 이용제한, 지정해역의 위치변경, 배출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 배출량 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206) 폐기물 해양투기는 한 국가가 아닌 전세계 문제로 인식됨으로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 하여 1972년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1972년 협약 (일명 1972 런던협약 )이 체결됨. 동 협약은 1993년에 개정되어 모든 산업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투기허용품목을 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런 던협약에 1993년 12월에 가입하였음.
207) 런던협약 1996의정서의 부속서 1 (투기를 고려할 수 있는 폐기물 및 기타 물질 )에 규 정하고 있는 7종류의 물질은 준설물질, 하수오니, 생선폐기물, 천연기원유기
기물의 적정 재활용 방안이 없을 경우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처리기준 내에서 허가를 하되 폐기물배출해역에 대하여 지속적 인 모니터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협약 제3조 및 제4조).
(3) 해양시설의 신고
해양오염방지법 은 해양시설의 등록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1997년 개정 시 이를 삭제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 은 해양시설을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시설 신고제도를 다시 신설하였다(제33조).
또한 해양시설에 대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비치의무를 부 여하고, 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그 동안 사후 단속 위주로 운영하던 해양시설 점검도 사전 예방위주로 운영하여 해 양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5조 및 제36조).
(4) 친환경적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 사용
선박 유해방오도료(TBT: 유기주석함유 물질) 및 유해방오시스템 사 용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선박 유해방오 시스템 사용규제협약(AFS)”208)을 수용하기 위한 규정을 두었다. 즉,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환경에 적합한 방오도료 또 는 이를 사용한 설비를 사용하거나 설치하도록 하고, 선박검사 및 국 제증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제40조).
물질, 불활성무기지질물질, 선박 및 플랫폼 또는 기타 해상인공구조물, 해양투 기이외의 처분방법이 없는 고립도서의 강철, 콘크리트 재질의 대형물질임.
208) 정식명칭은 “선박 유해방오시스템의 규제에 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임. 국제해사기 구(IMO)에서 2001년 10월 5일에 채택된 협약으로 해양환경에 유해한 방오시스템을 선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임.
-군함, 해군보조함, 정부의 비상업적 용도의 선박 등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2003년 1 월 1일부터 방오시스템 내에 생물파괴제로 작용하는 유기주석화합물(TBT) 사용금지 -2008년 1월 1일부터 선체 외부 표면에 TBT 함유 또는 코팅 등 방오시스템에도
사용금지
(5) 해양오염 대비 대응을 위한 국가방제긴급계획 수립
해양환경관리법 은 “기름오염 대비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 협약(OPRC협약209))”에 따라 기름오염사고에 대비 대응을 위한 국가방 제긴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동안 해양오염 방지법 에서도 기름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및 방제대책본부 설치, 방제선박, 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치 등에 관한 규 정을 두고 있었다. OPRC 협약은 당사국에게 국가방제긴급계획, 지역 방제긴급계획 및 선박 및 해양시설 방제긴급계획 수립의무를 부과하 고 있다(제6조). 그러나 우리나라의 구 해양오염방지법은 선박 및 해 양시설 비상계획서 수립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국가방제긴급계 획, 지역방제긴급계획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었다.210) 다만 동법 시행 규칙에서 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에게 취약해역별 방제대책 수 립의무를 부과하고 있었다.211) 해양환경관리법 은 OPRC 협약에 의 한 국가방제긴급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2000년에 채택된 “위험 유해물질의 오염 대비 대응 및 국제협력에 관한 국제협 약(OPRC-HNS 협약)”212)에 의한 유해물질오염사고 대비 국가방제긴급 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규정도 두고 있다(제61조).
209) 1989년 3월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슨 발데즈(Exxon Valdez)호 유류오염사고 여파로 1990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된 협약 정식명칭은 ‘International Convention on Oil Pollu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Cooperation(OPRC1990)’임(주요내용은 목진용, “유 류오염사고대비 해안방제체제 구축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12, pp.7-12 참조).
210) 국가방제기본계획은 법률에 근거없이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시행중임.
211) 목진용, “OPRC 협약의 수용을 위한 국내입법 검토”, 한국해법학회지(제21권), 1999.2, p.125.
212) ‘위험 유해물질 오염사고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의정서(OPRC-HNS)’의 정식 명칭은 “Protocol on Preparedness,Response and Co-operation to pollution Incidents by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 2000(OPRC-HNS Protocol)”임. 이 의정서는 기름오염 대비 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인 ‘90 OPRC 협약’에 위험 유해물질(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을 추가 포함한 것으로 2007년 6월 14일 발효되었음(주 요내용은 해양경찰청, “OPRC-HNS의정서 가입효과 분석”, 2006.12, pp.9-14.참조).
(6) 해양환경관리공단 설립
해양환경관리에 대한 수요 증대와 종합적 체계적인 해양환경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초기 설비자본이 많이 투여되고 수익성 확보가 곤란한 해양환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공단은 새로운 조 직의 신설보다 기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확대 개편하여, 전국적 조직과 전문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해양환경업무에 대한 시너지효 과 극대화 및 다양한 해양환경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 96조 내지 109조).
(7) 출입검사 보고 대상 확대
해양오염방지법 은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 등 폐기물에 한 정하여 배출규제를 하였으나, 해양환경관리법 은 각종 해양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감시 차단할 수 있는 규정 및 해양난개발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해양환경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 관리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출입검사 대상을 현행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인 해수욕장, 하구역, 양식장 등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역관리청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 부 여를 위해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을 개 정 추진 중에 있다.
(8)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설치
해양오염방지법 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는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 회, 해양오염조사평가위원회 및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를 통합하고, 그 명칭을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다만, 소위원회를 두어 필요시 전문적인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다 .
(9) 특별관리해역의 총량규제
해양환경관리법 은 특별관리해역에 대해 오염물질의 총량규제제도 를 도입하고 있다.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 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다(법 제15조 제1항).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를 실시하는 해역은 특별관리해역 중에서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한 해역이다(법 제15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1조).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항목은 화학적 산소요구량, 질소, 인, 중금속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양환경기준, 해역의 이용현황 및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의 관 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동 시행령 제12조). 총량규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 하여야 하고, 기본방침에 따라 해당 시 도지사는 총량관리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동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하여 총량규제 해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 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 을 지정할 수 있고,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
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동 시행령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