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천한 사회적경제의 역사만큼,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체제는 민간의 토대가 부족하고 공공의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수준 이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제도 고찰 결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의 법적근거가 다소 허약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두고 있고, 일부 지자체도 업무 위탁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광역자활센터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진흥원 이 외의 권역별, 전문분야별 그리고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등은 사업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이들 기관의 운영 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 현재로서는 이들 중간지원조 직들은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경영지원과 관련하여 업무를 민간 에 위탁할 수 있다는 정도만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 관련 대다수 중간지원조직은 정부사업을 위탁하는 기관의 형태로 공공부분 주도로 설립되었다. 최근 지자체 주도 그리고 민간 주도의 최근 지역 단위, 업종별 협의회가 생겨나고 있지만 아 직까지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였다.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와 문제점 제 4 장
1.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 요구
1차년도 연구에서 사회적기업의 역량 실태를 비전과 전략, 조직기술, 인적자원, 조직구조와 시스템, 조직문화 등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수준이지만, 비전과 전략 영역, 조직기술 영역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였다. 특히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은 중장기 사업전략의 추진 계획, 그리고 연간사업 계획, 재정 전략과 조달(사 용) 계획의 설정·수립 과정에서 조직 내 구성원이 참여하는 공유하는 작업 그리고 회사가 달성하려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지표의 설정 등이 부족하 고, 다양한 지역 내 관련 주체들 그리고 공공·민간부문의 지원 기관들과의 관계 설정도 다소 취약하였다<표 4-1>.
작년에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 요구를 조사하였다<부록 1><부록 3>. 조직 역량 중 취약한 부분을 조사한 결과, 역시 작년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조직역 량과 관련하여 작년과 같은 5개 영역의 31개 세부영역7 중 조직의 취약한
7 ① 비전과 전략: 조직 정체성(가치,비전,사명)정립, 중장기 조직 발전 비전과 전 략, 상호·상표·로고 등 BI(또는 CI), 조직의 성과 목표/지표 관리, ② 조직기술:
중장기 사업 발전 전략, 신상품(사업)개발 및 타당성, 상품 질 향상, 생산계획 및 관리, 원가계산·적정가격 책정, 고객, 제도 등 시장조사, 판매전략(홍보·광 고·영업), 재정 전략·계획·조달, 협력네트워크 구축, 국제규격·품질관리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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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2.2%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그 다음은 ‘조직·법무·세무·인사노무·재 무·마케팅 등에 대한 구체적 경영컨설팅’ ‘물적자원 중개’ ‘종사자 교육·훈 련 지원’ ‘네트워크 구축·교류 촉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및 행정지 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그림 4-2>. 무엇보다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은 판 로확보와 관련한 요구가 매우 높아, 중간지원조직이 이를 적절히 해소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반면 실제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이 현재 중간지 원조직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로는 ‘정보 제공’이라고 응답한 기업 이 87.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네트워크 촉진’ ‘인적자원중개’ 등이 었다.
그림 4-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주요서비스 영역별 수혜 및 필요 현황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류 촉진, 관련 행사 기획 및 진행, 조사연구 및 정책·제도의 개선 제안 등 선행연 구에서 조사된 중간지원조직들이 역할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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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실제 제공받고 있는 서비 스와의 차이(요구)를 중심으로 보면 ‘정보수집과 제공’ ‘네트워크 촉진’
‘인적자원중개’ 등은 다소 과잉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반면, ‘판로 개척 등 시장중개’ ‘조직·법무·세무·인사노무·재무·마케팅 등에 대한 구체적 경 영컨설팅’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결핍되어 있었다<표 4-2>.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기업 인증유형(인증, 예비, 자활공동체)별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하였 다<부록 3>.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공동체 전체
정보수집과 제공 -72.6% -58.2% -50.8% -64.5%
물적자원 중개 -3.2% 1.8% 6.2% 0.9%
인적자원 중개 -38.1% -13.4% -23.7% -26.0%
판로개척 등 시장중개 24.6% 23.9% 21.8% 23.6%
종사자 교육훈련지원 -12.8% 4.6% 5.6% -2.3%
사회적기업 인증, 행정지원 -31.0% 4.7% -6.4% -12.3%
사회적기업 일상적 운영 자문 -22.0% -23.0% -13.0% -20.1%
경영 컨설팅 24.3% 28.6% 10.4% 22.5%
정부와 소통 -17.9% -11.1% -10.4% -13.6%
네트워크 구축, 교류촉진 -47.3% -24.6% -21.3% -32.9%
행사기획 및 진행 -16.7% -7.1% -5.4% -10.6%
조사연구 및 정책개선 제안 -11.7% -3.4% 4.6% -4.8%
표 4-2.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유형별 서비스 요구
*서비스 요구=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 ― 현재 받고 있다는 기업 비율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이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주로 교류를 하는 기관 으로는 지역자활센터가 40.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노동부중간지원 조직, 지역의 공공조직(지자체 포함), 사회적기업지역협의회, 지자체중간지 원조직, 지역의 NGO단체 등의 순이었다<표 4-3>. 반면, 지역의 컨설팅 조 직, 대학연구소, 일반 중소기업 지원조직 등과의 교류는 적었다. 사회적기 업 인증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 업은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기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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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모조 직, 업종조직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그림 4-3>. 정부지원 사회적 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있지만 이들과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그림 4-3. 농촌지역 사회적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 파트너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