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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광역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체제 구축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뿐 아니라 상당수 지역개발과 관련한 중 앙정부의 부처별 사업이 광역 단위를 거쳐 기초단계까지 행정체계에 맞춰 수직적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단위에서도 부서 간 칸막이 현상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의 시너지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지자체는 다양한 정부차원의 사회적 경제 관련 사업의 통합(깔대 기 역할)을 추진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 수행 하도록 해야 한다(광역지자체: 강원도, 충청남도의 사례)

그림 6-2. 광역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의 통합추진

자료: 유정규. 2011. 농촌경제 활성화, 새로운 접근. 대안농정토론회.

광역 단위에서는 기초 단위에서 할 수 없는 ①사회적기업의 사업 아이템 으로서의 지역의 요구와 문제 발굴을 위한 조사와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②지역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 ③재정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기업 에 대한 재정 지원(대출 포함), ④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 관련 주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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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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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 센터 는 충청남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전문지 원기구 설립)와 충남도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10년 12월 22일 충청남도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되었다. 센터는 박사급 연구인 력 2인, 학사1인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근 연구위원 1인, 상담인 력 1인, 과제에 위촉된 연구원 1인 등 총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 연구는 충남발전연구원 내 연구진들이 주도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영역의 기반확충 및 저변확대를 위한 조사, 연구, 워크숍, 네트워크를 통해 순환과 공생에 기초한 커뮤니티 조성(사회적경제 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기능),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발굴지원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커뮤니티비 즈니스 시책의 통합적 지원 및 조정(중간지원조직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기능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사업

사회적경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개발은 충남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활 성화 방안 연구,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 조성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분야 정책개발 선도 및 지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첫째, 충남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는 사회적경제영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자원조사 및 실천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순환과 공생의 지역만들기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경 제에 대한 개념과 대상, 국내외 정책 및 사례분석, 충남의 사회경제생태계 의 네트워킹 활성화(홈페이지, 소식지 발간 포함), ⑤광역 단위 네트워킹과 중앙정부와의 매개를 담당하여 기초지자체의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사회적기 업 관련 사업의 통합을 통해,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관련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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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와 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충 남발전연구원의 전략과제로 추진하되, 부서 간 협력, 외부전문가와 공동연 구로 수행하고 있다.

둘째, 충남사회적경제연구회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충남사회적경제의 실태분석,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과제 전략을 모색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 전문가, 실천가들이 참여하여 발제 후 토론하는 형태로 매월 2회 주기로 개최하고 있다. 주요내용는 사회적경 제의 이해, 국내외 선진 사회적경제 사례 등이다. 사회적경제연구회는 충남 사회적경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셋째, 조성사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역량강화는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자 들이 교류하고 학습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경제분야(생활협 동조합, 지역화폐, 자활공동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 한 세미나, 워크숍, 포럼개최 등이다. 추진방법은 충남발전연구원-센터-전 문가-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넷째, 사회적경제분야 정책개발 선도 및 지원은 충남도와 시군이 사회적 경제를 핵심시책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개발을 선도하고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공동체활성화, 지역인재양성, 지역사회 기여형 일자리창출을 위한 충남형커뮤니티비즈니스모델 개발 등을 충남발 전연구원-도 시군-지방의회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중간지원조직 기능수행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기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사업자의 발굴 및 진입지원, 선정된 사업자의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정보 제공 및 홍보지원 등이 주요사업이다.

첫째, 예비사업자의 발굴 및 진입지원은 예비사업자 발굴, 사업계획서 작 성, 사업모델 컨설팅을 통한 충남형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으로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충남도 내 지역사회 자원발굴, 아카데 미, 예비사업자를 위한 현지상담, 컨설팅, 센터 내에 상시상담 및 컨설팅을 센터와 전문컨설팅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선정된 사업자의 성공모델 창출은 충남형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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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모델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기적 사업장방문 컨설팅, 센터 내 상시 경영컨설팅 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프로그램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센터와 전문컨설팅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정보제공 및 홍보지원은 예비 및 선정사업자들에게 선진운영기법, 성공사례, 정책동향 등의 정보제공, 선정사업체의 대외홍보를 통한 운영활 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센터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 지역언론 및 도정신문, 충남발전연구원 웹진을 활용하고 있으며, 연구 원-충남도·시군-센터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2.2. 기초 지자체 단위의 현장밀착형 지원조직 구축

광역 단위뿐 아니라 기초 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해야 한다(남양주시, 완주군, 진안군 등의 기초지자체 사례).

기초 지자체 단위의 현장 밀착형 지원조직에서는 지역에서의 사회적 경 제 분위기 띄우기, 네트워크 만들기를 선행해야 한다(활동예: ①공무원과 함께 현장 방문을 하면서 공무원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높이 기, ②지역 내 다양한 사회적 (가용)자원에 대한 조사 실시, ③지역 단위 공공/민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Academy) 운영). 지역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지역자원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적경제권에서 일할 인적자원 발굴 등이 후행되도록 해야 한다.

기초 지자체 단위의 현장 밀착형 지원조직으로, 이미 지역에서 수년간 자활공동체를 육성해오면서 노하우 및 물적·인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의 역량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 송두범. 2011. 사회적기업 중간지원 기관 설립 및 운영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 원 정책 세미나(2011. 6. 9.):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의 역량강화와 중간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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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의 자활사업을 펼치는 지역자활센터는 민간기구이지만 기초지 자체 단위로 없는 지역이 19개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전국적인 조직이다.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은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의 초기 사례로 현재도 노동부의 인증 사회적 기업에서 자활사업을 기반으로 한 조직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자활근로 사업의 운영을 바탕으로 자활공동 체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은 사회적 기업을 조직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지역자활센터는 그동안 지역에서 쌓아온 조직화와 관련한 노하우 (know-how)는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지역자활센터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소 4인 이상의 정규직 실무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직률이 높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리더(센터장, 실장)들은 상대적으로 풍 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 수한 이들도 상당수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의 지역자활센터는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소 4인 이상의 정규직 실무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직률이 높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역자활센터의 리더(센터장, 실장)들은 상대적으로 풍 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 수한 이들도 상당수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 내에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