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적기업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적기업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외부 지원요구와 실제 사회적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간에는 괴리가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활동하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은 재정독립성, 운영자율성, 물적인프라 등에서 취약하고, 서비스의 전문성 측면에서도 다 소 미흡하고, 아직까지 농촌지역 사회적기업에 대한 중간지원 토대가 미흡 한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상의 설문 분석결과와 기타 현장 사례조 사,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관련 문제점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 부족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다수의 중간지원조직이 정부의 사회적기업 관련 사 업의 위탁기관으로 생겨났다. 그러다 보니 운영 재정의 대부분을 정부 지 원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 사회적기업 관련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4분의 3 이 자체수익이나 기업을 포함한 민간으로부터의 기여분이 없는 상황이었 다. 그에 따라 사회적기업 현장에서의 요구보다는 위로부터의 지시에 민감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부 사업의 대리인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조직의 지속성·안정성 부족
대다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이 정부 사업에 의해 생겨난 조직이 지만,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기반의 중간지원조직은 그래도 나름대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법적으로 갖추고 있는 반면, 고용노동 부 사회적기업 관련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들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정 부의 사업은 현재 명확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매년 공모를 통해 중간지원조직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
42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실태와 문제점
렇게 한시적 시범사업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중간지원조직들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보장하기 어렵고, 중간지원조직 역시 장기적 안목에서 자체 조직 역량 강화를 우한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종사자 임금 등 근 로조건 개선, 자체 사업비 지원, 위탁계약의 안정성 등 기관의 재정적 제도 적 안정성 문제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 부족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의 일천한 역사로 인해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사 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전문성을 지원할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할 우수한 인력 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중간지원조직들이 제공할 수 있는 내용 이 괴리 현상은 중간지원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역량(양적·질적)의 한 계 그리고 관련 사업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전문성 있고 지속성 있 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의 현장 밀착성 부족
중간지원조직의 인적역량 부족과 더불어, 아직 구조적으로 기초 지방자 치단체 이하 단계의 지역에서 지역특색에 맞게 사회적기업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 고용노동부 중간지원조직은 권역 별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중간지원조직 역시 아직은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계에서도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공공사업 위탁기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와 같은 공공기관, 농협 등과 공익성 있는 기관들이 사회적기업 지원과 관 련하여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특정 부처의 사업에만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다(예: 지역자활센터).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 9 제 5 장
유럽에서는 연합체 형태의 조직들은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서 이 미 오랫동안 효과적인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또한 협동조합 운동에서는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 그룹이 오래전부터 발달해오면서 협동 조합 운동 고유의 중간지원조직 형태이자, 개발방식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개념이 사회적기업 부문에서 전면적으로 주목 을 받은 것은 영국의 협동조합개발기관(cooperative development agency, 이하 CDA)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안경제운동으로 출발한 영국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 70년대 중반이 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실업문제 및 산업공동화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으로 공공부문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써 CDA들이 각급 지방정부의 지원을 통해 등장하 고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후 사회적경제, 특히 현재는 사회적기업이라 불리기도 하는 새로운 사 회적경제 전반이 취약계층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발전, 지속가능한 지역개 발 등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인정받게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9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는 벨기에 리에주대학 사회적경제센터에 서 수학 중인 엄형식씨에 의해 정리되었다. 이 부분은 이 연구의 별도 연구자 료 형태(엄형식 2011)로 출판되었다.
44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
영국의 CDA와 스웨덴의 협동조합개발기관(lokal kooperativ utveckling, 이하 LKU)같이 공공부문 주도, 또는 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의 협력을 통 해 새로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립하는 경향 이 등장하였다.
벨기에에서는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연합체와 새로운 사회적경 제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기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합체 들, 그리고 지역수준의 네트워크에서 개발·지원 기능을 제공하였으며, 점 차 공공부문이 이러한 기능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기존 사회적경제 연합체들이 발달해 있던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등에 서는 변화된 정책/시장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연합체들이 단순한 회원들의 대표체 기능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다양한 프 로젝트 참여를 통해 회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시장환경을 조성함과 동시 에 회원들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면서, 새로운 회원 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지원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화시켰다. 이는 새롭게 등장하고,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조직된 새로운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지역 수준 또는 전국수준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주요하게 발달한 컨소시엄과 그룹 형태는 변화 된 정책/시장 환경에서 현장 사회적기업들이 능동적으로 활동을 발전시키 는 매커니즘으로 기능했다. 특히 컨소시엄은 공공시장과의 접촉면이 넓어 지면서 요구되는 일정한 수준의 규모와 관리능력을 해결하면서도, 동시에 지역밀착을 위해 요구되는 소규모성을 유지시켜줌으로써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발전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다.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을 운영구조와 자원동원방식의 차이 에 따라 컨설팅 기관 형태, 연합체 형태, 컨소시엄·그룹 형태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주요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사례 45
1. 컨설팅기관 형태
컨설팅기관 형태를 갖는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일반적인 컨설팅 기관과 활동내용·형태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주요 서비스 제공대상이 사 회적기업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연합체 형태나 컨소시엄·그룹 형태에서 개발·지원 기능이 전체 활동의 일부인 것에 비해, 컨설팅기관 형태는 개 발·지원 기능으로 특화된 조직이면서 기본적으로 내부자원 동원에 의존하 기 어렵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 형태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들은 대표적으로 영국의 CDA, 벨기에의 사회적경제 컨설팅기관을 예로 들 수 있다.
1.1. 영국 CDA
역사
영국에서는 1950년대 후반에 시작된 산업공동소유운동(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 ICOM)과 1960년대 후반부터 신사회운동의 영향으 로 확산된 대안공동체운동이 1970년대 초반 노동자협동조합 모델을 매개 로 결합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게 된다. 이에 1976년 산업공동 소유법(Industrial Common Ownership Act)이 제정되면서 ICOM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되고, 노동자협동조합들이 수혜대상이 되는 산업공동소유기 금(Industrial Common Ownership Fund, ICOF)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노동 자협동조합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1976년 스코틀랜드, 1978년 웨 스트 글래모건(West Glamorgan)에서 첫 CDA들이 등장하였다.
초기 CDA들은 노동자협동조합에 우호적이었던 일군의 지역활동가들과 조직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받아 상근실무자를 고용하기 이전까지는 일종의 자원활동그룹 형태로 활동하였다. 이후 C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