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

정책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정책 평가는 정책이 잘 작동하는지, 목표를 달성했다는 근거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아마도 정책 평가에서는 바로 비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정부 정책은 대개 규모가 큰 예 산이 사용되기 때문에, 정책입안자는 정책의 결과가 돈의 가치로 나타나 는지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책 과정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의 가치에 대한 정치적 판단도 포 함돼야 한다(Kraft & Furlong, 2010, pp. 85-8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에서는 국가 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을 포함하여 농업, 산림, 물 관리 등 전반적인 영역의 국가 단위 과제를 대상으로 정책 계획단계의 평가를 하고, 보완하 거나 갱신해야 할 사항을 도출했다(전성우 등, 2010, p. 119). 개별 적응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① 기후변화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 ② 기후변화 적응에 해당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는가, ③ 기존 정책 이 아닌 신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가, ④ 각 분야별 적응 정책이 적절하 게 제시되었는가, ⑤ 적응 정책 단계별 해당 정책이 수립되었는가, ⑥ 적 응 분야의 중복 또는 연계 가능성이 있는가의 6개 평가지표를 설정했다 (전성우 등, 2010, p. 76).

살펴본 연구는 기존에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을 평가했고, 또한 평가 방 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반면, 지금부터 살펴보려는 연구들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효과를 보였는가를 평가한 경우이다. 앞의 연구가 국가 단위의 정 책 수립에 대한 평가라면 다음의 연구들은 지역 단위의 정책 이행에 대한 평가라는 차이가 있다.

하종식 등(2014, p. 75)은 우리나라 폭염특보의 운영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서울시의 폭염특보 발령의 사망 발생 방지효과 정도를 평가했다. 폭 염특보의 효과를 일관되게 설명하기는 어려웠지만, 심혈관계 질환 사망 자에 대해 효과가 있다고 했다(하종식, 2014, p. 89). 채수미 등(2016, p. 179)은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보건사업이 폭염으로 인한 열성 질환의 위험에 효과를 보이는가를 평가했다. 보건사업의 수행 정도가 높 은 지역의 열성질환의 위험이 낮기는 하지만, 고온에서는 사업 수행 정도 와 관계없이 위험도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추가적인 적응대책을 요한다고 했다. 이 연구들은 표준화된 사업평가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기 평가하고자 하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를 찾으려 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