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 목적
국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건 분야의 거버넌스와 대응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요구가 높아 지고 있다. 그동안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지만,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을 역학적으로 분석했고, 효과적인 대응정책 수립을 위해 이러한 기초 연구들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정책의제 형성에서부터 정책 형성,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 에 걸쳐서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 결과를 파악하고 근거실 태를 종합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과정은 공공 정책을 개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을 논리적 으로 연결한 것으로 정책의제 형성, 정책 형성, 정책 입법, 정책 집행, 정 책 평가, 정책 변화의 6단계로 구성된다. 이 단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 는 절차라기보다는 순환하여 연결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 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은 한 번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 경이 변화하기도 하고, 정책 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정책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이 단계는 완벽히 구분되기보다 는 겹치거나 건너뛸 수도 있다. 즉 정책 어젠다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정책 과정 단계별 근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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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로 정책이 형성될 수 있고, 정책 형성도 입법화와 확실히 구분 짓는 것 이 어려울 수 있다(Kraft & Furlong, 2010, pp. 72-73).
본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을 정책의제 형성, 정책 형성,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4단계로 구분하고, 그동안 국내 보건 분야에서 축적되어 온 기후 변화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정책 과정의 단계별로 종합했다(그림 2-1).
〔그림 2-1〕 정책 과정 모형
자료: Kraft & Furlong(2010), Public policy: politics, analysis, and alternatives, p. 73에서 재구성.
보건 분야 기후변화 적응 정책 과정 중 정책의제 형성 단계의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후요인과 건강요인을 구분 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했고, 그 외의 단계는 대표적인 연구 중심으로 문헌 고찰을 실시했다(그림 2-2).
〔그림 2-2〕 정책 과정 단계별 국내 근거 분석의 틀
2. 분석 내용
가. 정책의제 형성 단계
정책의제 형성 단계에서는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국내 대상 연 구 현황을 파악했다. 기후변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건강결과 에 따라 영역을 구분하고, 영역별 연구 수행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종합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영역(knowledge gap)을 제시
하고자 했다.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모델은 IPCC에서 제시한 내용(그림 1-1) 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조정했다. 먼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기온(고온, 저온, 일교차 등), 자연재해(홍수, 태풍, 가뭄 등), 자외선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각에 대해 주요 건강영향을 선정했다. ① 기온의 건강영향은 사망, 심뇌혈관질환, 그 외 건강영향(감염병, 호흡기 계 질환, 온열질환 등)에 대해, ② 자연재해(홍수, 태풍, 가뭄 등)의 건강영 향은 사망, 사고, 감염병, ③ 자외선의 건강영향은 피부 및 안과질환을 포 함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의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대기오염, 매개체 및 미생 물 생태변화, 제도적 변화에 기인한 기후환경요소를 대상으로 했다. 각각 의 건강영향은 ①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및 호흡기질환, ② 매개체 생태변 화와 말라리아, 뎅기열, 라임병 등 매개체 감염병, ③ 미생물 생태변화와 식품매개·수인성 감염병, ④ 다양한 기후환경요소와 정신건강이다.
그런데 영역별로 수행된 연구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영역별로 근거를 종합하는 데 분석 방법을 다르게 적용했다. 첫째, 다른 영역에 비해서 기 존 연구가 활발히 수행된 기온(고온, 저온, 일교차 등)이 사망과 심뇌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메타분석을 실시했고, 둘째, 기온(고온, 저온, 일교차 등)이 그 외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 문 헌 고찰을 수행했다. 셋째, 기온 외 기후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서는 체계적으로 문헌을 조사하여 연구의 현황을 종합하는 스코핑 고 찰(scoping review) 방법을 활용했다(표 2-1).
〈표 2-1〉 정책의제 형성 단계의 근거 종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