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관 하에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지원의 역사가 길지 않은 시점에서 섣부 9)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음.
른 문제제기는 시기상조일 수 있지만, 각 사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을 토 대로 제언을 한다면 각 사업들 간의 윈윈(win-win)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삼성포괄 보육서비스는 논외로 하더라도,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하고 있는 나머지 3개 사업은 자신의 사업을 특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협 조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겠다. 각 사업별로 지원대상 영유아를 연령에 따라 구분한다거나, 지원 프로그램을 특화할 것을 조심스럽게 나마 제안한다. 예컨대 교복투 사업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서 ‘무리하게’ 영아를 사업대상으로 굳이 포함할 필요는 없으며, 드림스타트 사 업에서 학령기 아동(초등학생)의 학업(교육)까지 ‘무리하게’ 지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각 부처의 고유 업무 영역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각 사업들 간의 유기적 연계 를 하는 윈윈(win-win) 전략을 함께 추구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수요 자들에게 체감도 높은 실효성있는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 We Start센터(We Start팀) -마을실무지원위원회
* We Start 마을운영위원회
※ 이들 기구를 중심으로 학교, 보
* Dream Start센터
* 삼성어린이집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육시설, 공부방, 병원, 보건소, 약
국, 기타아동복지기관들이 연계 되어 있음
예산 추이
* 03년～04년: 총238억원 지원 -평균 1 지역: 15억 내외
* 05년 총160억
국고 110억, 시 도 교육청대응투자 50억)
* 06년 총268억(국고 209억, 대응투 자 59억)
※ 05년부터 연차별로 달리지원(1 차년도 지역별로 10억 내외, 2차 년도 이후 지역별로 5억원 내외)
* 07년: 48억원
* 08년 96억원(지역당 3억원 지원)
- 지방비 부담 1.5억, 지역 자원연계 실적 1억원을 포 함하면 지역당 5.5억 예산 투입효과
사업 지원 체제
官
*중앙: 중앙교복투우선 지역사업지원협의회
*지역: 광역교복투우선
지역사업지원협의회 *
연구지원 * 중앙: 한국교육개발 원(05년에 지정)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교복투 지원사업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삼성 포괄 보육서비스 라 함.
특징
* 2005년부터 본격화
* 도시 저소득층 지역(시도)
* 초등학교가 main station
* 민+관(여러 부처가 관여)
* 유치원+보육시설
* 언론보도(중앙일보)에서 출발
* 점차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주 체가 이동하고 있음.
* We Start마을에서 유치원은 빠져있음
* 2005년부터 본격화
* 연계기관에서 유치원은 빠져 있음
* 시군구 중심
* 시행주체가 민간기업임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임.
* 삼성어린이집이 main station
출처 김정원(2007), 교복투지원사업 만족 도와 성과분석
김미숙(2007),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보사연 수탁연구);
장명림(2006), 교육투지원사업 영유 아교지통합서비스제공방안연구(교육 부수탁연구)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2005), 포괄적 보육서비스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 비스에 대한 종단적 연구-2 차
결과보고서-본 장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지원사업들에 가장 많은 시사 점을 주고 있다고 여기지는 대표적인 국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으로 미국의 헤드스타트와 영국의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영유아 프로그램의 조기개입으로 인한 프로그램들의 경제적 효과 정도를 알아보고, 각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들의 주요 논의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진 세 가지 주요 종단연구, Perry Preschool Project(PPP), Abecedarian Project(ABC), Chicago Longitudinal Study(CLS)를 고찰하겠다. 이러한 종단 연구의 결과들은 저소득층 영유아를 위한 조기 중재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