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 지원사업

가. 사업개요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서, 2003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출발하였다. 당시 주무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 문화관광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하여 사업기본방향을 합의하는 등 초기 단계에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농어촌에 대한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에 비해, 상대 적으로 도시 저소득 지역은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면서 2003년도와 2004년에 ‘인국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하고 2005년 이후부터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인근 중소도시 이상으로 점 차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되었다(김정원, 2007: 교육투 지원사업 만족도와 성과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지원대상은 도시 저소득 지역의 영유아, 초‧중등학 생으로 명시함으로서 드림이나 위스타트 사업과는 달리, 명시적이나마 ‘가족’을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라는 정책비전에 서 알 수 있듯이 지역공동체 구현을 위해 교육을 핵심 매개체로 설정하였다. 그 리고 이를 실제로 가동되는 주요 거점기관으로 초등학교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이전 교육기관인 유아교육기관(유치원+보육시설)과 이후 교육기관인 중학교(고등학교는 불포함)도 포함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학습, 문화‧체 험, 심리‧정서, 복지, 지원 등 5개 영역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러나 2008년도에 5개 영역 중에서 ‘학습’ 영역이 강조되면서 사업 명칭도 변경되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요컨대 교육복지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사

교육투

조정기준 없음

자녀수 평균 70명 범위에서 시 도 교육청이

사업지역 유지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사업지역 내 사업학교

지정

교육여건 변화를 반영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사업 관리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자율로 최저

생계비의 100～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자녀도 포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2008, 7)

나. 추진체계

교복투 사업의 추진전략의 핵심은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체가 되어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환경 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능을 강화라 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교원의 적극적 참여와 전문성 신장을 위한 근무 여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진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추진체계는 다음 <표 Ⅱ -2-2>에 제시된 바이다.

<표 Ⅱ-2-2> 교복투 사업 추진체계(2008)

추진주체 기능 및 역할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지원, 사업성과분석 등을 통해 시 도 교육청의 자율적 사업추진을 지원

시 도 교육청 전반적인 사업관리, 사업지역에 대한 컨설팅 지원, 광역단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지원

지역교육청 사업학교의 자율적 사업운영 지원, 지역기관과 연계체제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학교 학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을 학교 자율방식으로 추진,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 ’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계획(2008, 7)

시범사업이 끝난 2005년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사업 전담팀을 설치하였다. 사업전담팀의 구성원은 교육복지사업전담팀장(소속과장), 담당공무원, 프로젝트조정자, 지역사회교육전문가이다. 지역사회교육전문가는⁷⁾ 학교에 배치되며 학교에는 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7) 평생학습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문화복지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지역사회에 정

통한 자(김정원, 2007).

구성된 교육복지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김정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