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내 연계의 활성화
◦ 후원 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 사업 간 연계의 활성화
◦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세 사업 또는 두 사업을 함께 실시해 본다.
❏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
◦ 각 사업의 전달체제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 정책수행자들은 대부분 계 약직이기 때문에 늘 불안정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음. 이들이 자신 이 하는 일에 자긍심과 애정을 갖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이 지 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임.
❏ 자활 가족지원프로그램 강화
◦ 대부분 사업이 12세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아동 중심지원은 한계가 있음. 저소득층 영유아의 진정한 행복은 가족의 변화를 통해서만 비로 소 얻을 수 있을 것임.
◦ 영유아 부모들 자신들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 프로그램, 일 자리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지금처럼 직업을 갖기 보다 는 국가의 지원금에 의존하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직업을 가진 저소득층 부모일수록 보육료·교육료 감면 해택을 더 많이 해 주 는 등 저소득층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풍토가 중요함.
❏ 맞춤형 사례관리 강화
◦ 저소득층 가정의 문제들은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가정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이 다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저소득층 영유아와 가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되, 그 가정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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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수행자의 전문성 제고
◦ 정책수행자들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제공되는 질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원 서비스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3 3. 연구방법 ··· 5 4. 연구범위 ··· 8 5. 선행연구 검토 ··· 9 6. 용어정의 ···12
Ⅱ. 국내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13 1. 드림스타트 사업 ···13 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22 3. 위스타트 사업 ···33 4. 삼성어린이집 포괄적 보육서비스 ···41 5. 소결 ···48
Ⅲ. 국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및 종단연구 ··· 57 1. 헤드스타트(Head Start) ···57 2. 슈어스타트(Sure Start) ···70 3. 주요 종단연구 ···77 4. 정책적 시사점 ···85
Ⅳ.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효과분석 ··· 93 1. 아동 특성 ···93 2. 가구 및 부모 특성 ··· 97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 101 4.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정책 요구 ··· 133 5. 소결 ··· 163
Ⅴ. 저소득층 가정담당 정책수행자의 의견분석 ··· 164 1. 정책수행자 특성 ··· 164 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효과 ··· 166 3.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평가 ··· 169 4. 소결 ··· 175
Ⅵ. 사례조사 분석 ··· 177 1. 사례 방문 저소득층 가정의 특성 ··· 177 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가정의 만족도 ··· 184 3.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의 애로점과 요구 ··· 188 4. 정책수행자가 본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 193 5. 소결 ··· 198
Ⅶ. 정책방향 및 정책방안 ··· 199 1. 정책방향: “따로 또 같이” ··· 199 2. 정책방안 ··· 201
참고문헌 ··· 205
부 록 ··· 210
<표 Ⅰ-3-1> 각 사업별 설문 대상 가구수 ··· 5
<표 Ⅰ-3-2> 가정용 설문지 질문 문항 ··· 6
<표 Ⅰ-3-3> 각 사업별 설문 대상 정책수행자 수 ··· 7
<표 Ⅰ-3-4> 정책수행자용 설문지 질문 문항 ··· 7
<표 Ⅰ-3-5> 각 사업별 가정 및 정책수행자 심층면담자수 ··· 8
<표 Ⅱ-1-1>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 14
<표 Ⅱ-1-2> 드림스타트 팀 구성원 및 주요업무 ···15
<표 Ⅱ-1-3> ‘08 드림스타트 시범지역 현황(32개 지역) ···18
<표 Ⅱ-1-4> 드림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 20
<표 Ⅱ-1-6> K드림센터 프로그램 ···21
<표 Ⅱ-2-1> ’08년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주요 변경 내용 ··· 23
<표 Ⅱ-2-2> 교복투 사업 추진체계(2008) ··· 24
<표 Ⅱ-2-3> 교복투 사업 프로젝트 조정자 선발 기준 및 절차 ··· 25
<표 Ⅱ-2-4> 교복투 사업 연도별 수혜현황 ···27
<표 Ⅱ-2-5> 시도 교육청별 사업 지역 현황 ···28
<표 Ⅱ-2-6> 교복투 사업 대상 유치원 및 보육시설(2006년) ··· 28
<표 Ⅱ-2-7> 교복투 사업의 주요 영역과 프로그램 ··· 31
<표 Ⅱ-2-8> 교복투 사업 영유아 교육 보육 추진방향(2003) ··· 32
<표 Ⅱ-2-9> 교복투 사업 영유아 교육 보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32
<표 Ⅱ-3-1> 위스타트 추진체계 ···34
<표 Ⅱ-3-2> 위스타트 팀구성원 및 주요 업무 ··· 36
<표 Ⅱ-3-3> 전국 위스타트 운동 사업장 현황: 23곳(2009년) ··· 37
<표 Ⅱ-3-4> 위스타트 아동복지센터 현황: 3곳(2009년 현재) ··· 38
<표 Ⅱ-3-5> 위스타트 사업 지원 프로그램 ···38
<표 Ⅱ-3-6> 위스타트 보육·교육 지원사업(K시) ···41
<표 Ⅱ-4-1> 전국 삼성어린이집 중 포괄보육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현황(2008) ·· 44
<표 Ⅱ-4-2> 삼성포괄보육서비스 아동교육프로그램 목표·내용·교수방법 ··· 45
<표 Ⅱ-4-3> 삼성포괄보육서비스 부모지원프로그램 사례 ··· 46
<표 Ⅱ-4-4> 삼성포괄보육 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사례 ··· 47
<표 Ⅱ-5-1> 각 사업별 비교표 ···51
<표 Ⅲ-1-1>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대상자 구성(2006, 2008) ··· 59
<표 Ⅲ-1-2> 연방정부의 헤드스타트 2008년도 예산 배정안 ··· 60
<표 Ⅲ-1-3>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통계 (2006, 2007) ···62
<표 Ⅲ-3-1> PPP 프로그램 유형 ··· 78
<표 Ⅲ-3-2> PPP 종단연구의 효과 ···80
<표 Ⅲ-3-3> ABC 프로그램유형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81
<표 Ⅲ-3-4> CLS 프로그램유형과 비용편익분석 결과 ···84
<표 Ⅲ-4-1> 국외 종단연구 요약 ···90
<표 Ⅳ-1-1> 아동의 연령 및 성별, 건강 ··· 94
<표 Ⅳ-1-2> 영유아가 주로 다니는 기관 ··· 94
<표 Ⅳ-1-3>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 대한 만족도 ···95
<표 Ⅳ-1-4> 기관 비이용 이유 ···95
<표 Ⅳ-1-5> 자녀가 다니는 기관 이용료 ··· 96
<표 Ⅳ-1-6> 자녀가 다니는 기관이용료 부담 정도 ··· 96
<표 Ⅳ-1-7> 교육비 또는 보육료 지원 종류 ···96
<표 Ⅳ-2-1> 전체 자녀 수 ···98
<표 Ⅳ-2-2> 주택소유형태 ···98
<표 Ⅳ-2-3> 가계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수혜 유무 ··· 99
<표 Ⅳ-2-4> 주양육자 특성 ··· 100
<표 Ⅳ-2-5> 주양육자의 고용형태 ··· 100
<표 Ⅳ-2-6> 주 양육자의 건강 ··· 101
<표 Ⅳ-3-1> 아동지원사업별 영유아 발달에 도움 된 정도 ··· 105
<표 Ⅳ-3-2> 아동지원사업 수혜 후 양육태도 변화 ··· 108
<표 Ⅳ-3-3> 아동지원사업 수혜 후 가정의 변화 ··· 111
<표 Ⅳ-3-4> 아동지원사업이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 정도 ··· 112
<표 Ⅳ-3-5> 아동지원사업 서비스 만족도 ··· 112
<표 Ⅳ-3-6> 아동지원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관계 인식 ··· 113
<표 Ⅳ-3-7> 위스타트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 117
<표 Ⅳ-3-8> 드림스타트에서 시행한 서비스 이용 정도 ··· 119
<표 Ⅳ-3-11> 수혜자가 인식하는 위스타트 서비스의 중요도 ··· 125
<표 Ⅳ-3-12> 수혜자가 인식하는 드림스타트 서비스의 중요도 ··· 127
<표 Ⅳ-3-13> 수혜자가 인식하는 삼성포괄보육서비스의 중요도 ··· 130
<표 Ⅳ-3-14> 수혜자가 인식하는 교복투 사업 서비스의 중요도 ··· 132
<표 Ⅳ-4-1> 사업별 수혜자의 현재 생활만족도 ··· 135
<표 Ⅳ-4-2> 사업별 수혜자의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 ··· 138
<표 Ⅳ-4-3> 가중치를 부여한 사업별 수혜자의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 ··· 139
<표 Ⅳ-4-4>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1
<표 Ⅳ-4-5> 가중치를 부여한 자녀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43
<표 Ⅳ-4-6>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 146
<표 Ⅳ-4-7> 저소득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정책 ··· 148
<표 Ⅳ-4-8> 가중치를 부여한 가정에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순위 ··· 150
<표 Ⅳ-4-9>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현재 생활만족도 ··· 152
<표 Ⅳ-4-10>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 ··· 153
<표 Ⅳ-4-11>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중치를 부여한
현재 생활 불만족 이유 ··· 155
<표 Ⅳ-4-12>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 자녀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56
<표 Ⅳ-4-13>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중치를 부여한 자녀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158
<표 Ⅳ-4-14>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저소득 영유아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 ··· 159
<표 Ⅳ-4-15>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 160
<표 Ⅳ-4-16> 지원사업 대상자와 비대상자의 가중치를 부여한 가정에
필요한 육아지원정책 순위 ··· 162
<표 Ⅴ-1-1> 정책수행자 특성 ··· 164
<표 Ⅴ-1-2> 저소득층 아동지원사업 특성 ··· 166
<표 Ⅴ-2-1> 아동지원사업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된 정도 ··· 167
<표 Ⅴ-3-1>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빈곤탈피 방안 ··· 170
<표 Ⅴ-3-2> 가중치를 부여한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빈곤탈피 방안 순위 ··· 170
<표 Ⅴ-3-3>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저소득가정의 문제점 ··· 171
<표 Ⅴ-3-4> 가중치를 부여한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저소득가정의 문제점 ··· 172
<표 Ⅴ-3-5>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 173
<표 Ⅴ-3-6> 가중치를 부여한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아동지원사업의 문제점 ··· 173
<표 Ⅴ-3-7> 정책수행자가 인식하는 지원사업이 가정에 도움이 된 정도 ··· 174
<표 Ⅴ-3-8> 담당사업에 대한 만족도 ··· 174
<표 Ⅴ-3-9> 다른 분야 담당자와 협력 정도 ··· 175
<표 Ⅴ-3-10> 다른 분야 담당자와 협력이 안 되는 이유 ··· 175
<표 Ⅵ-1-1> 심층면담사례: 가정 ··· 177
<표 Ⅵ-3-1> 면담 정책수행자 사례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