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물부족 해소방안
7. 정책적 시사점
미국은 일부 사막지역을 제외하고는 넓은 영토에 대체적으로 풍부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협적으로 일부 도시의 물 수요 증가 및 강우량 부족 등으로 물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방정부는 미국 환경보호처 를 중심으로 물 보전을 위한 법령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을뿐 세부적인 물 절약 방안들은 주정부나 도시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자원이 풍부한 국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일시적인 가뭄으로 여름을 중심으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템즈강 주변지역에 가뭄이 발생한다. 영국의 경우 물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가뭄명령이라는 강제 적인 수단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동을 함으로써 제한급수나 물이용에 대한 제재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므로써 영국은 단기 간이지만 평상시 물공급의 2/3를 절약할 수 있게 되어 여름 가뭄을 민관이 합동 하여 이겨내고 있다.
일본은 부족한 강수량에 비하여 높은 인구밀도와 고도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 어 물부족 현상이 우리 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불요 불급한 물은 공급시설을 통하여 조달하는 한편 인위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은 철저한 수요관리를 통하여 절약하고 있다.
공급시설로서 댐은 1단계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 의 이해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안을 수립한 후에야 건설하는 철저한 공급관 리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인위적인 수요관리를 통한 물 절약을 위하여 물 의 재활용과 절수기기의 보급 및 물에 대한 의식 고취 등을 통하여 민관이 함께 물절약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동의 경우 문화적・정치적・인종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건 조한 사막지역이라 항상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하나의 강을 이용하고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용 가능한 물의 효율적 배분이다. 이와 더불어 해수를 이용하기 위한 해수의 담수화 방안도 활발하게 추 진되고 있다.
중국은 7억 인구에 대도시가 밀집해 있는 남부지역의 양즈강 유역이 중국의 이용 가능한 물의 3/4을 보유하고 있어 여유가 있는 한편 관개시설에 의한 농업 이 주된 생업인 북쪽지역은 항상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오염으로 인한 사용 가능한 물이 줄어들어 물의 절대량 부족뿐만 아니라 이용 가능한 량도 부족 한 실정이다. 북쪽 지역의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쪽의 양즈강을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이는 향후 중국의 인구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양쪽 지역 의 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의 이중가격 정책 및 물 절약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 특히 서구의 경우는 엄격한 수요・공급관리를 통하여 물부족에 대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물부족 해소를 위한 연구는 개발위주의 연구와 환경주의 입장에서의 수요관리 연구로 양분되어 있으나, 외국의 경우와 같이 공급과 수요관리를 병행한 수자원 정책 수립 및 기 존 수자원의 효율적 할당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표 3- 3> 외국의 물부족 사례 비교
구 분 물 부족 원인 물 부족 해결 방안 미 국 수자원의 지역적 편재
도시화에 따른 사용량 증가
물 절약 방안 실시(수요예측, 절수 기기 보급, 가격 탄력제 실시 등)
영 국
기본적으로 수자원 풍부 일시적인 가뭄으로 인구 밀집지 역에 물부족 발생
의견 수렴을 통한 일반가뭄명령과 비상가뭄명령을 발동
명령에 의해 취수제한 혹은 제한급 수, 물이용 제한
일 본
지형적 조건 불리 및 환경용량 부족(높은 인구밀도)
고도의 산업화
댐건설 등에 의한 공급관리 물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관리
중 동 수자원의 절대량 부족 다국에 의한 수자원 공유
물의 효율적 배분 해수의 담수화
중 국
관개 위주의 산업구조 물의 지역적 편재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대규 댐건설 등의 공급관리 도수를 통한 물의 배분
부분적인 수요관리(초기단계의 이 중 가격제 및 산업구조 조정)